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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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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가 지난 2008년 3월~2009년 4월까지 문광부 제2차관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1억1900만 원을 썼고, 대부분 골프와 유흥비로 지출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4일 오후 인사청문회에서 "문광부 내부 제보에 따르면 신 내정자가 제2차관 재직 중 특수활동비만 1억1900만 원을 썼고, 대부분 개인 유흥비·골프 접대비에 쓰였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유인촌 장관이 신 내정자에게 경고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신 내정자가 문광부 국장들의 명의를 도용해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며 '허위문서 작성' 의혹도 추가했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08년 3월 24일 하루 동안 신 내정자 명의로 350만 원, 김아무개 홍보지원국장 150만 원, 서아무개 홍보콘텐츠기획관 150만 원, 이아무개 홍보지원총괄국장 150만 원 등 도합 800만 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 국장과 이 국장 등 세 사람은 당일 돈을 쓴 적이 없다고 하는데 신 내정자가 다 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서 국장 등의 이름을 빌려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보고했다면, 이는 허위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특수활동비 사용 날짜가 촛불시위(2008년 5월), 금융위기 시작(2008년 9월), 용산참사(2009년 1월) 등 국가와 정부 위기 때와 겹친다며 신 내정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신 내정자는 "특수활동비는 설치 목적 자체가 어디 썼는지 공개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말하며 집행내역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의 집요한 요구로 국정홍보처의 특수활동비 1억5000만 원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실시한 적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라도 받아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신 내정자는 "국회 절차에 따라 감사가 실시되면 응하겠다"며 정확한 답변을 피해갔다.

"문광부 직원들, 야당이 신 내정자 취임 막아달라는 분위기"

신 내정자의 특수활동비 논란은 여야간 설전으로도 번졌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신 내정자 답변에 대해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대한민국 예산회계법 어디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느냐"며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에 대해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압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인 민주당 장병완 의원도 "특수활동비가 포괄적으로 편성되고 일부 현금 사용을 허용하지만, 집행 결과에 대해 감사원·국회 통제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가 공개를 요구할 때는 공개할 수 있다"고 신 내정자를 몰아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민주당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는데, 예전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업무추진 카드로 매일 저녁 햄버거와 콜라를 사 갖고 들어간 분 아니냐"며 "이런 것과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신 내정자를 옹호했다.

이날 최문순 의원은 "문광부 내부에서는 야당이 신 내정자 취임을 막아달라는 분위기도 있다"며 "야당의원에게 신 내정자와 관련된 제보를 하는 것 보면 거부감이 있는 것 아니냐"며 거듭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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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