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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등 야4당 정책연구소와 한겨레경제연구소가 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한미FTA에 대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 ⓒ 이경태 | 관련사진보기 |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시장을 추구하는 건 기업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경제를 생각할 때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통상협상의 원칙을 어긴 채 미국의 패권주의에 굴종한 재협상을 진행했다." - 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는 옳고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 재협상은 그르다? 국민들이 볼 땐 설득력이 없다." - 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장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진보신당 상상연구소·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등 야4당 정책연구소가 7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주제로 만났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미FTA에 대한 진보개혁진영의 선택'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 재협상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야4당은 한미FTA 재협상이 "외교주권을 상실한 채 국익을 보장 못한 굴종적 협상"이었으며 "천안함 침몰 등 남북관계 악화 상황에 기반한 보상 차원의 협상"이란 데도 동의했다. 또 ▲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 ▲ 위기 상황에 대비한 정책공간 확보 필요 ▲ 복지국가와 한미FTA 상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당장 오는 6월 상정될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소장은 "세계금융위기는 한미FTA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한미FTA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원점에서 재협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중심의 일극 구조였던 세계정세가 중국과 미국으로 양분되는 G2 체제로 전환되고 있단 점도 강조하며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G20의 결론이 날 때까지 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달러 체제'가 다극 체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큰데도 한국이 한미FTA를 체결한다면 향후 '동아시아 통화체제 창설' 과정에서 주도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정 연구원장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한미FTA 자체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민주당·국민참여당 측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추세에 따라 한미FTA 원안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민노당·진보신당은 한미FTA 원안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성을 재차 경고하며 원안 역시 비준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6·2 지방선거 당시 드러냈던 연합정치의 한계를 넘어, 진보개혁진영의 정책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던 첫 번째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국민참여당] "한미FTA 재협상 비준 저지, 선진통상국가 전략은 유지해야"노항래 국민참여당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졸속 진행한 한미FTA 재협상을 폐기해야 한다"면서도 "참여정부의 선진통상국가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재협상안이 아닌,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단 주장이었다.
그는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시장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당연한 선택이고 2000년대 세계적 추세였다"며 참여정부를 두둔했다. 노 위원장은 "한미FTA 체결로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미국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동등한 입장에서, 미체결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 양국 정권교체 ▲ 미국발 국제금융 위기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을 감안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등을 보완하는 재협상이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대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협정 수정 필요성엔 동의했다.
반면, 노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선 "미국의 패권적 행태와 이명박 정부의 굴복"이라고 강하게 지탄했다.
아울러, "원안의 보완은 금융 안전성 제고 방안 보완 장치 마련 등 명백한 사정변경의 사항이나 애초의 합의를 구체화하는 사항에 한정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통상협상의 원칙을 확고히 한다는 점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국민적 반대, 재협상 결과 폐기'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한미FTA 원안은 최선을 다한 협상결과, 복지정책으로 보완"민주당은 한미FTA 재협상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2007년 체결된 한미FTA 협정안에 대해선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이란 기존의 당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참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심스런 태도였지만 참여정부 당시 한미FTA를 추진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셈이다.
당시 한미FTA 체결지원단장을 맡았던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비전2030과 같은 복지정책을 동시에 제시한 것을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일본, 중국, EU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했지만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미국과의 FTA 협상을 체결하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의 FTA 협상에 적극성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한미FTA 원안이 문제가 전혀 없단 말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한 협상결과였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면서 대립했던 다른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섭섭함도 그대로 드러냈다. 홍 의원은 "한 국가의 목표를 하나의 정책으로 환원시키고 '신자유주의 신봉자'란 딱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선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정작 이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해야 할 때 힘을 합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건 대단히 불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FTA 자체를 완전히 거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각자 이견이 있는 만큼, 이를 넘어서 우리가 보완하는 정책,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보정당]"한미FTA 자체가 '반서민 협정', 복지국가 위협하는 '장애물'"이에 대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는 "한미FTA 반대론자를 쇄국론자로 보는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정부가 체결한 한미FTA 원안이나 이명박 정부가 체결한 한미FTA 재협상안이나 모두 '반서민 협정'이자 복지국가 담론을 위협하는 '장애물'이란 주장이었다.
진보신당 이재영 정책위의장은 "한미FTA의 본질은 '제도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미국식 시장근본주의를 국내에 이식하는 협정"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동일하게 전략상 실패를 한 것"이라며 "노 정책위원장의 얘기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장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후퇴 방지 조항(래칫),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등 독소조항은 사실상 '초헌법(超憲法)'을 구성하여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국가'로의 이행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방식이 아닌, 보다 대안적인 상상력이 요구된다"며 "가장 개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스웨덴이 개방형 통상국가 모델 이전에 복지국가 모델부터 완성해 내부의 지속적인 성장 기틀부터 갖춰단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규엽 민노당 새세상연구소 소장 역시 "한미FTA는 종속적 경제동맹"이라며 한미FTA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한미FTA를 통해 현재의 복지국가 담론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이 정책위의장의 지적에도 적극 공감했다.
최 소장은 "현재 한창 복지 논쟁 중인데 한미FTA가 체결되고 이를 준수하려면 제 정당이 말하는 합리적인 비전과 정책의 실행 가능성은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등은 무상의료를 주장했지만 한미FTA는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 협상은 옳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은 그르단 얘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 때 협상과 지금의 굴욕적 재협상은 분명 내적 연관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보진영이 통상전략에 대해 명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취한 통상전략이 다르단 얘기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