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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전액 삭감!" 2008년 10월 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이 진행 중인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마침내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한미당국은 10월 초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계획인 '전략동맹 2015'을 채택할 예정인데, 미국이 여기에서 미군기지이전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4조7천억원을 우리 정부가 미측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미측은 1조7천억원 가량의 설계비 등도 한국 정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보증해주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빼돌려서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되어있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모두 충당하겠다는 뜻이다.

 

한미양국은 2004년에 협정을 맺어 용산미군기지이전은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전체 미군기지이전비용을 한미양국이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밝혀왔다.

 

미2사단이전비용 한국 부담은 LPP협정 위반

 

그런데 미국은 2001년부터 방위비분담금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MILCON)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충당할 목적으로 2008년 10월 현재 1조1193억원을 축적해왔고 한국 정부는 이를 국민과 국회에 알리지 않고 제멋대로 묵인해왔다.

 

이는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4조 1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이 밖에도 헌법과 국가재정법, 국회법 등 국내법과 한미SOFA, 방위비분담금협정 등 한미 간 협정의 관련 규정에 모두 어긋난다.

 

이에 대한 불법성 논란이 확산되자 한미당국은 2008~2009년의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시설의 설계 및 시공감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현금 지원을 현물지원으로 전환하는 합의를 했다.

 

한미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2013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이 불법 부당하다는 점을 한미당국이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를 계기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왕의 문제가 있는 합의까지 무시하고,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2015년까지 더 연장할 것과 '전략동맹 2015'에 주한미군기지이전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등을 통해 미2사단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할 2013년 이후의 설계 및 시공감리 비용까지 한국민의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공격적 군사전략에 따라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바꾸기 위해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확장이전하면서 협정을 통해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 모두 한국에 강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낯 두꺼운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 청구서 3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한 대북 적대정책에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지난 6월 캐나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허락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 이에 대한 대가설이 제기되자 이명박 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추가 예산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미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한미FTA는 이미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협상 일정까지 명시할 정도로 사전 협의가 이뤄져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우리 경제와 외교에 대한 타격을 감수하고 이란에 대한 독자적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자신이 맺은 협정(LPP)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부담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아프간에 대한 전투병 재파병 요구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처럼 천안함 사건에 대한 협조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에 대한 대가를 이명박 정부로부터 톡톡히 받아내고 있다. 한반도 평화위협과 군사주권 박탈의 대가로 외교·안보에 대한 타격은 물론이고 경제 위기와 재정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이런 기막힌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몰입 외교와 대북 적대정책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한 불법 부당한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을 우리가 과연 허용해야 하는가. 미국 내에서 군사전략 변화와 비용절감의 필요성에 따른 해외 미군감축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장차 엄청난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온갖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족쇄가 되고 있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우리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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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확하고 진실한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진보를 앞당기기 위해 기자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문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이에 관한 기사를 주로 쓰고자 합니다. 저는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사무처장,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