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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방’으로 불리는 방에 갇혀 지내온 여성생활인들의 모습. 보건복지부의 민관합동 조사 당시 기력이 없어서인지 일어서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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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십정2동 A교회에서 운영해온 미신고 장애인시설이 행정당국에 적발돼 폐쇄 조치됐다.

A교회 전도사인 최아무개(58·남)씨는 정신지체장애인 14명을 시설에 사실상 강제로 감금해오다가 적발됐다. 해당 시설에서 성폭력 사건도 발생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시설은 지난해 6월 부평구로부터 시설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운영해오다 구로부터 폐쇄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고발 조치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법원에 항소하면서 시설을 계속 운영해오다 다시 적발됐다.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적으로 운영돼온 해당 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긴급점검을 실시해 폐쇄 조치했다. 이날 긴급점검에는 복지부,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실, 인천시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등이 참여했다. 해당 시설에는 학생을 비롯해 여성장애인 등이 생활해왔으며, 7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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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인들이 사용했던 칫솔. 칫솔을 비롯해 의복, 신발, 심지어 속옷까지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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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의 보도를 보면, 최 전도사 소유 건물에는 감금장치가 이중삼중으로 존재했으며, 장애인들이 생활한 시설에서는 심한 악취 등이 풍겨 나왔다. 장애인들은 신발, 의복, 심지어 속옷과 칫솔 등도 공동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보였다.

장애인들이 생활한 3층은 감금장치도 모자라 방마다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도록 설치돼 있었으며, 2명의 여성 정신지체장애인은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요강과 베개 외에는 없는 '감금방'으로 불리는 방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미신고 장애인생활시설 민관합동조사단은 "생활인의 수급비를 시설장 개인이 유용했고, 감금, 방임, 열악한 생활환경 등 인권침해 상황이 두드러졌다"며 "이미 폐쇄명령이 내려진 점과 성폭행 사건 등이 발생한 이유로 생활인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평구도 2일 해당 시설을 강제 폐쇄했다. 한 명을 제외한 장애인들은 정신병원과 인가 시설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시설 측은 장애인 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폭력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부평구가 폐쇄명령을 내린 후에도 1년이나 계속 운영돼오다 이번에 복지부의 민관합동조사로 긴급 폐쇄되면서, 부평구의 미온적 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전도사 최씨는 1980년대 중반부터 20여년 동안 부랑인, 정신장애인, 노숙인 등을 수용한 시설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최씨는 생활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과 도장 등을 자신이 관리해왔으며, 2억 8000여만원짜리 건물까지 매입했다. 그런데도 최씨는 인가시설로 전환하지 않고 미인가시설로 계속 운영해왔다.

하지만 부평구는 시설 주변 주민들로부터 '사람을 감금했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설 폐쇄명령도 지난해 경찰이 실종된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보해 취한 조치다. 현재 부평에 있는 미인가 시설은 이 시설을 포함해 두 곳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행정관청이 제대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설에 있었던 장애인들이 더 고생을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