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농성 1190일, 정문 아치 위 고공 농성 64일 만에 타결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 투쟁 참가자의 구속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여, 지역 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검찰청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부평신문>이 8일 단독으로 확인한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GM대우 비정규직 지회 신현창(36) 지회장과 혹한의 날씨에도 64일 동안 아치 위 고공 농성을 벌였던 황호인(42), 이준삼(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구속에 대검찰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인천시 관계자로부터 나와 후푹풍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지난 7일 청구했다. 이들은 9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또한 경찰은 이들과 함께 시위를 벌인 비정규직 조합원, 정규직 노조원 등 8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64일 동안 정상적인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집시법을 위반한 상황이다. 형사처벌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지역 최대 노동 현안이었던 GM대우 비정규직 문제가 인천시의 중재, 한국지엠의 결단과 노동계의 한발 물러섬으로 겨우 해결됐는데, 검경이 무리하게 구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해고 비정규직 복직문제가 타결되고 지난달 7일 한국지엠 부평 본사를 방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해 마이크 아카몬 사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송 시장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했고, 한국지엠도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했다. 금속노조 GM대우 노조도 지난달 경찰에 이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민주노총 인천지역 전재환 본부장은 "송영길 시장도 마이크 아카몬 사장과 면담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해결 된 GM대우 비정규직 문제를 묵살하는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노동특보를 맡고 있는 이석행씨도 <부평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시장님이 직접 확인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대검 지침이라 검찰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들었다. 시와 회사가 탄원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시장 측은 8일 회사 측과 인천지역 오피니언 그룹, 민주당 국회의원, 야 5당 시 당 위원장,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부평을) 의원도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회사가 큰 틀에서 양보했고,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치권 등이 중재해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 대검이 직접 나서 구속을 결정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친 자본 정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GM대우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해결된 경우"라며, "핵심 농성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송영길 시장의 중재를 비롯해 인천지역 시민사회, 종교계의 노력을 묵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