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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4대강되찾기연석회의' 출범 및 2011년 각계 활동계획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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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반대해온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이 2011년 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날치기 예산안 국회 통과로 4대강 사업 예산을 강행처리한 정부여당이 60%에 달하는 공정율을 이유로 '중단 불가'를 주장하는 가운데, 반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24일 오후, 4개 정당과 각계 인사들은 서울 종로 건강연대 회의실에서 '4대강되찾기연석회의'(이하 4대강연석회의) 출범과 2011 각계 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공사가 완공된다 해도 16개 보(댐)을 해체하고 자연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강연석회의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4대종단연대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 등, 그동안 각 분야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해 온 정당, 단체의 공동투쟁체로 향후 4대강 반대운동에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이부영 민주·평화·복지 포럼 상임대표,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임통일 변호사, 최영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4대강 사업 취소소송, 제대로 된 기준이면 승소할 것"

이날 발표된 각계 활동계획에서 법조계는 최근 연이어 패소한 '4대강 사업 공사 취소소송'을 대법원 상고까지 지속할 방침임을 밝혔다. 지난해 낙동강과 한강사업 취소소송이 기각된 것에 이어, 지난 12일에는 금강사업, 18일에는 영산강사업 취소소송도 기각됐다.

'4대강사업 위헌·위법 심판국민소송단' 단장 임통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진행될 2심에서도 법원은 소송단의 입증 기회를 제한하려 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처럼 제대로 된 기준으로 판결을 한다면 우리가 승소한다"고 말했다.

종교계는 지속적인 종단 내부교육과 공사 유역별 기도회를 지속하면서 4대강 반대 여론을 유지,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수원 하류 지역에 부담되는 물이용부담금 불복종 운동과 공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상품불매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4대종단연석회의 강혜윤 원불교 교무는 "종교인들은 구호를 외치고 거리로 나서는 모든 행동을 기도라고 말한다"며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종교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는 2011년 상반기 내에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고발하는 'MB실정 3년 백서'를 출간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타당성 검사를 진행하는 등 학술적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운하반대교수모임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공사가 다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며 "교수들은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것뿐 아니라, 거리 투쟁에도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4대강 범대위는 '공사 현장 모니터링', '친수구역특별법 폐기 서명운동', '물이용부담금 폐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1999년부터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납부했던 기금으로 수도요금에 포함돼 고지된다. 4대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연간 8000억 원에 달하는 물이용부담금을 보이콧하는 것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는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보 철거 당론화? 국민이 압력 넣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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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되찾기 연석회의' 출범 및 각계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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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당 관계자들도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최규성 의원이 발의한 '친수법 폐지법률안' 국회 통과와 위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4대강 중단 특별법' 발의를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진보신당은 토건국가 극복 및 생태복지국가 담론 형성을 위해, 지역순회 강연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의원은 "공사가 끝나도 몇 개의 보와 지속적으로 준설이 필요한 구간에 서는 보 해체와 복원 작업을 해야 한다"며 "강 유역에 난개발을 일으키는 친수법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보 해체 공약을 당론화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도록 국민들이 압력을 넣어주시기 바란다"며 유보적인 의견을 표했다. 다른 야당 관계자들은 모두 보 해체 공약을 당론화 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연석회의는 이날 발표한 '공동투쟁 선언문'에서 "4대강 사업 저지 운동은 단순히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다"라며 "죽어가는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운동인 동시에, 민주주의를 거부한 독단적 사업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설사 4대강 공사가 완공된다 해도 16개 보(댐)을 비롯한 인공시설물을 해체하고 자연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완공을 발표하는 시점은 4대강 지키기 운동이 실패한 것이 아닌, 4대강 복원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