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여주군의회 제176회 임시회 제4차 본의회에서 김영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의계약에 대한 여주군과 지역 건설업체의 유착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토착비리척결'과 '수의계약개선'을 요구했다.

여주군과 해당업체..."있을 수 없는 일"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후 해당 업체 대표가 여주군청과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었으며 일부 업체는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이 술렁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면허를 여러 개 보유한 업체는 (공사를)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집계하면서) 그런 것을 무시한 것 같다"며 "유착이라면 공사를 몰아줬다는 건데 어떤 공무원이 자기 목을 걸고 그런 바보짓을 하겠냐"며 조심스레 말했다.

여주군의회는 이날 의정 대화를 비공개로 열었으며 여주군은 "몇 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등의 토착비리 정황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군은 김 의원이 문제 삼았던 하도급에 대해서도 "하도급은 기업 간의 사급계약이기에 업체의 능력에 따라 계약이 되지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라며 건설기술자 명의대여와 특정 측량업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라는 답을 했다고 한다.

여주군이 집계한 수의계약 금액에 따른 순위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이 '토착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업체명을 거론했던 업체 중 한 곳만 상위권(2위)에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10위권 이하로 김 의원이 거론하지 않은 업체 중에 상위권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대화가 있은 바로 다음 날인 20일 여주군은 수의계약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김영자 의원과 여주군의회가 건의한 개선방향을 모두 받아들여 입찰계약 대상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진행했던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이하로 하향하고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역 견적 입찰과 개산계약 등을 통해 계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5월 중에 본청과 읍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약에 관한 직원업무연찬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를 대상으로 수시 감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천재지변이나 긴급공사에 대해서도 3~5일 소요되는 입찰공고 할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개산계약 등을 통해 긴급입찰을 실시한다는 게 개선안의 주 내용이다.

여주군은 "토착비리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찰계약 범위를 넓힘으로서 계약업무를 더욱 투명하게 처리해 예산절감과 건전재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자 의원은 지난 4일 지역의 다수의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주는 수의계약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여성의원으로서 어렵게 여주군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김영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구한 "토착비리척결"에 대해 여주군이 "문제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김 의원이 실명으로 거론한 업체들과의 문제가 부담으로 남았다.

한 업체는 김 의원이 주장한 2007년부터 2010년의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 여주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또 다른 업체도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황에 따라 이제는 김 의원이 곤경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지역정가에서는 김 의원 주장한 것은 '토착비리척결'과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의 큰 틀이었으나 문제를 제기한 기간이 민선 4기 이아무개 군수 때의 일이고 또 직접 업체명칭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기 때문에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영자 의원은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아니라 여주군의 건전한 발전과 여주군 행정의 공정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는 입장이지만 여주군이 '토착비리는 없었다'고 밝힘으로서 이제 김 의원은 본인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