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시장을 방문해 과일가게에서 수박을 맛보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한국경제는 2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27일 한국은행의 '201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2분기 실질GDP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7.2%, 전분기대비 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7.6%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에서 더 나아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높은 성장률 수치는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2009년 하반기부터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표와는 달리 서민경제는 여전히 얼어 붙어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성장의 혜택이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지만 서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지수'에서 가계형편을 나타내는 가계수입전망지수, 현재 생활형편 심리지수는 하락했고, 앞으로 생활형편에 대한 심리지수는 전월과 동일했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가계형편은 별반 달라질 것이 없거나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황에서 종전과는 다른 기류가 엿보인다. 2분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성장률 지표를 두고 치적으로 내세우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여태껏 한국이 세계 최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내세우며, 조금만 기다리면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28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은 충분하지 않다며 전 부처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더불어, 기획재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에게는 존재감이 없으면서 우리끼리 경제지표를 놓고 자부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경제, 2010.7.28).

또다시 꺼내든 '친서민' 카드 

큰사진보기
▲  이명박 대통령이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시장 분식집에서 만두를 맛보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이렇게 정부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진 것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친서민(?)'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강조하며 대기업을 압박하는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서민들의 금융문제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총리에게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데 이어, 22일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재래시장에서 대기업 캐피탈사의 30%대 고금리 문제를 지적했다. 25일에는 대기업들이 현금보유량이 많은데도, 투자를 안 하니까 서민들이 힘들다며 대기업들을 압박했고, 26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7일에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제에 있어 대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또다시 대기업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와 더불어 서민대출 사업의 일환인 '햇살론'을 시행하고, 미소금융 지점 개설수를 당초 100개에서 200개로 늘리도록 지시하는 등 서민금융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정운찬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도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대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 대해 재계와 보수언론은 당황해하는 눈치다. 그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그와는 다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시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탈출용 친서민 정책, 이번엔 다를까

정부의 친서민 정책, 당연히 환영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이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느냐다. 정부가 어떤 배경에서 '친서민' 카드를 빼들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정책의 진정성이 될 것이다. 만일 7·28재보선이나 정치적 위기 국면의 탈출용이라면 형식적인 정책이 몇 가지 제출되는 것에서 그칠 것이고, 이명박 정부가 진정 정책의 방향을 옮긴 것이라면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될 만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향후 제출되는 정책들을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진정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탈출구로 '친서민' 카드를 뽑아들었지만 별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6·2지방선거 패배, 불법 민간인 사찰, 영포회 사건 등 레임덕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내놓은 '친서민'카드라는 점에서 이전의 경우와 크게 닮았다. 정치적 위기 탈출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현 정권의 지지기반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계층을 많이 포함한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정성 있는 친서민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 대기업 중심의 정책 철학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이전의 것을 버리고 체질개선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지점들 때문에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나오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지금껏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단속보단 구조 개혁이 필요 

지금껏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과의 상생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캐피탈사의 고금리 문제 지적, 햇살론 시행 등의 서민금융과 관련된 부분이다.

먼저 중소기업 문제부터 살펴보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은 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 강요, 대금결제 지연,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달 부터 대기업 현장조사를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문제는 뿌리 깊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한두 번 집중단속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정부가 대기업에게 정치적 압력을 넣을 당시에만 '반짝'하고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8월 중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제도 개선 등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손을 댈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위해서는 소위 갑과 을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출 대기업 위주의 한국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계획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을 일정 정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이 불법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선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소기업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납품단가 연동제', '전속고발권 폐지'와 '3배 손해배상제 도입' 등은 반영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변화가 자연스럽게 납품단가에 반영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아니라 여전히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의 경우엔 개별 하도급업체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선뜻 협의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에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최근 5년간(2005년~2009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사건이 접수된 것은 9883건인데 비해 실제 검찰 고발에 이른 사건은 11건에 불과하다. 이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혹은 제한해, 피해 업체 등에도 고발권을 줄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계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데일리, 2010.7.28).

법위반 손해액의 3배를 원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구제 장치인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역시 공정위는 기업 활동 위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의 선정 기준을 완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한겨레, 2010.7.25). 내년 초부터 명단이 공개될 상습법위반 업체의 벌점 기준을 애초 2점에서 4점으로 올린 것이다.

서민금융, 빚 늘이는 정책 말고는 없나

큰사진보기
▲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강서구 화곡동 포스코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해 상담 온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다음으로 서민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는 이번에 서민전용 대출상품으로 보증부 서민대출(정부가 지역신용보증에서 대출액의 85%를 보증)인 '햇살론' 판매를 시작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서민금융으로 추진한 미소금융, 희망홀씨대출 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이다.

문제는 이러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서민생활 개선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저금리로 빚을 좀 더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미소금융정책을 3대 핵심 서민 정책으로 꼽은 것처럼 지금도 캐피탈사의 금리문제라든지 햇살론 같은 대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중점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민 대출 정책은 금융 사업이다 보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서민 대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그만큼 높고,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결과 출범 7개월이 지난 미소금융의 경우 7월 16일 현재 대출인원과 실적은 각각 1524명, 122억5100만원에 불과하다.

햇살론의 경우는 대출 조건이 상당히 완화(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된 편이어서 향후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햇살론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26, 27일 양일간 햇살론의 실적을 보면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과 무등급자에 대한 대출은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서울경제, 2010.7.28).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또한 햇살론을 취급하지 않는 서민금융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상호금융이 10.6%, 저축은행은 13.1%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간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금리가 20% 후반대인 점을 감안하면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서민대출 사업을 서민복지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모호한 측면도 존재한다. 이는 햇살론의 재원마련을 위해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정부는 햇살론 출연금 2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권기금(5년간 6000억원)을 활용했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0% 정도의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이 복지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의 논란이 발생했던 것이다.

반면 복지 관련 예산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7월 8일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에 따르면 보건·복지·노동 부문의 예산 요구액은 87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81조2000억원)에 비해 7.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요구 증가율 10.1%는 물론, 올해 실제 증가율 8.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예산 요구안이 올해보다 20조1000억원(6.9%) 증가했지만 이 중 66.7%(13조4000억원)가 의무지출 및 경직성경비 증가액이어서 사실상 민생예산은 축소됐다('MB정부 2011년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2010.7.11).

또한 22, 23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복지부 예산안에는 경로당 난방비 410억6500만원 전액 삭감, 빈곤층에 쌀을 지원하는 양곡할인 예산 10% 삭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예산 올해 대비 150억원 삭감(2만6천명 지원 받지 못함),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예산 10% 삭감(286명에 대한 지원 축소), 장애인보조기구 지원대상 2천625명 축소,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6억2400만원 축소,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 1억5천만원 삭감 등이 포함돼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를 '친서민'이라 생각하지 않는 까닭

큰사진보기
▲  2009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주최로 열린 '중소상인살리기 입법 촉구 전국상인대회'에서 참가한 전국 상인들이 상복을 입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 촉구 및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현 정부가 보편적 복지보다는 시장논리를, 현 체제에 대한 개혁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떨어져나간 계층을 다시 편입 시키려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기 때문이다. 가령 기업형슈퍼(SSM) 규제 문제의 경우 가장 본질적인 해법은 SSM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규제에 소극적이다.

반면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컨설팅을 강화한다든지 공동구매를 통한 물품구입비를 낮춘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어느 정도 도움을 줄 테니 다시 한 번 대기업 유통자본과 싸워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싸우는 링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링 밖으로 떨어진 사람을 추스려서 다시 링 위에 서게 해 준다고 해서 이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 현 정부의 친서민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국민들은 정부의 '친서민'이란 이야기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도 평가했듯이 현 정부가 1년여간 친서민 정책을 펼친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를 친서민 정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부자감세를 되돌리고, SSM규제안을 당장 입법화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복지예산 확충 등의 진정성 있는 정책들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좋은 정책 하나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넘어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기반과 정책적 철학을 건드리는 부분이다. 그러하기에 한 순간에 체질을 바꾸어 친서민 정부가 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