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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들이 13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이 13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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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는데도,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아 장애아부모와 장애인단체들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찰이 불구속 사유로 '적극적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자, 이들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적장애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19일 언론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과 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지난 5월 고교생인 A(17)군과 친구 3명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B(15)양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제의해 대전 둔산동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양을 집단 성폭행했다.

A군은 이후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했고, 2개월여 동안 모두 16명이 B양을 성폭행했다.

피해여학생이 학교 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 가해학생 16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를 가진 여학생의 특성을 이용한 악질 범죄인데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피해상황에서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더욱이 가해자들은 피해 여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 범죄행위가 여러 사람에 의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장 구속수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구속된 사람이 없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일 이번 사건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지금까지 지적장애인에 대한 다른 사건들처럼 무마된다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 재발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장애인의 특성을 성폭력으로 악용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과 함께 집단성폭행 가해자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고,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회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예방캠페인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장애인부모들과 면담을 한 검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여러 가지의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피해자의 지적장애 부분도 고려하여 엄중한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강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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