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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 사천노인전문병원이 수탁기관 선정 논란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속에, 경남도가 직접 관리해 빠른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직원대책위'와 민생민주경남회의,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지적했다.

경남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에 있는 사천노인전문병원은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의료법인 순영재단이 수탁해 운영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10일 '재위탁 불가'를 통보했고, 지난 9일부터 수탁기한이 종료됐다.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직원대책위’와 민생민주경남회의,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기관 선정 논란을 빚고 있는 사천노인전문병원을 빨리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직원대책위’와 민생민주경남회의,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기관 선정 논란을 빚고 있는 사천노인전문병원을 빨리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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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영재단은 국회의원(13․15대)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을 지낸 황성균씨가 이사장으로 있다. 순영재단은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허위청구 사례' '환자 불법 관리' '약사법 위반' 등이 드러났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직권조사를 통해 760건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인권위는 순영재단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경남도에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황 이사장 등에 대해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는데, 순영재단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진행 중이다.

이후 사천노인병원 위탁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1일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낸 뒤, 7월 28일 '승연의료재단'을 새 수탁자로 확정공고했다.

그런데 순영재단은 절차상 하자를 들어 법원에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수탁자 선정 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수탁기관선정공고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수탁자 선정공고 처분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승연재단의 운영권리가 중지된 것.

지난 7월 말 승연재단은 시설물 사용 협의에 나섰지만 순영재단이 거부했고, 순영재단 측은 병원 입구 도로에 컨테이너와 바윗돌을 설치해 진입을 막기도 했다.

"관리주체 없어 환자, 직원 피해"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직원대책위'는 "관리주체가 없는 속에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직원들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순영재단이 계속해서 병원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원대책위는 "병동 내 의료약품을 공급하지 않아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축된 약품도 부족해 적절한 진료가 불가한 상황이다"며 "병동 내 입원환자 치료 중 발생한 의료적출물을 전용상자에 넣어 처리하여야 함에도 순영재단 측에서 제공하지 않아 2차 감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환자들에 대한 정상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직원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때 직원들은 점심식사로 컵라면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직원대책위는 "순영재단은 병원에 대한 관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직원들에 대해 사진 채증과 병동 순찰을 하며 감시하고 있다"면서 "관리자들은 병동을 순회하며 직원들에게 노골적인 감시와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직원대책위’와 민생민주경남회의,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기관 선정 논란을 빚고 있는 사천노인전문병원을 빨리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직원대책위’와 민생민주경남회의, 민주노동당?진보신당 경남도당은 1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기관 선정 논란을 빚고 있는 사천노인전문병원을 빨리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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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영 위한 관리대행체제 마련하라"

민생민주경남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는 위탁계약이 만료된 순영재단에 사천노인병원의 운영권이 없음을 분명히 할 것"과 "경남도는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대행체제 마련 등 실질적인 모든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순영재단이 사천노인병원의 직원들에게 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노동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순영재단은 사천노인병원 운영에 일체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경희 민생민주경남회의 대표는 "어르신들을 비롯한 환자들의 고통이 심하다고 한다. 행정이 제대로 하지 못해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경남도는 사천노인전문병원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외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직원들은 열악한 근로․임금조건 속에 일해 왔다. 환자들은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남도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환자와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청 보건행정 담당자는 "환자 관리는 현지 점검하고 있으며, 특별한 피해는 없다"면서 "현재는 관리주체가 없는 상태다. 법원에서 소송 진행을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해놓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순영재단은 '의료기관 개설자' 자격이다. 의료기관개설자는 환자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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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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