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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의 '죽음의 재'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진 발생 사흘만인 3월 14일 촬영해 공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위성사진.
ⓒ ISIS	관련사진보기

꽃피는 봄이다. 남도의 섬진강변엔 매화가 꽃망울을 활짝 터뜨렸다. 꽃의 도시 일산의 호수공원에는 난향이 가득하다. 그러나 '매화타령'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말 그대로 '춘래불사춘'이다. 재난으로 고통 받는 이웃나라의 불행 때문만은 아니다. 과학기술 만능주의를 경고한 레이첼 카슨의 '봄의 침묵'을 떠올리게 하는, 인류가 직면한 대재앙의 위험성 때문이다.

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중국발 황사다. 그런데 올 봄엔 불청객이 와도 "황사야 너 본 지 오래구나" 하면서 얼씨구 좋다고 반가워해야 할 지경이다. 황사는 대륙에서 편서풍을 타고 오기 때문이다. 그만큼 일본 열도에서 분출하는 방사성 낙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에서 원전 사고 나면?... 남동풍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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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원전 현황 중국은 현재 가동중인 원전 13기의 두 배가 넘는 27기의 원전을 건설중인데 그중에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山東) 반도에 위치한 하이양(海陽) 1, 2호기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랴오닝성 랴오둥(遼東) 반도의 홍옌허(紅沿河) 1, 2, 3, 4호기도 포함돼 있다.
ⓒ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INIS)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만에 하나, 중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마디로 말해, 방법이 없다. 17일 환경재단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과연 안전한가' 긴급토론회에서 이석호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획부장)는 "중국의 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편서풍의 영향에 있는 우리나라에 피해는 없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사고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국내 원자력 시설의 안전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이다. 이 박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원자력 중대사고 관련 담당관으로 6년 근무한 전문가다. '지금부터라도 사고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한반도 상공에 '죽음의 재'를 막는 초대형 지붕이라도 씌워야 하나? 아니면 5천만 국민에게 원전 작업반들이 입고 쓰는 개인 방호복과 방독 마스크를 지급해야 하나? 전자는 불가능하다. 후자도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이것뿐이다.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으로 남동풍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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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재' 분산 시뮬레이션 프랑스의 핵물질 감시단체인 '방사능 방어 및 핵안전연구소'(IRSN)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세슘137)이 날짜별(3월 12~20일 동안)로 풍향에 따라 대기중에 어떻게 분산되는지 그 농도를 시뮬레이션 형태로 제작해 공개한 동영상 가운데 17일 상황. 오염 농도가 높을수록 색깔이 짙은 색으로 표현된다.
ⓒ IRSN	관련사진보기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프랑스의 핵물질 감시단체인 '방사능 방어 및 핵안전연구소'(IRSN)는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 물질(세슘137)이 날짜별(3월 12~20일 동안)로 대기중에 어떻게 분산되는지 그 농도와 방향을 시뮬레이션 형태로 제작해 공개했다(참조: 바람의 방향에 따른 날짜별 방사능 대기중 분산 시뮬레이션 동영상).

그만큼 원자력과 핵의 위협은 전세계에 걸쳐 있다. 일본 도호쿠 대지진은 한국이, 머리에 핵무기를 인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고, '좌(左)중국'과 '우(右)일본'의 핵재앙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엄중한 현실을 일깨워준다. 즉, 한국 정부가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고 최악의 사고에 대비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남동풍을 기다리며 천기(天氣)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가설을 시뮬레이션으로 실감나게 보여준 것이다.

전세계에 걸쳐있는 원자력과 핵재앙의 위험

그동안 한국인에게 일본은 민주주의와 정치, 그리고 대중문화를 빼곤,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앞선 나라로 인식돼 왔다. 일본은 특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기술 선진국이고, 세계 3위의 원전 기술대국이다. 이에 비하면 중국은 낙후된 '원전 후진국'이다. 그래서 이번 원전 사고는 더 충격적이고 더 불안한 것이다.

IAEA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가동중인 발전용 원자로는 모두 442기다. 영구 폐쇄된 원자로는 5기인 반면에 현재 건설중인 원자로는 65기다. 건설계획이 확정된 원자로는 158기에 이른다(실험용과 연구용을 제외한 상업용 원자로는 목적에 따라 발전용과 동력용 그리고 다목적용으로 나뉜다. 동력용은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의 동력원으로 제작한 것이고, 다목적용은 제철, 지역난방, 해수담수화 등에 사용하는 경우다).

우선, 전세계 가동중인 원자로 현황을 보자. 각국에서 가동 중인 발전용 원자로 수와 국내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 비중(%)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2011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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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중인 전세계 원전 현황 가동중인 원전 수는 미국이 가장 많고, 한국은 21기로 세계 5위다. 전력 생산에서의 원전 의존도로는 프랑스가 단연 세계 1위이고, 한국은 3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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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104기(20.2%) 2. 프랑스 58기(75.2%) 3. 일본 54기(29.2%) 4. 러시아 32기(17.8%) 5. 한국 21기(34.8%) 6. 인도 20기(2.2%) 7. 영국 19기(17.9%) 8. 캐나다 18기(14.8%) 9. 독일 17기(28.6%) 10. 우크라이나 15기(48.6%) 11. 중국 13기(1.9%) 12. 스웨덴 8기(17.5%)… 등

가동중인 원전 수는 미국이 가장 많고, 한국은 21기로 세계 5위다. 전력 생산에서의 원전 의존도로는 프랑스가 단연 세계 1위이고, 한국은 3위다. 흥미로운 사실은 선진국 클럽인 G8(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 회원국 중에서 이탈리아를 제외하곤 모두 세계 원전 톱9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즉, 'G8=원전 선진국'인 셈이다.

예외도 있다. 인도(6위)와 우크라이나(10위), 그리고 중국(12위)이다. 1978년부터 원전을 운영한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원전 수출국이 되어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원전 선진국 클럽 회원국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원전은 구소련 시절에 건설한 것이고, 핵무기 보유 국가인 인도는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논외로 치자. 결국 문제는 중국에 집중된다.

중국, 서해에서 닭 울음소리 들리는 지척에 원전 6기 건설중

중국은 1991년 친산(秦山) 1기를 시작으로 해서 13기의 원전을 가동중인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은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중국은 풍부한 석탄 매장량과 낮은 가격,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 등에 따라 원전 건설에 소극적이었다. 원전이 위치한 지역도 주로 저쟝, 광둥, 쟝쑤 등 연해지역으로 이들 지역이 전력 수요처에서 가까운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2007년 10월에 발표한 '원자력발전 중장기 발전계획 2005~2020년'을 통해 2020년까지 발전능력을 현재(900만kw)의 4배 이상인 4000만kW로 확대, 원전 발전 비중을 1.9%에서 5.0%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는 또 2009년 1분기에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조정사업을 완성해 목표를 약 6000만kW로 늘일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원전 건설지역도 기존의 남동부 3성에서 내륙과 동북부 쪽으로 확장하고 있다.

중국이 당초 계획보다 원전 용량을 대폭 늘린 배경은 경제성장 및 소득향상으로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배경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전 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과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원자력 발전을 육성하려는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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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인 세계 원전 현황 중국은 현재 가동중인 원전 13기의 두 배가 넘는 27기의 원전을 건설중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중인 원전 65기의 4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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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은 현재 가동중인 원전 13기의 두 배가 넘는 27기의 원전을 건설중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중인 원전 65기의 41.5%다. 중국이 계획중인 원전까지 포함하면 65기로 전세계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30~40% 가량이 몰려 있다. 당장 건설중인 원전에는 '인천에서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할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운 산둥 반도에 위치한 하이양 1, 2호기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랴오닝성 랴오둥 반도의 홍옌허 1, 2, 3, 4호기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6기와 같은 수량이다.

앞서 이석호 박사가 말한 대로,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편서풍의 영향에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지역들이다.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1200km 정도이고, 후쿠시마에서 부산까지는 1000km 정도이다. 이에 비해 산둥 반도에서 인천까지의 직선거리는 서울-부산 거리와 같은 450㎞에 불과하다.

또 예로부터 한국과 교류가 많은 산둥 반도는 중국 내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다. 하이양 인근의 칭다오는 한국 총영사관이 있는 5개 중국 도시 중의 하나다. 한국기업이 5000여 개나 있고 교민도 5만여 명에 달한다. 만약의 경우, 이들은 직접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건설중인 전세계 원전의 52.3%가 동북아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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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원전 중국 저쟝성의 친산 원전 2단계 건설공정 가운데 1호기 공사현장.
ⓒ 중국핵공업집단공사	관련사진보기

게다가 중국은 일본에 비하면 기술이 상당히 낙후된 원전 후진국이다.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INIS)에 따르면, 발전설비 부문에서 중국의 원전 국산화율은 50%(100만kW급) 수준이지만 이는 외국기업의 지도하에 제작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산화율은 훨씬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테면 광둥성 링아오 원전의 경우, 국산화율이 50%에 이른다고 하지만, 증기발생기, 전압안정기, 제어시스템 등 핵심부분은 외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수입하여 사용한다.

또 중국은 과거에 국가 최고위층 간 합의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해 다양한 노형을 무계획적으로 건설해 계통설계의 통일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를테면 다야완, 링아오 원전 1단계는 프랑스, 친산 원전 3단계는 캐나다, 티엔완 원전은 러시아 업체가 공급하는 식으로 양국간 특수관계를 서로 이용해 비공식적으로 추진했고, 친산 1, 2단계는 자체 건설했다.

또 중국의 기업인들은 기술개발에 자본을 투입하기보다는 상품을 파는 데 열중하고 필요한 기술은 외국에서 사오면 된다는 사고에 익숙해 원전 전문가들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당 일당독재국가의 특성상 핵투명성이 현저히 취약하다. 옛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원인이 규정에 어긋난 운전상의 실수를 은폐한 통제사회의 폐쇄성과 비밀주의 때문이었음을 감안하면 가장 우려되는 요인이다.

IAEA의 PRIS(원전정보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가동중인 원전 442기 중에서 20%(88기)가 동북아(한중일)에 있다. 현재 건설중인 원전을 기준으로 하면, 전세계에서 건설중인 원전 65기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3%인 34기(중국 27가, 한국 5기, 일본 2기)가 동북아에 집중돼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만큼 동북아에서의 원전 사고로 인한 위험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다. 거기에 북한핵까지 감안하면 동북아 핵재앙 가능성이 더 커진다.

얼마나 위험할까? 당장 프랑스 IRSN이 제작한 날짜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대기중 분산 시뮬레이션을 중국 산둥반도의 하이양과 랴오둥반도의 홍옌허에서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적용하면 그 위험성이 실감난다. 서울 상공을 뒤덮는 '죽음의 재'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이리저리 혀를 날름거리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아래의 하이양 원전 사고시 모형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6일째인 17일의 상황을 적용한 것이다) .

중국에 원전 감축 요구하려면 우리 먼저 원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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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원전 사고시 대기중 방사능 분산 시뮬레이션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한반도 대기에 미치는 방사능 분산 영향을 그래픽으로 나타냈다. (자료 참고: IRSN이 만든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대기 오염 농도 모형)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일본 문부과학성은 21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채취한 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총 10개 지자체의 수돗물에서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을 검출했다고 발표해 '2차 오염' 비상이 걸렸다.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진다는 얘기다. 한국에 일본의 원전 사고는 '강 건너 불'일 수 있지만, 중국의 원전 사고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중국이 일본 원전 사고를 타산지석 삼아 원전 건설의 '속도 조절'에 나선 점이다. 중국은 16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내 모든 핵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신규원전 건설계획 승인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일본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편서풍 타령'과 '안전성 홍보'에만 주력할 뿐,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의 원전 의존율을 지금보다 줄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위험하니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말라'고 중국에 요구할 수는 없다. 중국의 원전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도 원전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