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씽크카페컨퍼런스@대화는 대규모 이벤트로서의 컨퍼런스가 아니라 매년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담아내고, 컨퍼런스를 계기로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컨퍼런스를 지향합니다. 이와 같은 컨퍼런스의 취지를 살리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전에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씽크카페컨퍼런스@대화 15개 주제 테이블 가운데 "제4테이블 :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할까?"의 호스트인, 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는 5월 7일 서울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서 이뤄졌습니다. 씽크카페컨퍼런스@대화는 13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금천구청 금나래 아트홀에서 장장 5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찾아 떠난다.
- 13일 씽크카페컨퍼런스 대화 테이블 주제가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할까?'입니다. 청년들한테는 너무 뻔한 질문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논의되는 것과 청년들이 실제로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되어서요. 일반적으로 워낙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질 좋은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청년실업이 심각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다 고액연봉의 정규직 일자리만 바라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청년들은 적절한 노동시간이나 조직문화까지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란 뭔지 이야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지금 청년실업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가 매달 35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밖에 60만 명의 취업준비생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실업자 수보다 취업준비생 수가 더 많은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을거예요. 이들도 사실 청년실업자죠. 구직단념자들도 꽤 많은데 이것도 실업자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지 않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니까.

실질 실업자 수는 120만 명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죠. 사실 3~4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주장은 노동계에서만 했는데, 작년부터는 기업 연구소도 실질 청년실업자 수는 120만 명 정도고 실질 청년실업율은 22.5% 정도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 실업자 수가 많다 하더라도 실업기간이 길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한국은 실업문제에 대해 정부나 사회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IMF 이후에 실업문제가 닥쳤으니까. 한국은 장기실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유럽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 장기실업자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준비하는데, 한국은 장기실업에 대한 통계조차 따로 없어요.

대졸 청년의 경우 첫 취업까지 평균 12개월 걸립니다. 평균이 12개월이니까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졸업하고 2년 뒤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구직기간이 무지하게 길다는 문제가 있죠. 취업준비생들은 3~4년씩 준비하는 경우도 있죠. 60만 명이나 되는 이들이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적체되고 있는거죠.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살 같은 극단적인 일들이 이 집단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 한국의 청년실업은 비정규노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금방 이직하는 거죠.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전망이 없다 보니까 이직을 많이 해요. 이직률도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을 겁니다. 한국 청년실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네요.
"당장 살기 급급하죠. 소위 '묻지 마 취업'이 나타나고 있죠.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고, 딴 거 준비하다가 안 되면 그래도 생존해야 하니까 다시 비정규직 일이나 알바라도 해야 하는 거죠.

외국은 실업수당을 청년들에게 줘요. 청년들은 이걸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준비해서 좀 더 질 좋은 일자리로 가고, 전체적으로는 청년고용의 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데 우린 그게 없다 보니까, 먹고살기 급급해서 낮은 임금의 불안한 일자리라도 가야 하니까 전체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하향평준화되는 문제를 초래하죠."

-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는 흐름 속에는 구직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업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되어 있겠군요.
"예. 이미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제도 설계도 되어 있고, 법안 제출도 되어 있지만, 정부 쪽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소극적으로 잡으면 1년에 9천억 원, 좀 넓혀서 잡으면 1조2천억 원 정도 듭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정부가 여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죠."

- 청년유니온은 어떤 단체인가요?
"청년들의 노동조합입니다. 청년실업 문제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권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청년 노동시장은 40대 이상들이 일하는 노동시장하고는 전혀 조건이 다른 주변부노동, 비공식노동 부문입니다. 파트타임, 비정규직이 많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많고, 문화콘텐츠라는 새로운 분야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영역들인데, 여기서 일하는 이들의 노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저임금문제와 주거문제, 실업수당 도입 문제를 다루고, 노동상담과 취업코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도 다 학원에서 해요, '취업 사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 달에 평균 4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취업 사교육을 받기 위해 월 40만 원씩 들이고, 또 이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또 법제도 개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30분배달제 폐지운동 같은 것을 했죠.

요즘은 청년들이 많이 무기력하다고 했는데,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청년 웹디자이너들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며 결성한 사회적 디자인그룹 '세이브애즈(save as)'라는 단체도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는 뜻이죠. 청년 사회적 기업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여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있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데 아직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고 봐요."

- 이번 테이블 대화에서 나름 바라는 바가 있다면요?
"일단 설렙니다. 다른 일을 하는 청년들이나 다른 세대와도 대화를 나눠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영역의 사업을 개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작업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다들 자기들 일하기 바쁜데, 이런 계기를 통해 서로 촘촘한 네트워크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