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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씽크카페컨퍼런스@대화는 대규모 이벤트로서의 컨퍼런스가 아니라 매년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담아내고, 컨퍼런스를 계기로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컨퍼런스를 지향합니다. 이와 같은 컨퍼런스의 취지를 살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전에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씽크카페컨퍼런스@대화 15개 주제 테이블 가운데 "제8 테이블 :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은?
"의 호스트인, 이희욱 <블로터닷넷>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는 5월 9일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씽크카페컨퍼런스@대화는 13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금천구청 금나래 아트홀에서 장장 5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찾아 떠난다.

-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블로터닷넷> 기자입니다. 지금은 소셜웹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블로터닷넷>은 2006년 9월 창간한 인터넷신문입니다. IT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외 IT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현상과 흐름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 공동체를 보다 이롭고 낫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관련 흐름들을 소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13일 씽크카페컨퍼런스에서 테이블 대화의 호스트로 수고하시게 되는데요. '자유와 책임사이에서 -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은?'을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터넷을 자유로운 공간이라고들 말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공간이란 뜻이겠죠. 헌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선 자유와 책임이 부딪히는 일이 적잖습니다. 두 가치의 대립이 가장 첨예하고 극단화된 방법으로 표출되는 곳이 인터넷입니다. 이는 곧 인터넷이란 공간이 우리 공동체 삶에 깊숙히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엔 끊임없이 규제와 통제가 개입하려 듭니다. 권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체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규제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그건 본성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조정하고 지혜롭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인터넷 자유와 책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일은 곧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삶을 조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어렵다고, 나와 관계 없는 일이라고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회적 쟁점들이 있을까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먼저 꼽겠습니다. 흔히 실명제라고들 하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방문자 수를 갖춘 웹사이트는 본인확인을 거쳐 의견을 게시하라는 게 뼈대입니다. 시쳇말로 인터넷 공간에서 '민증 까고' 발언하라는 뜻입니다. 이 제도가 인터넷 속성에 어울리는지, 의도대로 순기능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게시물 임시차단 조치 같은 제도도 논란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차단 요청을 하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가 임시로 게시물을 내리는 조치입니다. 요즘엔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인터넷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과 통제가 끼어드는 겁니다.

 

모든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몸에 안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특정한 의도에 남용된다면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도 머리를 맞대고 찾아봐야겠죠."

 

- 특히 2012년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상당한 규제가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한 관련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어느 정도로 준비되고 있나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규제와 통제가 강화되는 건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예전같으면 무력과 무력이 맞부딪히는 극단적인 형태로 갈등이 표출되곤 했는데요. 인터넷 기반에선 규제도, 대응방식도 미시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21세기에 보기 드물게 투박하고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현 정부는 예외겠지만요.

 

인터넷을 정치적 저항 공간으로만 보지는 않지만, 지금 정치적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운동, NGO 활동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인터넷인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소셜네트워크와 스마트폰 덕분에 정보는 어느 때보다 빠르고 넓고 촘촘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정보 확산이 깊고 넓게 이뤄지면 대응도 다층적이고 다변화된 양상을 띠게 되겠죠. 돌이나 화염병 대신 트윗 한 줄, 문자메시지 한 통이 모이고 엮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변화를 막으려 투박한 둑이나 산성을 세운다 한들, 조그만 구멍까지 빈틈없이 메우진 못할 겁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정치나 사회 변화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규제의 기억을 잊지 않고 각인하는 게 중요하리라 봅니다. 정치적 격변기엔 규제가 강화되고 사회적 대응도 거칠어집니다. 허나 그 시점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잊혀지는 일이 반복돼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촘촘히 얽힌 보조기억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집이든 사무실이든 이동중이든, 시간 저편에 묻혀 있던 규제의 기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틀림없이 찾아냅니다. 이런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고 제대로 평가하는 게 인터넷 시대에 맞는 사회적 대응이 아닐까요?"

 

- 잘못된 정보가 급속히 확산되어 무책임한 주장이 넘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작용들은 어떻게 해결되어 갈 것이라고 보는지요?

"저는 규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소화하는 건 중요합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에 어긋난다면 법이나 제도로 판단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시민사회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무책임한 주장이 퍼질 수도 있겠죠. 예전보다 더 빠르고 넓게 퍼지겠지만 바로잡고 정화되는 시간도 그만큼 더 빠릅니다.

 

부작용에만 애써 집착할 게 아니라 이를 바로잡는 시민사회의 정화능력도 믿어볼 일입니다. 바뀌는 사회 환경과 소통 플랫폼을 규제로써 따라잡으려는 건 그만큼 우리 공동체를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촌스러운 일이죠. 정책당국의 몫이란 원칙을 지키고 그에 따라 교통정리를 해주는 일일 겁니다."

 

- 이번 테이블 대화 호스트로서 특별히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지금껏 인터넷의 자유와 책임을 둘러싼 논쟁은 수없이 이뤄져 왔습니다. 자유 또는 책임을 강조하는 주장들도 사회 전반에 인지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번 씽크카페컨퍼런스 테이블 대화에선 보다 근본적이고 선택가능한 대안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특정 시기나 사안에 휘둘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인터넷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글은 http://thinkcafe.org/conference 에도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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