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과 검찰 수사, 전 정부에 대한 표적수사, 공안기구를 동원한 민간사찰, 고문수사,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검열, 언론장악 시도 등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통치를 재연했다. 인권의 침해가 심각해졌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위축됐으며, 경찰의 폭력은 영하 날씨에도 거리낌 없이 시위대에 물대포를 쏘기까지 했다." 7일 저녁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 2층 회의실에서 언론광장(상임대표 김중배)과 새언론포럼(회장 박래부)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몰락'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표현의 자유 말살'을 발제한 김주언 언론광장 감사가 지적한 말이다.
그는 "검찰은 권력에 종속되어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 네티즌, 정치인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탄압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촛불시위에 참여한 수 백 명이 구속되고 기소되었으며, 촛불시위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를 불러왔다"면서 "내정하는 고위공직후보자마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탈세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고도 했다. 김 감사는 "정부 운용이나 민생과 복지, 외교안보와 남북관계 전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으며, 권력에 의해 인권은 무시되고 있다. 국민의 삶은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전세대란으로 고통받고 있다. 남북관계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면서 "이명박 정부 4년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와 평화를 위기에 빠뜨린 실패한 4년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자유가 급격히 위축되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은 수없이 되풀이되어왔다. 수많은 기자와 PD들이 해직되거나 현업에서 쫓겨났다. 몇몇 언론인은 검찰의 기소로 재판정을 드나들어야 했다. 이에 반발한 언론인들은 중징계에 처했다. 뉴스를 전하는 언론인뿐 아니라 미네르바 등 인터넷 논객의 처지도 비슷했다. 프리덤 하우스, 국경 없는 기자회 등 국제 언론단체들로부터 언론자유도 순위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엔은 각종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눈 하나 꿈쩍 않는다. 오히려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 언론을 통제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언론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미디어 공공영역의 붕괴 ▲공영방송의 궤멸적 위기 ▲권언동맹과 여론다양성 훼손 ▲먹통정부의 인터넷 외면 ▲꼼수를 동원한 저강도 전방위 통제 ▲저널리즘의 몰락과 공론장 붕괴 ▲부분적 언론자유국 자초 ▲대안매체의 열풍 ▲권력으로 간 언론인들의 말로 ▲언론인의 자성과 제2의 편집권독립 운동 등의 현상들이 나타났다고도 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꼼수에 의한 '저강도 언론통제'를 폈다"면서 "정권에 장악된 '관제 언론사'의 낙하산 경영진들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MB 낙하산으로 방송사를 장악한 '점령군'들이 비판적인 직원들을 솎아내고 시사 프로그램을 없애버린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방송 뉴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뉴스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 저녁 9시 시보와 함께 대통령 동정을 내보내던 형식적인 '땡전뉴스'는 없어졌다. 하지만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씀'을 따르는 저강도 '땡박뉴스'가 등장했다는 비아냥도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는 ▲커뮤니케이터 통제(기자 활동 통제 등) ▲미디어 통제(언론사 장악) ▲메시지 통제(방통심의위의 정치 심의) ▲수용자 통제(미네르바 구속 등) 등으로 이뤄졌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 벌어지고 있는 MBC와 KBS 기자들의 제작거부와 노조 파업, YTN과 연합뉴스의 파업, 국민일보와 부산일보의 투쟁 목표는 본질에서 편집권 독립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친정부 편향뉴스에 저항해 뉴스의 공정성 회복을 주장하고 사장과 보도책임자의 사퇴 및 인적 쇄신을 촉구해 온 언론인들의 투쟁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휘둘러온 편집·편성권을 기자 전체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3년 체제의 지향점은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진전, 평화체제의 구축으로 복지사회와 공정 공평사회론, 생태전환론을 주요 요소로 해야 한다"면서 "올해 양대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와 복지, 남북평화, 환경, 노동,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현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 언론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19대 총선 미디어연대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제안한 '3대 의무와 35대 공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영방송 체제의 몰락 : 방송저널리즘의 재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발제를 한 최용익 전 새언론포럼 회장은 "현재 반민주적 공영방송에서 새로운 공영방송으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방송 3사가 자발적으로 각자 입장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파업을 결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그만큼 방송현장에서 비정상적, 파행적, 반민주적 지시와 명령, 부조리한 행태들이 횡행하고 있으며, 현 업자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MB 정부 들어 방송 3사는 권위주의 시대의 관제방송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그럴수록 방송인들은 더욱 현장에서 취재를 거부당하거나, 기획 아이템이 데스크에 의해 이유 없이 잘리거나 공들여 만든 프로그램이 결방되는 등의 과정에서 느끼는 자괴감이 엄청났으리라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 정권 4년 동안 일어난 방송계의 변화로 ▲경영진과 간부급 사원들의 물갈이 ▲프로그램 탄압과 저항적 방송인 격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종편 특혜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영방송 체제 재구축을 위해서는 ▲단기적 방안(처절한 끝장투쟁) ▲낙하산 사장 퇴진 후 중기적 방안(철저한 인적 청산, 법과 제도적 정비에 의한 지배구조의 개혁, 편집권 독립을 위한 안전장치) ▲근본적 장기적 방안(출입처 제도의 혁파, 다단계 게이트키핑의 개선, 다양성과 개방성이 살아 숨 쉬는 제작현장의 건설) 등의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MBC는 미디어렙, KBS는 수신료 등과 관련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자사이기주의의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대화와 토론, 소통과 연대가 절실하다"면서 "전국언론노조와 각 방송사 노조 사이에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작게는 방송 3사, 더 나아가 전국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언론사 노조들이 만들어내는 공조체제의 촘촘함에 이번 싸움 성패가 걸려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박인규(프레시안 대표) 언론광장 총무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종면 전 전국언론노조 YTN본부 위원장, 엄경철 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최강욱 변호사, 최승호 MBC PD수첩 PD,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김중배 언론광장 상임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말살에 대한 토론회를 연 것은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고 극복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은 "혐오스럽게 뒤틀려 있는 지금의 언론 현실을 국제적·민주주의적 기준에 맞게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우리는 별빛 아래서 지도를 읽고, 악천후 속에서도 민주언론과 공정보도,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진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