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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학생 등록금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으며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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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8일 오후 7시 5분]

김황식 총리 "기여입학제, 사회적 합의 있으면 고려 가능성 있어"

정부 측에서 3불 정책 중 하나인 '기여입학제 금지' 정책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여입학제는 자녀의 대학 입학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기회균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 여론으로 인해 금지된 교육정책이다.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김황식 총리에 "오전에 기여입학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견임을 전제하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말을 꺼냈다.

이에 김 총리는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기여입학금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기여입학제로 들어온 재원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이거나 등록금 부담 경감에 쓰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의 대답을 들은 유 의원은 "자생적으로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에서는 기여입학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김 총리가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유 의원은 "대학 구조조정과 엄격한 사학관리를 전제로 한 기여입학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김춘진 민주당 의원 역시 김황식 총리에 기여입학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때에도 김 총리는 "굳이 말하자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된 기부금이 가난하지만 능력 있는 학생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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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가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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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8일 오후 5시 55분]

임영호 "검찰이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 총리 "검찰이 수사 중단한 적 없다"

최근 여야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합의에 검찰이 저축은행 금융비리 수사 중단으로 반발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검찰이 대검 중수 폐지안에 감정적으로 반발하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며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중요한 사건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이고 총리가 총괄하는 것인데 이러한 검찰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한 적이 없고 연휴인 현충일에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검찰총장이 성명을 발표한 것도 대검 중수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감찰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김 총리는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오히려) 저축은행의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검찰은 분명히 수사를 중단했고, 국민의 비난과 정치인들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성명까지 발표했다"며 "검찰이 국민 위에 있는 게 아닌데 총리가 검찰을 변명해주지 말라"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김 총리는 끝까지 검찰을 옹호했다. 임 의원이 '검찰 옹호'를 질타하자 김 총리는 "한창 저축은행을 수사하고 있는데 대검 중수부 폐지 얘기가 나오니까 일부에서 볼멘 소리가 나왔을 뿐"이라며 "조직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신 : 8일 오후 4시 30분]

박보환 의원 "MB물가 실패한 것 아니냐?.... 총리 "더욱 열심히 관리"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은 질문자로 나서자마자 '민심의 이탈'을 언급하면서 특히 'MB물가의 실패'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고액등록금과 취업난, 치솟는 전셋값, 높은 보육비, 사교육비, 물가 등으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MB물가가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더욱 악화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국 현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추궁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상승률이 높냐 낮냐를 가지고 이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성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응수했다.

김 총리는 "MB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분석해서 가격안정대책을 강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것이 서민들의 물가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MB물가'란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측정하기 위해 지목한 생필품 52개의 물가를 가리킨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MB물가 상승률은 4.3%로 지난 5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이어 박 의원은 "하반기 물가관리의 핵심은 공공요금의 안정"이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유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물가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

[1신 : 8일 낮 12시 45분]

김황식 총리 "등록금 촛불집회 현장에 갈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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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학생 등록금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으며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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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걸 아십니까?"
"압니다."

"현장 가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로선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촛불 현장이야말로 민생현장 아닙니까?"
"집회에 참가해 의견을 내놓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8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춘진 민주당(전북 고창군·부안군) 의원과 김황식 국무총리가 나눈 대화다.

이날 김황식 총리는 김춘진 의원의 반값 등록금 관련 질문에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인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정리할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김 총리와 마찬가지로 반값 등록금 집회에 가 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아 현장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맹 장관은 대학생들의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집회가 불법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이 재차 질문을 던지자 맹 장관은 "학생들이 5월 29일 집회를 시작하면서 대로를 점거한다든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행동을 해왔다"고 설명했고, 이에 김춘진 의원이 "학생들을 못 믿나"라고 묻자 맹 장관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시위해봤지만 아마도 집회로만 끝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50개 발표 예정"

또한 정부는 조만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50곳의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충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해) 23개 학자금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해 구조조정을 간접적으로 유도했는데 올해는 50개 대학(하위 15%)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등록금 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2010년 9월과 10월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23곳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4년제와 전문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재정 건전성 등을 따져 평가한 결과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신입생 등록금 대출한도가 30~70%로 제한된다.

올해부터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대 지표 중 기준치 미달이 2가지 이상인 대학이 '잠정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된다. 이주호 장관이 언급한 '50개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은 오는 8월 말이나 9월초께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