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농성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같은 혐의를 받았던 다른 농성자들의 사례를 볼 때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농성해제하고 동아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박성호·박영제·정홍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지도위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309일 동안 35m 높이에서, 나머지 3명은 6월 27일부터 137일 동안 중간층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10일 오후 내려왔다.

이들은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 있었다. 한진중공업 노사 합의에 따라 이들은 농성을 해제하고 내려왔던 것. 경찰은 병원 진찰이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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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김진숙 지도위원이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오고 있다.
ⓒ 노동과세계 이명익	관련사진보기

85호 크레인 농성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금속노조 문철상 부산양산지부장과 채길용 전 한진중공업지회장에 대해서는 영장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

문 지부장과 채 전 지회장은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87일 동안 영도조선소 17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도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고,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 있었다.

문 지부장과 채 전 지회장은 농성을 해제한 뒤 경찰에 출석해 48시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들에 대한 수사 자료를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에 있으며, 검찰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10일 민·형사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경찰도 노사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은 "고소고발 취하는 노사 합의 사항이다"면서 "사측이 취하하는데 경찰이 굳이 영장신청을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철상 지부장과 채길용 전 지회장은 영장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례를 놓고 볼 때, 85호 크레인은 기간만 다르지 같은 내용이다"며 "김진숙 지도위원 등에 대한 영장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철상 지부장은 "85호 크레인 농성자들에 대해 영장신청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반칙이다"며 "같은 혐의를 받았는데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구속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진숙 지도위원 등 B형 감염 증세, 각종 진료 받아

309일만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내려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김 지도위원은 10일 오후 구급차를 타고 동아대병원에 입원했으며, 11일에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다.

김 지도위원은 137일간 85호 크레인 중간층에서 농성을 벌였던 박성호·박영제·정홍형씨도 입원해 진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혈액·소변검사와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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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85호 크레인 농성해제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동아대병원에 입원해 진찰을 받고 있으며, 황이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부장(오른쪽)의 보호를 받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후 영도조선소 본관 현관 앞에서 인사하는 모습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배우 김여진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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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도위원은 진찰 결과 B형 간염 증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박영제·정홍형씨도 같은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지도위원을 돌보고 있는 황이라 민주노총 부산본부 상담부장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검사를 받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오후에도 검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병원에 상주해 있으면서 김 지도위원 등을 따라 다니고 있다. 김 지도위원은 병원 12층에 입원해 있는데, 경찰은 병실 안팎뿐만 아니라 1층에 있는 진료실에까지 배치돼 있다.

황이라 상담부장은 "검사를 받으러 가면 10명 이상 경찰이 따라 다니고 있으며, 각 층마다 배치돼 있다"면서 "항의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최소 인원만 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상담부장은 지난 6월 27일부터 영도조선소 안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크레인 농성자들의 밥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맡았고, 농성해제를 하면서 10일 오후 밖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