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당 국장
사  진 : 유성호 기자
정  리 : 황방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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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한미 간의 외교현안인 이란 제재 동참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 G-20회의 의장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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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미국대사는 한미 간의 외교현안인 이란 제재 동참 문제와 관련,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 G-20회의 의장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이냐는 문제다"고 전제하고 "한국 역시 EU(유럽연합) 및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결의안) 1929호를 잘 준수하고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한미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문제는 양자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스티븐스 대사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주한미대사관 8층 대사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그렇게 보면 미국의 이해나 유럽의 이해, 국제사회의 이해, 한국의 이해가 다 만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는 양자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동참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주한 이란 대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 동참하면 한국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스티븐스 대사는 또 미국 정부가 추가 금융제재를 취하고 있는 북한 당국에 대해 "2005년에 9․19공동성명에서 했던 약속과 대화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양은 대화보다는 미사일과 핵실험 같은 도발행위로 반응했고 최근에는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면서도 "우리는 제재를 위한 제재, 처벌을 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선택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이 북한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이같은(대화)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면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이 아닌 긍정적인 행동과 함께 다시 한 번 외교와 대화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기를 원한다. 이보다 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는 제재를 위한 제재, 처벌을 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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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마친 뒤 집무실 앞에 걸려 있는 역대 주한 미국대사들의 사진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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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최근 군사동맹 중심의 한미동맹이 한국에 중국·이란과 갈등 같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 안보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는 한국에 좋은 일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이) 경제·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면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폭넓고 심화됐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반박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날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에서 협의가 끝나고, 한국 측과 얘기한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봅시다"라고 답변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그는 '역대 어느 때보다 지금 한미 동맹관계가 강력하다'는 평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1970년대보다 지금의 한미관계가 더 강력한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들의 커뮤니티가 생길 만큼 두터워진 인적 관계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꼽았다.

다음은 스티븐스 대사와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다.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그리고 취임 초에는 한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직접대화도, 6자회담도 안 되고 있고, 대북 추가금융제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강경책을 쓰는 동안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시켜온 전임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외교'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은 물론이고 취임 이후에도 (북한에) 외교와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취임했을 때는, 2005년 9․19성명이 나온 이후 부침이 있었지만, 외교적으로 대화를 도모하고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이뤄가는 데 진전이 있는 상황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것을 토대로 상황을 더 진전시키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 초반에 보즈워스 대북특사가 임명됐는데, 그는 전 한국대사이자 고위 외교관이고, 평양 쪽에도 관계진전의 의지를 갖고 있는 노련한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추측하지 않겠지만, 평양은 대화보다는 미사일과 핵실험 같은 도발행위로 반응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안함을 침몰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사회 규범을 어기는 도발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그런 이유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그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동시에 명백한 것은, 대화라는 다른 길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제재를 위한 제재, 처벌을 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선택해야 한다. 자국 주민들과 동북아시아의 상황, 미래를 위해 북한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선택이라는 것은, 2005년에 (9․19공동성명에서) 했던 약속과 대화로 돌아오는 것이다."

"북한이 9․19공동성명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행동과 말로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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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북한이 2005년 약속(9. 19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행동과 말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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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2일) 뉴스에 중국 지도부가 한국 의회 대표단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으로 천안함 문제를 종결짓고 6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던데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
"(그) 보도를 보지는 못했다. 저는 북한과의 협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2005년 약속(9․19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행동과 말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에 "한미동맹이 본래 목표보다는 양국 정권의 단기적 필요에 과도하게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군사동맹 중심의 한미동맹이 한국에 중국·이란과 갈등 같은 부담을 주고 있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05년 9․19공동성명을 만든 분 중의 한 명이라는 점에서 송민순 전 장관을 존경한다. 한미동맹의 좋은 친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에 저희 연설문을 잘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웃음), 저는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폭넓고 심화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이후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같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싶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의 안보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 좋은 일이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이) 경제·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중국 역시 이를 통해 경제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이 지역에서 좋은 일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더 심화되고 확대된 것이다.

이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이냐는 문제다. 유엔에서 이란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고 유럽의 국가들도 독자적 제재를 행하고 있다. 한국도 G-20의 일원으로서 중동의 평화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이 문제는 이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그렇게 보면 미국의 이해나 유럽의 이해, 국제사회의 이해, 한국의 이해가 다 만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란이 지역에서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이 문제는 양자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근에 동해에서 실시한 '불굴의 의지' 훈련은 사실상 '팀 스피리트 훈련'의 재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일부가 공개된 '작전계획 5030'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북한 고사작전이라는 평가가 있다.
"'팀 스피리트 훈련'과 '불굴의 의지' 훈련이 유사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주로 육군훈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유사한 것인지 모르겠다. 이번 훈련은 다른 훈련들과 마찬가지로 속성상 방어훈련이다. 작년에는 서해에서 했고 올해는 동해에서 했다.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북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의도는 없는 것이다. 이 훈련은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에 필요한 훈련이다."

"한국이 G-20회의 의장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행동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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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주한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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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사의 '작계5027'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은 북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하다가 나중에 반격으로 전환하게 돼 있다. 북한은 남측의 '방어훈련'이 언제 공세로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대응훈련을 해왔고, 군사적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핵무기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한미 간의 군사적 압박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이나 핵개발을 앞당기는 역효과를 준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는 진정한 안보와 영구적 평화로 가는 길은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군사적 도발에 있지 않다고 계속 강조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핵 프로그램 폐기,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 북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 지도부는 핵을 개발하고, 국제사회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한국의 함정을 공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방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이다."

- 어쩌면 북한에서도 이 인터뷰를 볼 텐데 김정일 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이 북한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우리는 이같은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다. 북한의 지도부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길을 계속 가면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북한 주민의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예전에 약속한 그 길을 이행하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적 행동이 아닌 긍정적인 행동과 함께 다시 한 번 외교와 대화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기를 원한다. 이보다 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최근 주한 이란 대사가 공개적으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말라. 동참하면 한국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란 제재와 관련, '이란 대사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은 빼고(웃음), 한국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는지 설명해 달라.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와 대화해왔고, 최근에 아인혼 이란·대북 제재조정관이 방한했을 때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한국이 이란을 포함해 중동의 나라들과 중요한 경제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역시 EU(유럽연합) 및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의 (대이란 제재 결의안) 1929호를 잘 준수하고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 G-20회의 의장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

"한미FTA, 한국과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지 모색 중"

- 대사께서는 구체적으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 날짜를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나. 또 한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정치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협상 일정을 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양국은 3년 전, 이전 행정부에서 FTA에 서명했다. 그 이후 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양국 모두 정권이 바뀌었고, 세계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협상을 했던 대통령들이 아니라 양국의 신임 대통령 모두 FTA는 양국의 자유협정이며, 큰 잠재력을 갖고 있으므로 진전을 이뤄내자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월 토론토에서 열린 G-20회의 때 다음 G-20에서 만날 때까지 FTA를 살펴보고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했다. 이로써 미국 쪽에서는 다시 FTA에 대해 얘기하게 됐고, 한국도 그런 것 같다. 현재 미국의 행정부와 무역대표부는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도 받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한국과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 어떻게 FTA를 업데이트해서, 양국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해한 상황은 그렇다.

앞으로의 몇 개월을 활용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진전을 원한다. FTA가 미국뿐 아니라 한미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중에는 의회 비준도 포함돼 있을 것이다."

- 두 정상 간의 다음 만남이라는 것이 오는 11월 G-20회의를 말하는가?
"그렇다."

- 미국도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미FTA에 대해 토론을 제안하는 등 이번 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에도 섬유 분야 등에 대한 추가협상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 일부에서는 차라리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하자는 의견도 있다.
"미국에서 협의가 끝나고, 한국 측과 얘기한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봅시다."

- 언론 등에서 '역대 어느 때보다 지금 한미 동맹관계가 좋다'고 평가하던데 이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통역 없이 한국말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스티븐스 대사가 부임한 뒤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웃으며 다시 영어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양국관계는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양국 관계를 묶어주는 많은 고리들이 있다. 그래서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양국은 정책적인 면에서 늘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서로 잘 알고 있다. 또 공통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

요약하면, 사람들이 한국전쟁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시절이었던 1970년대보다 지금의 한미관계가 더 강력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인적 관계다. 지금은 한국 유학생들뿐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건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인데, 한국의 민주주의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양국 관계는 두 나라가 모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