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학생인데 어떻게 매일 밤 12시, 1시까지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냐?"
"나는 45라는 숫자만 봐도 떨려…. 어떻게든 취업률 45%를 달성해야 하는데…."

첫 번째 말은 어느 취업생의 학부모의 하소연이다. 그 다음은 어느 특성화 고등학교(특성화고) 취업담당 교사의 넋두리다. 나는 이 말들이 최근 발생한 기아자동차 실습생 의식불명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기아자동차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실습생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고 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업체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무리한 잔업 및 주야 맞교대'를 주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듯하다. 사건이 터지자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감독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언론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나 특성화고 실습생의 노동환경을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애써 모르는 척 해왔다'는 식으로 보도한다. 하지만 이는 사건의 원인을 100% 시원하게 지적하지 못한다.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말이다.

교과부가 제시한 목표 취업률은 '압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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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에서 발표한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교과부는 특성화고 691개교를 400개교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 교육과학기술부	관련사진보기

그럼 무엇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바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업교육 정책이다. 최근 교과부는 직업교육의 방향을 '취업'으로 바꿨다. 특성화고의 본래 목적인 취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정책 방향의 결정은 특성화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특성화고에서도 대학 진학을 취업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인문계 고등학교처럼 유명 대학에 합격한 사실을 현수막까지 걸어가며 자랑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비싼 예산을 써가며 운영되는 특성화고가 인문계 고등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됐다. 특성화고는 2년제 대학들의 학생 공급처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학력 콤플렉스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현상 때문에 우리 사회의 학력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학벌 중시 경향을 누그러뜨리고,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특성화고 교육방향 전환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교과부는 올해 특성화고 3학년생들의 취업 목표율을 37%로 제시했다. 올해는 37%이지만, 내년 목표율은 50%다. 특히 정부에서 '취업기능 강화사업' 예산을 받는 학교는 올해 평균 45%(개별학교 최소 목표치 40%), 내년 55%(개별학교 최소 목표치 5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싸하다. 하지만 목표율을 제시하면서 두 가지 협박(?)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발표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2015년까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을 400개교만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정리하자면 3~4년 사이에 290여 개 학교를 인문계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특성화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전공 교과 교사들에게는 심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교사들은 신분 보장이야 되겠지만, 자기 전공을 버리고 부전공을 이수해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니 취업률을 향상시키려고 무리하게 취업을 권하는 경우가 생긴다.

공고 학생들이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도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정부의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 정책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모든 학생은 장학금을 받아 학비를 면제받는다. 지난해 정부가 특성화고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취업률이 낮은 시도교육청에는 장학금의 비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만약 특성화고가 취업률이 낮아 시도교육청이 교과부로부터 장학금을 전액 받지 못하면, 학생들은 학비를 다시 내야 하거나 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부족한 장학금을 메워야 한다.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교과부가 이렇게 시도교육청을 압박을 하니,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교과부의 목표치보다 더 높은 목표치를 내려보내게 된다. 그러면 단위 학교에서는 각 학급이나 학과의 목표치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취업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복귀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단위 학교는 무조건 취업률을 높여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취업을 강요하기도 하고, 학생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업종으로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한다.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비스업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또한 교사들은 업체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애써 모른 체하고, 취업을 권유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의 요지는 이렇다.

'취업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취업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은 돼 있지도 않고, 아직까지 학벌 중시현상이 강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분위기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 일선 학교에 목표치만 던져 놓고, 학교에서 알아서 취업률을 높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노동인권교육 없는 학교... 학생들은 당황할 수밖에

작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또 다른 원인은 노동인권교육의 부재다. 학생들이 취업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산업재해·산업안전 등을 알려주는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그러니 학생들이 업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이 부당한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고, 설령 인식하더라도 어디에 하소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도교육청의 '현장실습계획서'를 보면 근로기준법 등을 교육을 하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강제할 만한 조항은 하나도 없다. 각 학교에서 작성하는 '현장실습계획서' 역시 시도교육청의 계획서와 거의 비슷하게 작성되지만,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의 계획서에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설령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를 시행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강사인력이다.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할 만한 교사가 거의 없다. 취업담당교사나 3학년 담임교사가 노동인권교육을 맡으면 가장 좋지만, 교사들은 노동인권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 그러니 학교는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예산이다. 외부 강사를 불러올 경우 적지 않은 강사비가 지출된다.

그러니 고육지책으로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1~2시간 강의를 하는 것으로 때운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강의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산업재해, 산업안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내용을 어찌 한두 시간의 강의로 다 교육할 수 있겠는가. 외부 강사를 불러온다 해도 수차례 강의를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학교의 예산으로는 엄두조차 낼 수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현직 교사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면 쉽게 해결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업담당 교사들을 비롯한 현직 교사들이 노동인권을 강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줘야 한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계획서를 보면 각 학교에서 알아서 교육을 실시하라고 한다.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은 특성화고 교사들에게 노동인권 연수를 제대로 시키든지, 아니면 강사비 예산을 확보해줘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 인프라가 조성돼 있지 않다는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각 학교에서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면, 단위 학교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많다. 상급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단위 학교에서 좀 더 수월하게 취업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다. 그래서 몇몇 지역에서는 취업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해 학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원센터가 없으면 모든 문제를 단위 학교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다.

군 복무도 문제다. 남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수개월 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입대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업체는 '어차피 군대에 갈 놈이니 대충 부려 먹고 말자'는 인식이, 학생은 '어차피 군대 갈 건데 대충하자'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 물론 교과부는 특성화고 출신 취업 인력들의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병무청을 상대로 논의 중이다. 입대 시기를 연기시켜 주거나, 산업체특례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업도 안한 학생한테 밤 1시까지 일을 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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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동차 부품 공장 내부에 '야간 노동 철폐'라고 쓰인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선대식	관련사진보기

업체의 작업 환경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큰 문제로 다가온다. 나는 특성화고 3학년 담임을 할 때 취업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어느 날,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그 업체에 나가 있던 학생 2명 모두 그만뒀다는 것이다. 나는 급하게 학생들과 통화했고, 학부모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나는 한 학생의 아버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직장에서 잔업이니 야근이니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학생한테 어떻게 매일 밤 12시, 1시까지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잔업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바로 업체에 전화했다. 관리책임자는 현장 담당자에게 학생들에게 잔업을 조금만 시키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후약방문이었다.

그러면 이쯤 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아니, 그러면 학교 교사들은 뭐 하는 거야? 학생을 업체에 보냈으면 회사에 가봐야 하는 것 아냐?' 맞다. 당연히 가본다. 나는 당시 20~30명의 취업생을 담당했다. 학교와 연결돼 있던 업체는 10여 개였다. 나는 10여 개 업체를 평균 5번씩 방문했다.

연초에 회사 담당자와 얼굴을 트기 위해, 취업 가능 여부를 타진하러, 취업 전에 다시 한 번 방문했다. 또 학생과 면접을 위해서, 취업 후에는 2~3차례 업체에 들른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수업이다. 출장을 위해 수업을 교환하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특히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출장으로 인해서 학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학생들의 일터를 꼼꼼히 살펴보기도 힘들고, 학급관리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학교 교사들은 제자들을 위해 열악한 작업장을 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나는 한 학생을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에 보낸 적이 있었는데, 회사의 작업 조건 역시 중소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업체를 홍보할 때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이니 조건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지만 실질적인 조건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실습생이 그저 '알바생'입니까

업체의 인식 역시 문제다. 일전에 어느 회사의 관리부장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가을에는 공고생들을 데려다 쓰고요, 겨울 방학이 되면 (애들이) 그만 두기 때문에 전문대생들을 데려다 일을 시켜요"라고. 특성화고에서 온 학생들을 그저 아르바이트생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작업 환경이나 임금 등의 여건이 좋을 수 없다. 그저 싼 값에 사용하는 일회용 노동력일 뿐이다.

내가 만나 본 업체 관계자들은 "요즘 아이들은 끈기가 없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바로 안 나와요"라고 말한다. 나도 그말에 동감한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생각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남을 위한 배려도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든, 영세 사업장에 가까운 중소기업이든 취업생들의 임금은 똑같다. 어찌 그리도 최저임금을 정확히 지키는지 모르겠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말한다. "지금 당장의 임금에 연연해하지 말라. 5년, 10년 뒤의 임금과 기술 습득을 생각하라."

하지만 학생들은 다르다. 당장 잔업에 철야를 해도 기껏해야 월급은 120만~130만 원 정도다. 그러다 학생들은 대형마트에서 카트를 끌거나,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을 알게되는 순간, 학생들은 일하고 싶은 동기가 사라진다. 한 달 뒤의 일도 모르는데, 어찌 학생들이 5년 뒤를 볼 수 있을까. 임금 얘기를 하면 업체들은 "우리도 대기업 하청이라 대기업에서 받아오는 돈이 적다"고 답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말도 사실인 것 같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 관리직으로 들어가면, 훗날 임원이 될 수도 있다. 현실 가능성은 제쳐두고라도 그런 희망이나 포부는 가질 수가 있다. 하지만 특성화고를 졸업해서 기능직으로 일을 하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작업반장(직장·조장)이다. 과연 그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학생을 미래 산업 인력으로 보는 업체가 있을까

요즘 공장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간다. 당연히 서울을 비롯한 서울 근교에 있는 학생들은 멀리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현장에는 친구도 없고, 보살펴줄 부모나 선생님도 없다. 오로지 직장 상사와 함께 근무하는 아저씨, 나이 많은 형들뿐이다. 학생들은 단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벌레처럼 대하는 동료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업체는 미래의 산업 인력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학생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훈련시켜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일 정도로 착한(?) 업체는 없는 듯하다.

요즘 학교장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다. '업체를 찾아오라'는 말이다. 취업률이 중요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다. 혹자는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취업이 그렇게 중요하면 교사들이 좋은 업체를 찾아서 학생을 보내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업체의 상황도 잘 모르는 교사들이 업체 발굴까지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러다 보니 부족한 정보에 근거해 학생들을 열악한 현장에 보내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실습생의 안타까운 사건은 기업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노동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특성화고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교과부의 현실성 없는 취업 목표율 설정, 장학금을 빌미로 한 선진화 방안, 노동인권교육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 상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