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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시민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영풍문고 앞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무효 범국민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한미FTA 날치기 무효 등을 외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2일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해산업 지원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조 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FTA 피해대책은 2007년 11월 첫 대책(21조1000억 원 규모)보다 3조 원, 지난해 8월 대책(22조1000억 원 규모)보다 2조 원 늘어난 24조1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여기에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10년 연장 등을 포함한 세제지원 금액 29조8000억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FTA 피해대책 규모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54조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해대책 규모를 지나치게 과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제지원 금액은 FTA와 관련 없이 1970~8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또한 예산 집행도 지지부진해 FTA 피해보전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직불제 확대 등 한나라당-민주당 원내대표 합의문 수용"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맺은 농어업 피해보전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합의문을 대부분 수용해 추가보완대책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올해부터 밀, 콩, 옥수수 등 19개 품목에 대해 1ha 당 40만 원을 지급하는 밭작물 직불제와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 원씩 지급하는 수산직불제가 도입된다.

한미FTA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축산업과 관련, 향후 10년 동안 축산발전기금 2조 원이 추가로 확충된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융자금리는 3%에서 1%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불제 확대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결정했다"며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유지는 농업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은 지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수입증가로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해야만 적용되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지원내용에 따라 5~10%로 완화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과 품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정부, 지원 금액 부풀려" 지적... 세제지원 금액은 FTA와 무관

하지만 이번 대책의 규모를 두고 정부가 과장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2조 원 늘린 재정지원 금액(24조1000억 원)에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10년 유지 등의 세제지원 금액(29조8000억 원)을 합치면 2008년부터 10년 동안 모두 54조 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지원 금액은 FTA 대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지원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은 지난 1972년(어업용)과 1986(농업용)년부터 시작됐다. FTA와 관련 없이 농어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장된 것이다. 농어민이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율을 0%로 하는 '영세율' 제도도 1988년 도입됐다.

면세유와 영세율 관련 세제지원은 10년간 모두 합쳐 28조8000억 원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FTA와 관련 없는 세제지원 금액을 이번 추가보완대책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총 지원규모가 54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사기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지원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 FTA 피해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높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집행된 예산은 5조9000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계획대로 10년간 24조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미FTA 비준이 지연돼 집행이 유보됐다"며 "한미FTA가 발효되면 집행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