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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반가웠습니다. 아내가 전한 뜻밖의 소식은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참 기뻤지요. 큰 아이는 엄마 뱃속에 동생이 왔다며 너무 기뻐했고, 이제 17개월짜리 둘째는 왜 웃는지 이유는 아는지 연방 미소를 띠었습니다. 친척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님이나 아버님 그 외 많은 친척 어르신들께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걱정어린 조언과 시선도 많았습니다. 역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도 쉽지 않지만 앞으로 세아이의 양육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걱정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나라 출산보조 정책은 문제가 있습니다. '출산 후 양육에 대한 지원'보다 '출산 자체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 낳으면 돈을 주겠다는 '출산 보조금 제도'이지요. 물론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으나 출산시 드는 비용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양육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저희 집 차량은 1600cc승용차였습니다. 저희 네 식구가 타기에는 매우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하나 더 생기면 카시트를 설치할 공간이 마땅치 않지요. 결국 SUV나 RV로 차량을 바꿔야만 합니다. 최소 7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량들의 배기량이 하나 같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차량세금은 배기량에 따른 기준 부과 방식입니다. 저희는 7인승 2500cc SUV로 바꿨는데요. 세금이 1년에 50만원 이상 부과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건강보험료 역시 배기량에 따른 부과가 있어 저희 집 건강보험료 앞자리 수가 갑자기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차와 관련해 정부가 자랑하는 또 다른 정책으로 취등록세 면제 제도가 있지만 차라는 것은 처음 구입할 때보다 구입한 이후가 더 문제란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난감한 마음이 들게 하는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는 대출금리 등에 있어서도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서민이 갑자기 엄청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규직으로 회사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라면 승진 가산점이란 것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지요. 출산 육아휴직이란 것 역시 직원복지가 잘 갖춰진 일부 기업에서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일 뿐 저희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제 아내는 내년 출산 후 직장을 그만 둘 예정입니다).

또 다른 셋째아이 혜택으로는 다자녀 카드 같은 게 있습니다. 각 기업과 연계해 혜택을 주는 카드인데요. 예를 들어 0 마트에서는 포인트가 두배로 적립되는 혜택이 있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년에 한 1만 포인트나 될까요? 이미 두 아이의 양육을 위한 지출 자체가 부담이 되고, 신생아에 대한 부담까지 늘었는데, 이런 혜택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는지요.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은 전기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현재 약 20% 정도 할인해 주는데요. 아이가 셋이다 보면 에어컨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삶에 직접 연관되는 부분이고, 지속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주려면 이런 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 자체를 장려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출산 후 어떻게 양육을 국가가 보조해 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좀 더 생각해볼 것은 우리나라 지원정책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잡아놓는 틀이 명확치 않다는 거지요. 이러한 지원과 관련해 제가 제안하는 몇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우선,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는 셋째 아이 이상 전액 지원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차량 세제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7인승 또는 9인승 차량에 있어(12인승부터는 차가 너무 커서 아내가 운전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 일정부분 할인혜택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역시 할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 세금 수십만 원이 올라간 것도 서러운데, 건강보험료까지 올린다는 건 너무한다 싶습니다(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으나 차량 교환으로 인한 증액에 비해 턱없이 낮음).

세번째로 병원비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임신 했을 때야 고운맘 카드가 있으니 아내에 대한 부분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출산 후 드는 엄청난 병원비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세 아이가 번갈아가며 아프기 시작하면 어쩔 때는 일주일 내내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고운맘 카드처럼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카드를 제작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끝으로 (부산시처럼) 학교 교육에 있어서 급식, 학비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비야 각 가정에서 해결할 사교육의 영역이라 해도(실제로는 이게 가장 부담!) 적어도 공교육에 있어서는 지원이 있으면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공교육, 생각보다 드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 후를 생각해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고도로 발달한 정보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과 양육 역시 모두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저출산이 되어 가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오늘의 경제적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겠지요. 나 혼자도 건사하기 힘든 사회이니 말입니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은 출산 그 자체에 대한 장려가 아닌 출산 이 후의 삶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김주원(시크릿가든) 정도 되는 소득수준이 아닌 이상 모두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필자의 블로그 하늘바람몰이(http://kkuks81.tistory.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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