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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돈을 군사비에 할당해서 더 많은 무기를 샀더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웠을까요? 2009년 전세계 군사비는 무려 1.5조 달러(18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2011년 32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군사비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고 한반도는 더 평화로워질까요? 무기가 모자라서 군사비가 적어서 한반도와 지구촌의 무장갈등은 계속 되는 걸까요? 날로 증가하는 군사비, 하지만 결코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원, 일자리 창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평화운동 진영은 4월 12일 제1회 세계군축행동의 날(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은 전세계 곳곳에서 군사비를 줄여보자는 취지의 평화행동들이 펼쳐집니다. 한국에서도 4월 11일 평화행동(홍대 걷고싶은거리)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2일까지 세계 곳곳의 평화행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Global Day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웹사이트 방문하기 http://demilitarize.org

오늘은 세계 군사비 현황과 최근 들어 더욱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동아시아에 관한 소식을 전합니다. 군사적 긴장으로 인해 일본,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은 군사비를 급증시키고 있습니다.(아태지역까지 확대하면 미국은 이미 거대한 군사비 지출 국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단체들 또한 이러한 추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비 현황

세계 군사비는 1.5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2000년 이후 약 50%나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군사비의 46.5%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6.6%, 프랑스는 4.2%, 영국은 3.8%, 러시아는 3.5%에 달합니다.

1998년에서 2001년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원조로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무기판매로 수익을 챙겼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전체 재래식 무기 수출의 80%를 차지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무기생산 기업들에게 감세혜택을 주고 심지어 다른 국가들이 그들로부터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납세자들은 무기판매를 보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무기판매의 주요 수입 국가들입니다.

세계 금융위기의 결과로 많은 국가들이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비는 올리고 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 군사비의 엄청난 증가는 2001년 이래 미국 경제 후퇴를 야기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가용가능한 예산 중 절반 이상이 국방비에 사용됩니다. 미국의 군사비는 7000억 달러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은 세계 최고 군사비 지출국가들입니다. 유엔이 세계 2차 대전 이후 국제협력과 집단안보를 통해 평화를 수호하고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전체 예산은 세계 군사비의 1.8%에 불과합니다. 일년치 세계 군사비는 700년 동안의 유엔 예산과 맞먹는 것입니다.
Disarmament for Development(개발을 위해 군축하자) 한정된 우리 재원, 더 시급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 Disarmament for Development(개발을 위해 군축하자) 한정된 우리 재원, 더 시급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 G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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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전쟁?

동북아시아 지역은 군사주의와 불신, 불확실성이 야금야금 확대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미 중국-일본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지난 3월 천안함 침몰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고, 지난해 11월 남한과 북한 사이의 충돌로 인해 이들이 지난 세월동안 이뤄온 점진적 화해는 사라졌습니다. 불길하게도 이들 4개국들은 지역 내 군비경쟁으로 더 휘청거리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최근 군비증강과 배가되고 있는 해상활동, 그리고 역내에서의 적극적인 태도 등을 언급하며, 공군, 해군, 미사일방어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은 무기수출금지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계속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면 위태로운 경제상황에도 일본은 주일미군에게 1년에 22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지난 20세기 상반기 군사주의의 역사를 생각해볼 때 일본의 이러한 태도는 거꾸로 중국에게 경계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이라는 유령이 떠돌면서 군비에 대한 투자가 이들 국가의 사회적 우선순위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들 정부들이 벼랑 끝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일촉즉발의 불씨를 끄는 것이 시민사회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평화활동가들의 대응

2010년 11월 18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 온 평화 활동가들이 서울에 모여 역내 군사비 감소와 동북아비핵지대화 촉진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컨퍼런스, 전략회의, 국회의원 로비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아태지역군축워크숍 자세히 알아보기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1164)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남한의 군사전략이 방어 중심에서 공격 중심으로 옮겨졌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이러한 공격적 성향이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베이징대의 한 후와 교수는 "공해상에서의 자유로운 항해를 위협하는 재래식과 비재래식 안보위협은 중국이 항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능력 향상을 추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미일 군사적 연합이 강해질수록, 그리고 러시아가 군사력 현대화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끝없는 군사적 긴장이라는 선택지밖에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일본 Peace Depot의 이치로 유아사씨는 주장했습니다.

<출처> 위 글은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개척자들, 참여연대)이 GDAMS Orgamizer's Packet과 뉴스레터 2에 실린 글을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 http://demilitarize.org

* 평화군축박람회 둘러보기 http://peacenow201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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