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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지사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가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감세가 나라 재정건전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18일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엉터리 이론이며, 말장난"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문수 지사는 청와대 강만수 특보의 감세 기조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부자 감세는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국가 재정은 악화되고 국민생활은 양극화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와 종부세 감세, 소득세 감세, 법인세 감세 등 세제개악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 올해 말에는 407조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또 "부자 감세와 함께 무리한 4대강사업(22조), 보금자리주택(12조) 등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되는 토목SOC 위주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국가재정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금 경기도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건비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등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이 세입부분에 반영되면서 이와 연계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등이 대폭 줄어들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그런데도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재정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하는 도백으로서, 서울에 가서 말장난을 함으로써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면서 "더 이상 엉터리 경제이론으로 혹세무민하는 일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세철회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감세가 우리 재정건전성에 긍정적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당연히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옳고 소득세 또한 형평성이 무너져 너무 높이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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