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5시 서울 명동 향린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명동 그리고 서울시 전체 재개발의 향후 기조와 대책을 묻는 '명동평화집담회가 개최되었다.

명동평화집담회를 주관한 명동재개발세입자대책위원회와 공동주최한 '노코멘트'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행사에 앞서 두 후보 측 캠프를 직접 방문하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으며, 두 후보가 행사에 참석하여 공개질의서에 직접 답변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양측 후보캠프는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후보는 물론 선본 관계자도 참석하지 않은 채 후보 캠프 정책팀 명의의 공식 답변서를 보내왔다.

명동평화집담회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다룬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서울시 재개발 뉴타운 정책 전면 재검토와 뉴타운 정책에 있어 세입자의 권리 보호 대책 수립, 무자비한 용역철거에 대한 대책 수립, 개발이익 환수법의 환수이익 일부를 세입자 보호기금으로 전환, 개발피해 당사자가 참여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여부였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에게 명동 재개발지역의 평화를 묻는다

▣ 서울시 뉴타운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2008년 용산참사에서부터 작년에 타결된 두리반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명동 재개발 사례까지 구도심에 대한 도시 개발로 인한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상가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많은 서민들이 생계수단을 빼앗기고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로, 중구 등 구도심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아직도 개발욕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자에게 현재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심 재개발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서울시 도심 재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뉴타운 정책에 있어 상가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명동 재개발의 경우만 보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화된 '권리금' 문제, 즉 상권의 가치 문제입니다. 상가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장사를 시작할 때 이미 현금화된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것이 보상되는 차원에서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것이고, 향후 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어떤 시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 무자비한 용역철거.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심각하게 불거지는 문제가 철거용역과의 갈등입니다. 물론 관계법상 경찰의 소관이기는 하지만 자치구나 서울시의 무관심이 세입자들에게는 이중의 소외감으로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거용역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더라도 민관 공동의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를 통해서 용역회사 계약시에 참고자료로 활용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요청합니다. ▣ 개발이익 환수법의 환수이익의 일부를 세입자 보호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상업개발에 대해 일선 자치구가 갈등조정에 미온적인 이유로는 '개발이익 환수법' 상의 환수이익 중 많은 부분이 자치구의 재정으로 흡수되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입자 등의 희생을 바탕으로 환수되는 개발이익이 자치구 차원에서 또다른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얼마라도 서울시에서 별도의 기금으로 조성하여 쫒겨나는 세입자 등의 재정착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발피해 당사자가 참여한 갈등조정위원회 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갈등 중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치구와 일선 경찰은 재개발 시행자 측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논의의 장 조차도 마련해주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나서서 최소한의 중재 혹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이와 같은 재개발 사업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와 같은 공개질의에 대하여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 측은 이구동성으로 "현재와 같은 서울시 도심 재개발 추진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상가 세입자를 비롯한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질의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재개발로 강제철거를 당했거나 당할 위기에 몰린 상가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박원순 후보측에서는 서울시 고유권한 재개발 인허에 있어서 허가 조건에 세입자에 대한 강제철거를 방지하는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반면에, 나경원 후보 측은 현재 시행 중인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하여 집담회에 재개발 피해사례 증언패널로 참석한 두리반 전 철거농성장의 유채림씨는 "두 후보 모두가 강제력 있는 서울시 차원 대책 수립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것은 재개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나눔과 미래의 이주원 국장 은 "두 후보측의 답변을 상가 세입자 문제만 놓고 봤을 때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데,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 서울시가 공공 기구를 통한 공정한 영업이익 보상을 보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추진 가능한 대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재개발 지역에서 상가 세입자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철거 용역의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나경원 후보 측은 "철거용역의 불법행위와 시행사의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공공관리제를 강화하겠다는 처음의 답변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쳤다. 박원순 후보 측도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재가발 철거 공공감시단이 내놓은 자료를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개발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재개발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별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는 각 자치구별로 반드시 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일부 구를 제외하고서는 설립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서 박원순 후보 측이 재개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도시분쟁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지 주목되는 답변이다.

한편 개발이익환수법을 통해 국고로 환수된 재개발 이익을 재개발로 피해를 입은 상가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박원순 후보측은 원칙적으로 재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 얻어진 수익은 취약지역 공공지원에 사용될 예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경원 후보측은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이라는 질문의 취지와는 동 떨어진 답변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하여 김상철 진보신당 정책연구원은 "개발이익환수법을 통해 환수된 이익금을 각 구청이 또 다른 재개발의 쌈짓돈으로 쓰는 것을 막자는 제안에 대하여 박원순 캠프측이 질의서를 오독했다."고 지적했다. 명동 재개발 2·4구역 세입자 대책위 이근혜 위원장도 "재개발 이주시 늘어가는 본인 부담금으로 재정착률이 희박한 상황에서 두 후보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 서울시 재개발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집담회의 사회자를 본 김정진 변호사는 "서울시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철거민에 대한 입장을 묻고, 세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 후보자는 물론 선본 관계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두 후보가 내세운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시정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명동 세입자 대책위 이근혜 위원장은 "후보자와 선본 관계자가 집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분노할 일이나 공개 질의서를 통해 얻어낸 정책 공약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도 반드시 실천하도록  강력하게 요구 하겠다"고 밝혀서 명동 나아가 서울시 전체의 재개발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날 집담회로 끝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했다.

무소속 박원순 후보 희망캠프 측이 집담회 하루 전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 선거캠프 측은 행사 당일 6시에 보내온 공개 답변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명동 평화골 관련 답변서

2011.10.7  희망캠프 정책팀 1. 서울시 뉴타운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도심 재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뉴타운 같은 경우 원주민이 다 나가야 된다. 커뮤니티가 깨지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 모르겠다. (다세대 주택단지를 지역공동체로 개발하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이 점진적 주거개발의 모델이 될 것이다. 서울시도 많은 보유 부동산 중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장기 임대 등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 (박원순 예비후보 경청투어,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방문, 9/22) "시민을 쫓아낸 것도 모자라 자취방마저 삼켜버린 뉴타운 개발로 고시원으로 쪽방촌으로 밀려나는 대학생들.. (중략) 다섯째, 재건축․재개발의 과속추진을 방지하고 이주시기의 조절과 새로운 임대정책을 도입하겠다." (박원순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9/21) ○ 박원순 예비후보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의견 조사를 통하여 서울시가 직접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약사항으로 검토된 뉴타운 정책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이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하되, 모든 사업지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므로 낙후된 지역, 열악한 지역, 사업성이 없는 지역 등 <공공지원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와 세입자 보호 및 전월세가격 인상억제 등의 사회적 합의와 연계한 <공공지원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세입자나 거주자가 일시 거주할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확보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4) 전세난 가중, 전월세 가격 인상 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중서민층에게는 저소득층에게는 장기전세주택, 장기월세주택 등의 확대공급을 추진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기나 이주시기 등을 조정하여 일시에 전월세 물량이 집중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계획입니다. 2. 뉴타운 정책에 있어 상가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상가 권리금 보상문제로 인해 겪는 상가세입자들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가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포함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용산참사에서 충분한 문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러다할 정책적 보호나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보상문제를 서울시에서 온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 박원순 예비후보는 상가권리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마련에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 무자비한 용역철거,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서의 무자비한 철거는 지난 용산참사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보상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또한 겨울철, 야간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철거하지 못하도록 입법화가 되어 과거보다는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위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소의 생활 속에서 무차별한 철거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을 위한 노력을 펼쳐 오시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원순 예비후보는 말씀하신 <감시단> 운영과 운영결과의 공공관리자제도를 활용한 참고자료 활용에 대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역지정이나 사업계획 인허가 등에 있어 인허가 조건으로 세입자 등에 대한 강제철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불법적인 철거 등이 자행되지 않도록 충분한 계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 개발이익환수법의 환수이익이 일부를 세입자 보호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개발이익부담금으로 환수되는 금액은 법률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재정소요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기금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말씀하신 세입자보호기금 등을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면 이의 기금은 더욱 줄어들어 앞서 말씀드린 사업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공공지원이 더욱 부족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 말씀하신 세입자보호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취약지역 공공재정 우선지원이나,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지원 연계 재개발 추진 등을 통해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개발피해 당사자가 참여한 갈증조정위원회 기구가 필요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의 기구를 통해 분쟁이나 갈등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조합과 세입자·이해관계자간 분쟁발생시 분쟁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바는 별도의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기능의 별도의 위원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은 운영상의 비효율 등에서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충분한 갈등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박원순 예비후보는 조합원, 세입자, 이해당사자 등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당사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다 충분히 경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동 평화집담회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그동안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3/4의 동의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낙후된 도시환경과 주택정비를 목적으로 신속한 재개발을 위하여 소유자 등의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과, 주거세입자나 영업의 권리에 대한 법제도가 부족하였고, 또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요청하신 사항은 도심재개발의 전면적인 재검토, 권리금 문제 즉 상권의 가치 보상, 철거용역에 대한 민관 공동의 감시단 운영, 개발이익을 세입자 재정착을 위하여 투자,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최근의 재개발 관련 대책으로는 '공공관리제 도입', '용적율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재개발의 사업성 제고' , '일부 존치지역 등 주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의 구역해제'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시민의 피부에 와 닿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 사업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과 주민, 주민과 세입자, 주민과 시공사와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개발에 의존해온 재개발에 공공의 역할을 더욱더 확대하고,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도시의 균형된 개발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대규모 개발위주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생활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골목길이 없어지고, 자주 다니던 가게와 음식점이 사라지고, 추억마저 간직할 수 없는 재개발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생활도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생활주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생활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 대기자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아파트와 단독․다가구 주택의 생활격차가 없도록 아파트 관리실처럼 범죄예방, 택배보관, 열쇠보관, 일시탁아 등을 서비스하는 "생활지원센터"를 취약지역에 만들겠습니다. 현행법상 재개발 지역의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는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서울시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철거용역의 불법행위와 시공사의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막고, 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를 더욱 강화 확대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이면 서울 어디라도 살기 좋은 집, 편한 지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과 불공정이 없도록 시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