4·11 총선은 끝났지만, 상당수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지역 당선자 16명 가운데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된 당선자는 7명이고, 관련자들이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른다.

고발·수사의뢰된 당선자는 새누리당 6명, 민주통합당·무소속 각 1명이다. 새누리당 김성찬(진해), 강기윤(창원성산), 박성호(창원의창), 김태호(김해을), 이군현(통영고성) 당선자와 민주통합당 민홍철(김해갑), 무소속 김한표(거제) 당선자다.

이들은 대부분 허위사실공표와 금품제공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와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법에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유죄 여부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상실할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다.

진해, 새누리당 김성찬 당선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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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10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창원성산)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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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당선자 측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오후 10시 42분 즈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만 통을 유권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문자 메시지는 "진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김병로 후보를 타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매수' 의혹 혐의로 '진해경찰서'에 금일 수사의뢰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다.

무소속 김병로 후보는 민주통합당 김종길 전 후보와 단일화했다. 김병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지원을 받으며 '야권·무소속 단일후보'로 나섰던 것이다.

이는 진해선관위가 이날 김성찬 후보 측에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명서 처리 안내'라는 제목의 회신문에서 비롯됐다. 이 회신문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0일 자로 접수된 귀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명서를 수사권이 있는 사직당국에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동일자로 진해경찰서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돼 있다.

앞서 김성찬 후보 측은 진해선관위에 김병로 후보에 대한 후보자 매수와 이해유도죄, 허위사실공포죄를 적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명서를 제출했던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김성찬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는 '김병로 후보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한 후보의 주장을 보도한 신문 기사 이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김성찬 후보 측에 보낸 회신문에는 '이첩'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 김 후보 측은 문자 메시지에서 '수사의뢰'라고 밝힌 것이다. 선관위는 "'수사의뢰'는 불법이 확정적인 상태에서 소명 또는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단계를 말하고, 불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첩'이라 한다"고 밝혔다.

김병로 후보 측은 10일 자정과 11일 오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김성찬 후보의 허위날조 사실 유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김성찬 후보의 악의적이고 비열한 작태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진해선관위는 11일 오후 김성찬 당선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김 당선자 측은 언론을 통해 "지지자와 유권자들로부터 폭주하는 '후보 매수 의혹' 제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한 통상적인 내용이지 허위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진해' 선거에서는 김성찬 후보가 58.64%(4만304표)를 얻어 무소속 김병로(35.26%, 2만4236표)·임재범(3.24%, 2231표)·최충웅(2.13%, 1467표)·주정우(0.70%, 486표)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금품 제공·재산신고 누락·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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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경남지역 총선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창원 한서병원 앞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강기윤(창원성산).박성호(창원의창) 후보와 함께 연단에 올라 연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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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 강기윤 당선자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당선자는 법률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강기윤 당선자는 49.04%(5만2502표)를 얻어 43.83%(4만6924표)를 얻은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와 7.12%(7630표)를 얻은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를 눌렀다.

창원대 총장 출신인 창원의창 박성호 당선자는 선고공보물과 홈페이지에 '창원대 총장 재직시 등록금 인상률 0%'라고 표현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박 당선자가 총장으로 있을 때 창원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또 창원의창선관위는 "박성호 후보가 각종 공보물에 '등록금 인상률 0%'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창원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성호 당선자는 54.12%(5만8140표)를 얻어 45.87%(4만9273표)를 얻은 통합진보당 문성현 후보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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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총선 '김해을'에 나선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가 31일 오전 김해 장유면 거리에서 출근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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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당선자는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팬클럽 창립행사 뒤 10여 명이 있는 노래주점에서 노래를 부른 뒤 50만 원을 탁자 위에 놓고 나오고, 경남생활체육대축전 행사 뒤 대리운전비 25만 원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선관위의 수사의뢰 등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태호 당선자는 52.11%(6만3290표)를 얻어 47.88%(5만8157표)를 얻는데 그친 민주통합당 김경수 후보를 따돌렸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당선자는 후보자 등록 때 재산신고를 일부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고, 선관위는 검찰에 이첩했다.

민홍철 당선자는 48.33%(4만1358표)를 얻어 새누리당 김정권 후보(47.17%, 4만369표)와 무소속 김문희 후보(4.48%, 3838표)를 따돌리고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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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김해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민홍철 후보가 11일 저녁 선거사무소에서 개표 상황을 전해 듣고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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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고성' 이군현 당선자는 홍보성 기사가 실린 <경남기독신문>을 무차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한표 당선자는 상대인 진성진 후보의 골프회원권(3개) 보유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소속 진의장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 "지난 8일 오후 2시경 충무교회 부활절 예배 행사에 신원 미상의 인물 2명이 나타나 이군현 후보의 홍보성 인터뷰 내용이 실린 신문 1000여 부 이상을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수백명의 교인에게 일일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당선자는 61.44%(5만625표)를 얻어 민주통합당 홍순우(18.22%, 1만5017표), 국민행복당 최삼안(2.67%, 2203표), 무소속 진의장(17.65%, 1만4546표) 후보를 눌렀다. '거제' 김한표 당선자는 35.33%(3만2647표)를 얻어 새누리당 진성진 후보(31.69%, 2만9281표)와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32.96%, 3만457표)를 누르고 당선했다.

또 지난 3월 치러진 새누리당 의령함안합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한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던 사람이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