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31일 오후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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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찰 의혹 자료에 포함된 노무현 정부 자료들의 일부. 경찰청 감찰당당관실에서 정당한 감찰활동을 통해 작성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
| ⓒ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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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이 4월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청와대가 "공개된 사찰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것이었다"고 반격에 나섰지만 노무현 정부 자료는 대부분 경찰청에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사찰 의혹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성된 문건들은 대부분 감찰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등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감찰 활동을 통해 작성된 자료가 많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찰 의혹 자료는 김아무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점검1팀 소속)이 검찰에 제출한 USB(저장장치)에 담겨 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료가 혼재돼 있다.
노무현 정부 자료는 대체로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 경찰간부들 동향 ▲ 제이유그룹 검찰수사 현황 ▲ 무궁화클럽 결성과 대응 방안 ▲ 지휘부 퇴진 등 비난글 게재 현황 ▲ 감찰활동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제이유그룹과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다. 제이유그룹 사건의 경우 일부 경찰 간부들의 금품로비 의혹이 제기됐고, 무궁화클럽의 경우 그것의 결성이 경찰조직에 미칠 영향이 컸기 때문에 경찰청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때 자료엔 '감찰담당관실' 명시... "민간인 사찰과 차원 달라"
상당수 노무현 정부 자료에는 제목 옆에 '감찰담당관실'이라고 명시돼 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작성했다는 증거다. 반면 이명박 정부 자료에는 '1팀'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자료의 작성 주체가 민간인 사찰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원관실이었음을 보여준다.
한 경찰간부는 "김 전 조사관은 경찰청에서 감찰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고 있다"며 "아마도 그가 노무현 정부 때 작성했던 감찰파일을 가져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은 공직기강 차원에서 감찰활동을 벌인 다음에 감찰파일을 작성한다"며 "지원관실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리셋 KBS 뉴스9>를 통해 '사찰 문건 2619건'을 처음 보도한 KBS 새노조 측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양적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가 이야기한 비율(80%)과 얼추 비슷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문건) 대부분은 경찰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감찰 내용이었다"며 "우리가 지적하려 했던 것은 현 정부 들어서 감찰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청와대가 정치 공세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언론에 보도된 문건 2619건) 가운데 80%가 넘는 2200여 건은 이 정부가 아니라 한명숙 현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청와대의 참여정부 책임 떠넘기기"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