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습지 전문가들은 공동으로 4대강 정비사업 공사 현장 조사를 벌인에 낸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은 명백한 환경파괴 사업이고, 그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이며,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위배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일본람사르네트워크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1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두 단체는 공동으로 '4대강사업 제2차 한일조사단'을 꾸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경북 상주부터 하구언까지 낙동강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단에 동행한 이마모토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10일 합천보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를 만나 "운하를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일 조사단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금강·한강·낙동강(상류)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였는데, 이들은 "1차조사 때보다 몰라보게 변했을 정도로 공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4대강 사업은 생명파괴 사업, 심각한 환경 훼손"

한일조사단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방문한 낙동강 사업 구간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규모의 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거대한 댐 공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변부에 자리잡고 있던 대부분의 식생대는 황폐화 되었으며 대부분의 모래톱은 준설로 인해 훼손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수변부의 식생대와 모래톱은 낙동강의 자연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 사업은 생명파괴 사업이며 심각한 환경 훼손 사업임을 인식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은 그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이라는 지적도 했다. '보'를 '댐'이라고 표현한 이들은 "상주댐 달성댐, 합천댐, 함안댐 등 낙동강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댐 현장을 방문하였다"며 "각 댐은 가동수문도 존재하였지만 강폭의 대부분을 콘크리트 구조물이 막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일조사단은 "댐의 기둥과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은 강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의 핵심 목표인 홍수예방과 배치되는 사업임을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었다"며 "이마모토 교수는 일본의 사례와 현대 하천사업에 대한 발표를 통해 4대강 사업이 현대적 개념의 홍수예방 대책에 역행하는 사업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 위배"

4대강 사업은 람사르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위배되는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한국정부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각종 동·식물의 서식지, 중간기착지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낙동강사업으로 인해 훼손될 해평습지, 남지, 본포 습지, 낙동강하구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중간기착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밝힌 '람사르협약 모범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한일조사단은 "향후 전개 될 한국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더욱 강화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오는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준비하고자 한다"며 "범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며 그러한 인식의 전환점으로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람사르네트워크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는 "4대강 사업 중단"과 함께 "치수·이수를 포함한 모든 사업들의 원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