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예상자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출마선언을 했던 예비후보들이 준비한 공약을 내놓는 등 본인 알리기에 나서며 선거 열기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의원 3명을 선출하는 안양시에서 가장 먼저 공약을 발표한 이는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한국경제TV '스타북스' 앵커로 활동하는 등 전직 언론인 출신인 민주통합당 정진욱(46) 안양동안을 예비후보다.
그는 지난 5일 안양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와 각종 공공요금을 할인해주는 '대학생 생활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책 및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는 "매주 1회 정책공약을 발표하겠다"며 12일 오후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의 주택법 개정 상실감과 허탈감만 더 커졌다"정 예비후보가 새롭게 내놓은 공약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한 사안이었다. 그는 "안양 동안구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확실한 대책을 만들겠다"며 "당선되면 임기 1년안에 주택법 재개정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사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9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수평 또는 별동 증축, 대형 평수의 세대분할을 통한 세대수 증가 및 일부 분양도 허용함에 따라 리모델링이 가능해 졌으나 문제는 구조안전성 논란으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안양시 동안구 관내의 공동주택은 총 7만9600가구 중 65%가 준공 후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대상이나 여유부지가 없고 용적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수평증축이 불가능하여 오히려 상실감과 허탈감만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번 주택법 개정은 여유부지가 있고 용적률이 낮은 분당(184%)에만 유리하고 평촌(204%), 중동(225%), 산본(205%)과 같이 용적률이 높고 여유부지가 없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수평증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거주민 아파트에서 쫓겨날 수... "좀 더 고민하고 대안 모색하겠다"정 예비후보는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를 국토해양부는 안정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며 "건축전문가들은 애초 아파트를 지을 때 300%의 내력을 고려하여 짓기 때문에 3개 층 정도의 수직증축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안정성 면에서나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리모델링을 통해 구조보강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리모델링 문제는 동안구 주민의 65%에 해당할 정도로 당면한 최대 현안임에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책임이 있는 심재철 의원은 당초 주택법 개정안에 공동발의로 이름만 올려놓았을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당면 현안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앞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대표가 필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 예비후보의 정책에 관심을 갖는 기자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정 예비후보는 '수도권 곳곳의 뉴타운도 취소되고 있다.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거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이른바 신도시 빈민으로 추락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고민하는 국회의원은 없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방안도 고민했는가'라는 질문에 "법률적인 근거가 보장되어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리모델링 지원 등 향후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직증축 허용만이 아니라 각 시.도별로 상한용적률을 조례 제정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적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예비후보는 "아직 예비후보자로 후보로 공천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주 공약을 내놓겠다고 해서 바쁜 언론인들을 붙잡는 것은 아닌가 얘기도 들었다"며 "다음주까지만 공약을 발표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예비후보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영광 군남초, 군남중, 광주 금호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 기자, 무지개텔레콤 대표, 인터넷서점 모닝365 대표, 교보문고 이사 등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한국경제TV '스타북스' 앵커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