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1일 : 검찰, 북 계정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박정근씨 구속.
- 1월 18일 :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숙소와 강화도 자택 압수수색 실시.
- 1월 26일 : 검찰, '왕재산' 총책에 무기징역 구형.
- 2월 10일 : 경찰, 서울도심에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단체 회원 2명 구속.
- 2월 10일 : 국정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서울지부 사무실과 인천지부 사무실, 간부 오아무개씨의 경기 안양 자택 등 6곳에서 압수수색 실시. 

2012년 들어 발생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들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이하 국민연대) "최근 국가보안법 피해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국보법 사건 수가 4배나 급증하더니 2011년 말과 2012년 연초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 국보법 사건을 빌미로 한 압수수색과 입건이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15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월 총선에서 후보자들에게 국보법 폐지 공약을 내세울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명단발표와 함께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14일)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가 4대강 추진·찬동 인사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낙선운동에 들어간 것에 이어 '국보법 찬성 인사'들 역시 낙천·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07년 39건→2011년 114건...MB 정부 들어 국보법 사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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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국보법 폐지 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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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국보법 사건이 이명박 정부 들어 양적으로 팽창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07년 39건이었던 국보법 관련 사건은 2008년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1년 10월 현재 114건의 국보법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1월 1일 기준, 국보법 수감자는 총 36명이다.

이 변호사는 "국보법 사건이 양적으로 많아진 반면, 친북에 대해 무차별적 탄압을 하거나 친북이 아닌 단순한 농담, 풍자에 대해서도 탄압의 칼날을 들이대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국보법을 동원하는 등 질적으로는 악화됐다"면서 "<공산당 선언> <자본론> <해방 전후사의 인식> 등 고전을 읽는 것도 '친북', '이적'의 딱지를 붙이는 등 국보법이 친북에 대한 탄압에서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단계"라고 개탄했다.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안당국과 보수진영은 정말 집요하게 전교조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하고 친북, 종북 세력으로 매도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장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정원은 박미자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전교조 선생님 집을 압수수색했고, 이 분들 중 한 분은 7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받았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있는 혐의 내용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2003년에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총까지 방북해서 행사를 치른 것을 10년이 지난 지금 문제 삼는가 하면, 지난해 일본 지진으로 인해 조선인 학교가 피해를 많이 입어서 '몽당연필'이라는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혐의 내용에 포함된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권교체' 내용에 '국보법 폐지' 포함돼야"

북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근씨가 소속돼 있는 사회당의 안효상 대표는 "20대 중반의 사회당 활동가이자 사진가인 박정근씨는 예술가이자 정치적 활동가로서 트윗과 사진을 이용해 지배 질서나 담론에 대해 비틀거나 풍자하는 SNS를 많이 날렸는데, 이것이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면서 "이는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억압한 사례"라고 규정했다.

안 대표는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보법 적용을 통한 민주주의 탄압을 보면 올해 정권교체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확장,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국보법 폐지'가 정권교체의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래군 국가보안법 긴급대응모임 대표는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를 3월부터 본격 가동해, 총선 이후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보법 제정 65주년이 되는 2013년 12월에 국보법 폐지 보고 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