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4월 2일 오전 10시 충남 연기군 세종보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이뤄졌던 민간합동 특별점검단의 점검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만간합동 특별점검단에 따르면, "세종보 보하류 하상세굴, 공주보 바닥보호공 침하, 공주보 자연형 어도 비탈면 보강 및 유속완화, 백제보 보하류 하상세굴, 어도 및 공도교 등의 미비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합동 특별점검단은 "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하류 세굴 및 바닥보호공 침하 등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회견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토해양부, "소수력발전소는 '보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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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을 마치고 세종보로 이동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전도식 가동보(가동부 수문과 연결된 크랭크축이 유압실린더의 왕복운동으로 수문이 기립·전도시키는 방식)을 눕혀 물을 하류로 내려 보내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
| ⓒ 김종술 | 관련사진보기 |
제5차 시민공동조사단이 공주보를 방문해 점검했을 당시 박창근 교수는 "보 기둥 여덟 곳에 2mm 정도의 균열이 발생했다"며 "법적 기준치(0.2~0.3mm)를 초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당시 정말안전 검사를 요구했다.
기자는 박 교수의 지적을 인용하며 '공주보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되고, 어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데다가 세굴 현상이 벌어진다, 소수력발전소도 누수가 생기고 있는데 보로서의 기능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관련기사 :
"세종보 현장조사 안 돼!"... 이유는 '국가보안').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 인기환 하천국장은 "박창근 교수가 지적하고 제기한 문제는 유감스럽다"며 운을 뗐다.
"우리 현장에 들어올 때는 현장의 안내를 받아서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시설안전공단에서 나와서 안전점검을 하고 미세균열으로 판단 0.2~0.3mm 보수공사를 마쳤다. 보수 보강한 부분에 대해 박 교수는 겉의 표면만 보고 '2mm 균열이 났다'고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이어 인 국장은 "균열은 보뿐만 아니라 교량 등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수보강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박 교수는 보수공사를 완료한 것을 가지고 '균열이 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어도에 전문가가 아닌 그분이 오셔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우리 전문가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자연형으로 어도를 만들다 보니 공주보에서 유실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토관리청은 금강살리기 현장의 어도 및 다른 시설물도 정확한 보수보강을 마친 상태로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 국장은 "소수력발전소는 국가 '보안시설'"이라며 "(사람들이) 보안시설에 공사 중에 들어가 '덕지덕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발전소는 수중 구조물로, 아파트나 지하철에도 공사 중에는 누수가 일어난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발전소는 늘 체크를 하는 곳"이라며 "그런 곳에 무단침입해서 '하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 국장은 정상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들어가야 했으며,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방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인기환 국장, "네가 뭔데 질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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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환(왼쪽) 하천국장이 양흥모(오른쪽) 처장에게 기자회견장에서 환경단체가 참석하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 ⓒ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 관련사진보기 |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인재환 하천국장과 시민단체 간의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이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는 일부 기자와 다음 장소인 세종보로 이동하기 전에 한 언론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인기환 하천국장이 '네가 뭔데, 기자도 아닌 게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하느냐'며 삿대질을 했다"고 밝혔다. 양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및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한 바 있었다.
이후 양 사무처장과 한 언론사 기자와의 인터뷰는 중단됐고, 일행인 심현정 간사(여성)가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자 공사관계자들이 심 간사의 카메라를 뺏기 위해 몸을 부딪히면서 과잉반응을 보였다. 이때, 양 사무처장이 "왜 성추행을 하느냐"고 따져 묻자 승강이가 마무리됐다.
양 사무처장은 "이 사건은 4대강 사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귀를 막고 일방적인 추진을 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도 여전히 일방적"이라며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단체 활동가들에게 반말하고, 인터뷰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대응과 대처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기자는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인기환 하천국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연락 주겠다"는 답변만 받고 즉답을 피했다.
이번 민간합동 특별점검단에는 수자원 공주대학교 정산만 총괄반장, 수리 (주)삼안 이민완, 수문 (주)이산 성낙선, 하상변동 (주)삼안 강명수 간사장, 토질 충북대학교 이명원, 시설안전 (주)경동엔지니어링 김승환, 구조 성안기술단 류택은, 기계 토지공사 박태원, 전기 (주)대림엠이씨 지성호, 교량 (주)천일 김영섭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