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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북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북 '후계자 구축문제'와 관련,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은 남측 일부에서 '세습'이라는 주장과, 이를 비판하지 않으면 '종북'이라는 주장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정면 배치되는 비과학적이며 마녀사냥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부소장은 '내정불간섭' '체제 인정과 존중'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순 부소장은 7일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소장 최규엽)가 주최한 긴급토론회 '당대표자회 이후 북한, 어디로 갈 것인가'에서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이 우리 사회의 재단처럼 단순히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권력을 물려주기 위한 조처였는지, 북한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계자로서 자질과 능력 그리고 업적 때문에 북한 인민과 당원들이 아래로부터 추대했는지 판단할 자료가 전혀 없다"며 "이러한 상태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론을 내려 평가하고 논쟁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며 생산적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부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면 친북, 종북의 딱지가 붙여지며, 이단아로 매도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차분하고 냉정한 분석과 평가 분위기가 사라지고 마녀사냥이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박 부소장은 "남북관계는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 책임 있는 조직이나 정치단체, 국가기관들은 북한문제에 대해 매우 사려 깊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부터 모든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후계자 문제, 내정불간섭과 체제 인정·존중의 원칙 천명한 6·15, 10·4선언 잣대로"

 

그러면서 박 부소장은 ▲내정불간섭원칙 ▲체제 인정과 존중의 원칙을 제시하며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잣대로 볼 때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는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정불간섭원칙'과 관련, 박 부소장은 "북한의 후계제도 문제는 엄연히 북한의 핵심적이고 가장 예민한 내부문제"라며 "이러한 북한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태도는 6·15, 10·4선언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남북대결을 부추겨 한반도 평화에도 매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소위 3대 세습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사고방식이며, 우리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에는 일언반구의 관심도 없는 반민중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체제 인정과 존중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박 부소장은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우리의 가치관에 기초해 비판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들의 가치관에 기초해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공존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한다"며 "공존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를 평화와 통일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박경순 부소장은 북 후계자론과 관련, "현재 우리 사회의 대다수 북한 연구자들이나 북과 관계했던 사람들은 북한 체제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질과 능력, 지도력에 대해 회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며 "이로 볼 때 일단 북한의 후계자론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검증받은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 후계자는 충실성·지도력·품성·도덕성 중심의 '인물본위'의 합법 추대"

 

이어 "북한의 후계자론에 따르면 후계자는 '혈통본위'가 아닌 '인물본위'"라며 "인물본위란 혈통이 아니라 인물 즉 수령에 대한 충실성, 정치적 지도력, 이론적 능력, 정치적 판단 능력, 정치가로서 담력과 기질, 인민적 품성, 도덕성 등에서 최고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유일한 잣대"라고 설명했다.

 

박 부소장은 "여기에서는 '핏줄이기 때문에'도 반대하며, '핏줄이기 때문에 안 된다'도 반대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세습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혈통이 아닌 인물이 유일한 조건이며, 그것도 합법적 절차와 방식을 통한 인민(국민)들로부터 선출(추대)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세습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박경순 부소장은 이번에 진행된 북 당대표자회 특징에 대해 "특정한 목적(후계자 지명?)을 위해 열렸다는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고난의 행군 이후 오랫동안 아래로부터 추진해 왔던 당 체제 정비작업의 성과에 기초해 중앙당 체제를 정비함으로써 당 기능과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따라서 이미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왔던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순 부소장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유일적 체제의 완성 ▲당의 영도적 기능과 역할의 정상화 ▲후계체제 구축작업을 통한 당의 계승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사람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후계자, #박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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