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기농업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면서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논문이, 경기도가 논문 작성 기관이라고 밝힌 농어촌연구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4대강 사업 남한강 구간인 양평군 양수리 두물머리 유기농업지역의 농민들이 사업에 반대하며 퇴거명령에 불응하자 '유기농업은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며 이들을 압박해왔다. 해당 논문은 경기도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됐다.

13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유기농업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근거자료로 논문 두 편을 적시했으나 그중 하나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보고서다"라며 "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농어촌연구원에 그런 논문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2003년 농어촌연구원에서 작성됐다고 하는 <유기농법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유기농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 근거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강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농어촌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해당 연구원에는 이 논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해당 연구소에서 경기도청을 방문해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인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문수 지사는 이런 엉뚱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팔당 수질 오염(원인)의 0.1%에 불과한 유기농업을 전체 수질오염의 원인인 양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이런 유령 논문으로 유기농업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은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결국 팔당지역 유기농업 농민들을 다 내쫓으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강 의원의 '유령 논문' 의혹 제기에 대해 "그렇지 않다. 오해하고 있다"라고 부인했다.

김 지사는 "우리는 국가하천구역에서 개인이 농사를 짓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장에 직접 가서 그곳의 실태를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함께 가서 조사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기농업에 대한 보고서를 내 달라고 하니까 없는 보고서였고, 실수로 다른 보고서를 적었다고 하는데 다른 보고서도 완전히 다른 내용임을 확인했다"며 "(논문에 대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전혀 아니라고 하면 위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오후 질의시간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강 의원에게 "제목을 잘못 인용했다. 그런 점은 죄송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 김문수 "팔당 유기농민에게 사과할 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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