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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위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열린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 모습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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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사실 참 변명하기가 굉장히 구차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하며 곤혹을 치렀던 이인복 신임 대법관이 3일 가진 취임식에서 자세를 낮췄다.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대법관 임명장을 받은 이인복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위장전입 논란을 의식한 듯 먼저 "그동안 여러 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사경과보고를 통해 "결론적으로 이인복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도덕성과 관련해 법을 다루는 고위공직자의 신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장전입에 관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최고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라고 심사보고서에 명시했다. 또한 판사 출신인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는 "위장전입을 시인했다면 사법부마저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사퇴가 정도"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는 국회 인준 표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160표, 반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 가결돼 찬성률이 63.5%에 그쳤다. 이는 2005년 박시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 당시 58.4%의 찬성률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 대법관은 또 "그 동안 제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로부터 소중한 가르침과 따뜻한 격려를 받았다"며 "앞으로 6년간 감당해야 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대법관으로서의 책무와 소명을 감당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복 대법관은 대법원의 역할을 '정책법원'으로 규정하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역할은 단순히 개별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의 최종해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대법원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며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한나라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은 개별 사건 처리와 국민 개개인의 권리구제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대법관 증원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실제로 이 대법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이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사법이 추구하는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어디에 역점을 두고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성찰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프로필
이인복 신임 대법관은 1956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명됐다.
이후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올해 2월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이어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의 참된 의사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법리를 발견하고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대립이나 분열이 아닌 통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진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한 국민이 원하는 재판이 무엇인지,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법원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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