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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의 멋진 구호입니다. 그러나 완공을 앞둔 지금도 전국에서 홍수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홍수 예방이라는 미명하에 시작된 MB의 4대강 사업이 사기극이었음이 증명됐습니다.
ⓒ 4대강 홍보 동영상	관련사진보기

한 4대강 사업 홍보 동영상을 보면 정부는 '홍수피해가 사라지다. 상상이 아닙니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모든 홍수를 사라지게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농경지 침수는 물론이요, 산사태로 집이 묻히고 도로가 통제되었다는 뉴스가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요. 올해는 호우로 피해 소식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 사업이 '보' 건설 96%, 준설 97%의 공정률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홍수 피해가 작년처럼 발생하고 있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4대강 사업 거의 완공됐는데 여전한 홍수 피해

지난겨울 눈이 오고, 얼음이 꽁꽁 얼어도 밤낮없이 4대강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올여름 홍수를 막기 위함 아니었나요? 얼음물에 빠져죽는 등 20여 명의 노동자가 4대강 현장에서 무참히 죽어간 것도 홍수를 막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고귀한 염원' 때문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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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도 고꾸라진, 4대강 사업 공사 현장. MB의 밤낮 없는 공사 강행 덕에 4대강 사업 현장에서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홍수 예방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업을 하면서 왜 그리도 급하게 강행한 것일까요?
ⓒ 이항진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홍수로 전남 여수 시내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장마에 여수 시내는 또다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홍수 예방을 위한 4대강 살리기를 100번 한다 할지라도 여수 시내는 매년 물난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4대강과 여수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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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좌)과 2011년(우) 똑같이 반복되는 홍수 피해와 그 원인 전남 여수 시내가 2010년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좌). 4대강이 완공되가는 올해도 어김없이 홍수가 발생했습니다(우). 그 원인은 공교롭게도 똑같이 배수용량 부족으로 탓입니다. 그렇다면 홍수 대책은 무엇일까요? 초등학생도 아는 답을 이명박 대통령만 모르고 계십니다.
ⓒ mbc뉴스 캡쳐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여수 시내가 물에 잠기자 MBC 뉴스는 '배수용량 부족'이라고 홍수 피해 원인을 보도하였습니다. 여수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구시 노곡동은 7월과 8월 두 번이나 침수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낙동강 제방이 넘친 게 아니라 배수시설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광화문 침수는 한강 범람이 아니라, 배수시설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배수시설 부족으로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홍수 피해 원인은 놔두고, 4대강 바닥만 파헤쳤으니 여전히 홍수가 발생할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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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광화문이 잠기자 누리꾼들은 광화문 홍수를 빗대 '광화문 대첩'이라며 합성으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띄웠습니다. 이 한 장의 광화문 대첩은 4대강 사업이 사기극임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홍수가 한강이 범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수 예방 역시 한강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 인터넷 캡쳐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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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극의 '진수'를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

지난 2009년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참여정부에서 만든 신국가방재시스템이란 보고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흔들어 보이며 "지난 정부에서는 하천관리를 위해 80조 원을 들이려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비는) 겨우 22조 원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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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이 TV에 들고나온 신국가방재시스템은 4대강 사업이 사기극이라고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 스스로 그것을 들고나와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 국민과의 대화	관련사진보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통령이 펼치는 '대국민 사기극의 진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사기극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국가방재시스템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동안 홍수 피해는 4대강 등의 대하천이 아닌 상대적으로 치수 대책이 빈약한 중소규모 하천에서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국가방재시스템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홍수 피해가 컸던 2002년 태풍 루사를 사례로 제시하며, 진정한 홍수 대책이란 준설과 제방 높이기가 아니라 배수시설 관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때 전국에서 피해가 가장 심했던 강원도 지역이 배수시설 확충으로 홍수 재해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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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태풍 루사로 가장 큰 홍수 피해를 입은 강원도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강원도의 홍수 피해액은 전국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이곳 역시 4대강 사업과는 아무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의 모든 홍수 피해를 예방할 것 처럼 '뻥'을 치셨습니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만약 이 대통령이 쓸데없이 4대강에 퍼부은 22조 원을 전국의 배수시설 확충과 개선에 사용했더라면, 대한민국은 이 대통령이 말하듯 홍수 재해에서 해방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4대강에 돈을 퍼부어 예산만 낭비하고, 전국의 홍수 피해를 줄이지도 못했습니다. 

소방방재청도 증명하는 4대강 사업의 대국민 사기극

지난해 여름 소방방재청은 서울시청 앞에서 재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강원도 삼척 산사태, 울릉도와 제주도의 홍수로 인한 산사태, 강풍으로 무너진 인삼밭, 산불, 그리고 서울 도심의 겨울 폭설 등의 사진이 오가는 사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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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도 인정한 대국민 사기극 소방방재청 사진전에 4대강의 홍수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산사태, 울릉도의 산사태, 산불, 서울 도심의 폭설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재해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4대강 사업을 100번한다 할지라도 이런 재해는 계속 발생합니다.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 소방방재청 재난 사진 전시회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4대강 홍수 재해 사진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도 이 대통령의 사기극이 증명됩니다. 4대강은 이미 홍수 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기에 홍수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간 홍수 피해액이 약 2조7000억 원이라며 막대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의 '2007 재해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1998~2007년) 동안 홍수·강풍·폭설 등의 모든 자연재해를 합한 연평균 피해액은 2조2262억 원이었습니다. 연간 자연재해 피해에는 여름 홍수만이 아니라, 겨울철 폭설이나 태풍에 의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그리고 풍랑과 해일에 의한 선박과 항만시설의 피해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또한 홍수 예방을 빙자한 4대강 사업이 사기라는 걸 입증합니다.  

생각할수록 이상한 이명박식 계산법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연간 홍수 피해액이 2조7000억 원, 복구비가 4조3000억 원이라며 3년간의 홍수 피해액이면 4대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사라지면 앞으로 국가 예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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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이런 사기극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TV에 나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통이 크신 분입니다. 올해도 반복된 홍수 피해는 이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큰 사기극인지 증명하였습니다.
ⓒ 국민과의 대화 캡쳐-mbc 피지수첩 중에	관련사진보기

경남도청 치수방재과 하천관리 담당자는 지난 2010년 8월 25일 MBC <PD수첩>에서 "경상남도에서 지난 10년간 전체 (홍수) 피해액 3조5600억 원 중에 낙동강 본류의 피해액은 464억 원으로 퍼센트로 환산하면 1.3%에 불과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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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1.3%를 위해 22조 원을 퍼부어야한다고? 경남도 관계자는 낙동강 본류의 홍수 피해액은 고작 1.3%에 해당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3%를 위해 22조 원을 4대강에 퍼부어야했단 말인가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큰 사기극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 mbc 피디수첩 캡쳐	관련사진보기

무려 22조 원을 4대강 사업에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수십조 원을 강에 퍼부어 4대강 사업을 마친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필요한 돈이 2500억 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보다 많은 약 1조 원에 이르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에는 매년 해야 하는 준설비용이 축소되었고, 8조 원을 4대강 사업에 '뜯긴' 수자원공사 대신 물어주어야 하는 이자 약 3000~4000억 원도 빠져있습니다.

낙동강 구간의 4대강 공사 사업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경상남도에 흐르는 낙동강만을 따진다면 전체 4대강 공사 구간 중에 약 5분의 1에 해당하겠지요.

4대강 사업 연간 유지비용 1조 원의 5분의 1은 2000억 원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연간 유지비용 2500억 원의 5분의1은 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청 담당자가 밝힌 경남의 10년간 낙동강 본류 피해액은 464억 원으로, 연간 피해액은 약 46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46억 원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연간 최소 500억 원을 퍼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46억 원의 홍수를 막기 위해 매년 500억 원을 퍼붓는 것이 어떻게 국가 예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의 계산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에 도움이 아니라, 건설업자들 주머니에 도움이 되겠지요. 

4대강 사업 때문에 새로운 홍수 발생만 늘어나

이명박 대통령은 홍수를 예방한다는 핑계로 4대강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이 아니라 그동안 홍수가 발생하지 않던 지역에 홍수를 유발하는 망국적 재앙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지난 10일 참외로 유명한 경북 성주군에서는 4대강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 참외 비닐하우스 800동이 침수되었습니다. 또 경북 고령군 우곡면에서는 수박 비닐하우스 50동이 침수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 중인 배수장의 구조물이 기존 배수장의 배수구 일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홍수를 예방한다는 4대강 사업이 오히려 홍수 재앙을 일으킨 셈입니다. 이렇게 홍수를 막아준다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오히려 홍수에 시달리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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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발생한 참외밭과 수박밭입니다. 4대강 준설토 때문에 배수로가 막혀 침수된 성주 참외밭. 그리고 4대강 배수문 공사로 인해 배수가 되지 않아 수박밭이 침수되어 한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이 아니라 홍수를 유발하는 재앙이 된 것입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관련사진보기

요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비밀이 숨어있습니다. 7월 14일 현재 경북 안동댐 저수율 80%로서 만수위 160m에서 5m 부족한 155m에 이르렀습니다. (7월 18일 오전7 현재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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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의 만수위를 육박하고 있는 안동댐입니다. 7월12일 현재 저수율 78%. 155m로서 만수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인 7월14일엔 80%로 저수율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태풍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4대강공사 현장이 유실될까봐 댐의 물을 방류하지 않는 무모한 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력댐에 불과한 안동댐이 만약 붕괴한다면 안동시내는 물론이요,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입니다.
ⓒ 김병건	관련사진보기

댐은 홍수기를 대비해 물을 비워놓습니다. 그래야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홍수 재앙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댐이 북한 '물폭탄'에 대비해 항상 물을 비워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즘 연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댐은 지금 거의 만수위지만 15일까지 방류를 못했습니다. 안동댐의 물을 방류하면 낙동강에서 진행되는 4대강 공사 현장들이 와르르 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안동댐 하류의 4대강 사업 현장엔 불어난 물 탓에 공들여 만든 제방이 붕괴됐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4대강 공사 현장이 아닙니다. 만약 안동댐이 만수위 탓에 붕괴한다면 안동 시내는 물론이요, 하류에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무모함이 놀라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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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댐을 열지 않아도 4대강 공사 현장이 쓸려나갔습니다. 안동의 4대강 사업 현장입니다. 호우에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만약 안동댐 수문을 연다면, 이곳만 아니라 낙동강의 4대강 공사 현장이 줄줄이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안동댐 수문을 꼭꼭 닫아두는 무모한 도박판을 감춰놓고 비 피해가 적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 김병건	관련사진보기

위험한 안동댐... 정녕 대참사를 보고 싶은가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서 지난 몇 년간 댐 수문 관리 현황을 살펴보니 지금 안동댐의 위험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매해 7월 14일의 안동댐 저수량은 25%~38%에 불과했습니다. 안동댐의 저수율이 80%를 넘긴 것은 안동댐을 건설한 지 3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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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 전인 2010년 7월14일 안동댐 저수율=25.3%입니다. 일년 인 2010년 7월14일 안동댐 저수율은 25.3%입니다. 지난 5년간 안동댐의 7월 저수율은 20~35%에 불과합니다. 홍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처럼 댐의 물을 가득 채워놓았다가 큰 비가 오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댐수문관리 현황	관련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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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시설물을 지키기 위해 안동댐에 '물폭탄'의 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안동댐이 붕괴하지 않으면 천만다행이겠지요.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수 피해는 4대강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은 고사하고 홍수를 유발하는 재앙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은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