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의 시대입니다. 고유가를 맞아 서울의 교통흐름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7조 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자동차 한 대 당으로 계산해 보면 연간 240만 원이나 됩니다. 경제도 어려운 요즘 서울에서는 차가 막혀 개인이 주유비, 자동차세, 보험료 외에 더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8가지 주제로 나누어 제안합니다.주말이면 어김없이 백화점 주변 도로는 복잡하다. 백화점으로 들어가기 위한 차들은 인접 차선 하나를 차지하고 길게 늘어서 있다. 백화점에서 고용한 주차 관리원들은 멋진 제복을 입고 수신호를 이용해 차량의 진입을 돕는다. 어떤 백화점은 건물 주차장이 부족해 별관을 짓기도 한다.
이렇게 백화점들이 고객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늘릴수록 주변 교통은 더 혼잡해진다. 서울시도 이런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 교통혼잡 지역의 자동차 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장 면적을 제한, 차량 통행량을 제한하는 '주차상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차상한제'는 교통 혼잡 지역의 백화점 등 상업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규모를 제한해 주차 수요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1997년부터 7개 지역(4대문 주변·신촌·영동·영등포·잠실·천호·청량리 지역)에 위치한 상업지구 13.76㎢(서울시 전체면적의 2.3%)에 주차상한제를 적용했고, 2008년 10월 해당 지역을 11개(30.43㎢)로 확대했다. 주로 10분 주차 시 천 원을 주차요금으로 내야하는 1급지 지역(교통혼잡이 극심한 도심지역)이 주차상한제 지역으로 설정된다.
2008년에는 뉴타운 등 도시 재개발에 따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목동, 용산, 마포, 미아지역을 주차상한제 지역으로 확대했다. 또, 1997년 당시 주차상한제 지역으로 설정된 곳 중, 영동지역과 천호지역은 그 인근 지역까지 '주차상한제' 지역 범위를 넓혔다.
당시 서울시는 주차상한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백화점 등 시설물 354개소에 총 5456개 면의 주차 구획이 축소 설치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일일 평균 1만 1220대의 차량이 감소했으며 이를 유류비 및 대기오염 절감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487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차량 통행량 제한 '주차상한제', 유명무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4월 말 주차상한제 실시 지역 내에 있는 대표적인 상업시설인 백화점들의 주차장 현황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지역은 모두 주차상한제 설정 구역이다.
주차상한제까지 도입된 백화점 측에서 백화점 주차장에 수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차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현장 조사를 통해 우리는 주차상한제 설정 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들이 본 건물의 주차장을 늘리지 않는 대신 다른 편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백화점 주차장 이외에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 등 다른 주차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요금을 대납해 주고 있는 것이었다.
백화점 인근 공영주차장, 백화점 고객들이 주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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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 현대 공영주차장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
| ⓒ 이지현 | 관련사진보기 |
현대백화점 천호점과 목동점의 경우,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인근 지역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때 백화점에서 구매한 물품 영수증을 백화점 창구에 내면 주차요금을 정산해 주고 있었다. 고객은 이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에 지불했다.
또한 롯데백화점 본점(명동점)의 경우에는 주말에 한하여 주변의 민영 주차장과 은행 주차장을, 신세계 백화점 본점은 중앙 우체국과 주변 은행 주차장을 각각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백화점 안내데스크에 인근 민영주차장과 임대주차장의 약도가 그려진 리플렛을 나눠주며 주말에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까지 하고 있었다.
현대백화점 본점(압구정점)은 강남구의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을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주차장이 강남구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현대백화점 측은 강남구와 재계약을 맺었다.
강남구는 수익성 평가를 거쳐 (기존 서울시는 연 10억 원에 위탁관리 계약을 맺었다) 연 26억 원에 현대백화점 측과 계약을 맺었다. 이는 애초 서울시와 현대백화점이 맺었던 계약보다 160%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강남구는) 공영주차장을 백화점 이용 고객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한다고 했지만,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상업성 위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씁쓸한 현실이다.
강남구는 주차상한제 지역으로 설정된 곳이었지만, 지자체는 이에 아랑곳 없이 공영주차장을 백화점에 임대해주었다. 사실상 '주차상한제'제도가 유명무실했다. 지자체의 정책 의지조차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상한제 지역에 위치한 백화점들 중 주차장을 따로 임대해 사용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닌데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고 관리하느냐"고 대답해 관리 의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백화점, 'VIP 전용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한편, 도심지역 주요 백화점들의 승용차 이용 고객에 대한 배려는 공영주차장 제공뿐만이 아니었다. 평균 물건 구매 금액이 높은 VIP 고객들에 대해서는 당일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지점에서 종일 또는 일정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었다. 일부 백화점의 경우, 'VIP 전용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금도 '주차상한제'를 통해 백화점 등에 대한 교통 수요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영주차장을 백화점에 위탁·운영토록 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용되는 제 2,3의 부설 주차장을 묵인한다면 '주차상한제' 정책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내세우고 있는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교통유발부담금, 주차상한제, 승용차 요일제 등)은 교통 혼잡 지역의 교통 수요를 억제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서울시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그리고 경제적 손실로부터 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수요를 총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