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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경남도의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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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이 17일 방영하려 했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의 단초를 알 수 있는 공문이 공개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2008년도 당시 경상남도 공문 네 개를 공개하며 "이명박 정부는 낙동강 주운수로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특히 "오히려 주운수로 계획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경남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변경·추진했다"며 "대운하 사업이 이름만 바꾼 채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2008년 6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이 나온 뒤에도 '낙동강 뱃길 복원 필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공문을 내놓으며 주운수로 계획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운하 포기 선언이 나오기 10일 전 경남도가 작성한 '낙동강 물길정비사업 현황'이란 공문에는 ▲연장 265km ▲폭 200~300m(선박 운항 구간 : 40~50m) ▲수심 6~7m ▲터미널 26개소 ▲갑문 6개 ▲운항선박 : 2500톤급 자항 바지선 ▲사업비 : 민간 사업자 제안에 의한 민간 투자 방식 등을 요지로 하는 '주운수로 계획'이 명시돼 있다.

"대운하 포기 선언 직후에도 주운수로 계획 유지"

그러나 대운하 포기 선언 직후 나온 '낙동강 뱃길 복원 필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 공문에는 이 같은 주운수로 계획이 대부분 그대로 담겨 있다. 바뀐 것은 터미널 숫자와 재원 확보 방안 뿐이다.

경남도는 터미널 수를 기존 26개소에서 16개소로 줄이는 대신 주운수로 계획의 핵심인 200~300m의 하천폭 확장과 수심 6m 유지를 위한 준설사업, 터미널과 갑문 설치 등은 변경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남도는 이 공문을 통해 "중앙정부가 민간 투자 방식의 운하 사업을 포기하였으므로 국가 재정 투입의 물길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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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경남도의 낙동강 운하 용역 중간보고회 및 출장 복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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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7월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낙동강 운하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에서는 사업 명칭을 '물길 살리기' 사업으로 대체하면서 운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남도의 '낙동강 운하 용역 중간보고회 및 출장 복명서'에 따르면 이 회의에는 한반도 대운하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와 장석효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장 등이 참석했다.

장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운하라는 용어는 국민정서상 적절치 않다"며 사업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영남권에서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로 공동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논의 끝에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사업 명칭 결정 전까지 '낙동강 물길 살리기'로 사용한다"는 '조치계획'이 나왔다.

또한 경남도가 2008년도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의뢰한 '낙동강 물길 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수행계획서'를 보면, 주운수로 계획이 포함된 채 연구용역이 착수됐다.

홍 의원은 "이 수행계획서에는 낙동강 주변지역개발 계획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최근 11일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차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수변생태공간 만들기 및 지역명소 사업'의 밑바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상류지역 일부 제외하곤 모두 최소 6m 수심... 국회 검증특위 구성해야"

결국 이 같은 경남도의 '주운수로 계획'은 현실이 됐다.

'낙동강 살리기 1·2권역 환경영향평가'의 지형지질 분석에 따르면 낙동강 유역 사업에서 낙동강 최상류인 내성천 합류지점의 상류지역 일부를 제외하곤 수로폭은 200~907m를 유지하고 있고 수심 역시 최소 6m를 유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4대강 사업 계획에 주운수로 계획이 빠져 있긴 하지만 하천폭 200~300미터 이상 확장, 수심 6m 유지, 사다리형 하천 단면을 위한 준설계획을 통해서 2008년 당시의 주운수로 계획이 포기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경남도가 2008년도에 생산한 각종 공문을 보면 경남도의 건의내용이 상당 부분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에 반영됐다"며 "<PD수첩>이 밝히고자 했던 '4대강 사업 구상 비밀팀'의 작업에 경남도 건의 내용이 반영됐는지 여부도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4대강 사업이 운하사업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국회 검증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4대강 사업과 주운수로 계획 등 운하사업과 연계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