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공약, 온데간데없이 촛불집회 참가한 학생들 수사나 하고 있다. 겨우 1조 2000억 원 정도 추가 투입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정산추진', '완료'라고 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안일할 수 있나. 혹시 내년에 총선 나가려고 그러나."

19일 서울 종로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의원(무소속, 전북 정읍)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향해 이와 같이 쏘아붙였다. 이 장관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정부 반값등록금 대책, 또 다시 국민 속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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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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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교과부 국감의 최대쟁점은 단연 지난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반값등록금'이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을 약속하셨다가 계속 발뺌하더니 임기 말이 가까워져서 또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더니 결국은 1조 1700억 원 정도 추가 장학금을 조성한 것으로 끝났다"면서 "국민들의 요구는 살인적으로 높은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라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다시 하겠다고 정부여당이 나서놓고서는 1조 원 정도의 장학금 지원으로 끝내는 것은 또 다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5년 동안 대학적립금이 8배 늘었다"면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적립금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특별 감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어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안 의원은 박 의장에게 "정부의 등록금 완화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의장은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절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바람과는 다르게 형편없는 등록금 대책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반값등록금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타' 일색이었던 야당의원들과는 달리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대학등록금이 많이 올랐다, 이 말씀 들으시면 조금 억울하시죠?"라고 부드럽게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는 등록금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아래로 유도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국민의 정부에서는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참여정부에서는 물가상승률의 3배 정도 등록금이 인상됐다, 반면 현 정부 들어서 3년간은 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반 밖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안민석 의원이 지난 15년간 대학적립금이 8배 증가했다고 했는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대학등록금이 엄청나게 올랐고, 대학들은 그 올린 등록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3년 연속 '교과부 선정 우수대학'이 '퇴출대학'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대한 선정기준'도 이날 국감의 주요쟁점이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은 "교과부가 부실대학으로 선정한 43개 대학 가운데 9개 대학이 교과부가 '교육역량우수대학'이라고 선정해서 예산지원을 해 온 대학"이라면서 "교과부 스스로가 심각한 부실에 빠져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이 "열거하신 대학은 지금은 지표에 다 걸린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사실상 퇴출' 통보를 받은 한 대학은 3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지원을 받았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기준이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지표에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이 절대적"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 입학경쟁률은 지나치게 높은 반면 지방대 입학은 꺼려하는 점, 지방대학 출신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대학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총 33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소재 대학(서울, 경기)은 3곳으로 전체의 9.1%에 불과한 반면, 지방대학은 30개교로 90.9%에 달하고 있다"면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매년 선정되고, 향후 대학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결국엔 많은 수의 지방대학들이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