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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교육자치' 제동…조중동 "MB교육 밀릴까" 우려
<조선> "교사들의 바람막이 노릇이나 하겠다는 것"
<중앙><동아> "교원평가제 입법화" 촉구
<한겨레><경향> "교육자치 훼손" 비판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정책에 교과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 6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오는 13~14일 치러지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는 학생에게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2일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일제고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도 6일 "현행 교원평가제도는 교원 줄세우기 등 부작용이 발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원평가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교수학습과 수업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평가 방식인 '자율적 교육평가'를 도입·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교육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장은 5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찾아가 시험강행을 요구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조중동은 기사와 사설을 통해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을 '충돌', '갈등'으로 부각시키며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민병희, 김승환 교육감을 '전교조와 가깝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정책을 "학생·학부모는 보지 않고 교사들의 바람막이 노릇이나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김 교육감의 방침에 대해 "교원평가제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고, 학교현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를 향해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이들의 정책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의 소용돌이', '시계 제로의 폭풍우'로 빠져들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국회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정부가 선거로 뽑힌 교육감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겨레신문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거부하는 독선이자 오만"이라며 정부의 '교육자치 훼손'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강원 교육감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 선택에 맡겨">(조선, 1․14면)
<親전교조 교육감들, 학생·학부모 입장도 생각해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로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시험)를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맡겨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시험 미(未)응시자가 속출해 평가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는 '교육계 관계자들'의 주장을 부각해 실었다. 그러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거나 학생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방해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교과부의 입장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민 교육감은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세 번 지낸 사람이고 김 교육감도 전교조 쪽과 가까운 교육감"이라며 "전교조 측과 가까운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학업성취도평가에 일제시대 용어인 '일제고사'라는 말을 덮어씌우면서 '경쟁을 유발하는 줄세우기'라고 반대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보통이상' 학력을 가진 학생이 몇 %이고 '기초미달'은 몇 % 인지를 판별하는 시험이 왜 일제고사이고 그걸로 어떻게 전국 학교를 줄세우기 시킨다는 것인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일제고사'에 대비해 초등학생들까지 '0교시' 수업과 보충수업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고 있는 현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어떤 지역, 어떤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고 뭐가 취약한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교육당국과 학교가 어디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우수 교사를 어떻게 배치하며 얼마만큼 보충수업을 실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전교조와 가까운 교육감들은 일제고사가 어떻다느니 줄세우기가 어떻다느니 하는 말을 하지만, 학부모들 보기에는 학생들의 가능성을 어떻게 키워줄지보다 교사들한테 뭐가 편하고 유리한지만을 따지는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평가 거부 움직임도 학부모·학생은 보지 않고 이념이나 자기네 이익 챙기기 바쁜 교사들의 바람막이 노릇이나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취도평가 갈등 … 전운 감도는 교육계>(중앙, 19면)
<교원평가제 좌초, 국회는 보고만 있을 셈인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9면에서 '친전교조 성향의 진보교육감들'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충돌'을 부각했다. 기사는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라고 강조하며 "법적으로 교육감에게는 거부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시험 거부를 방조하는 셈이어서 교과부 지침을 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교육청도 교원평가 문제로 교과부와 갈등 중"이라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원평가규칙 폐지에 나선 것에 대해 "교원평가 폐지를 강행한다면 교과부 차원에서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의 주장을 덧붙였다. 이어 "서울에서는 진보·보수 교육단체 간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보수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다뤘다.

사설에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교원평가제가 안착은커녕 좌초될 위기"라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원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 예고가 "교원평가제의 근거 규정을 없애 제도를 원천 무효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원평가제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고,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원평가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법제화가 안 된 탓"이라면서 "교육 규칙 제정과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이어서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교원평가제를 무효화하거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사설은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제도"라며 국회를 향해 "교원평가제 입법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밀어붙이는 교원평가제의 평가방식이 허술해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 사설
▲ 중앙일보 사설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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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진보교육감 정책 갈등 불붙었다>(동아, 1면)
<학업평가 1주앞인데… 교육감 "안봐도 돼" vs 교과부 "거부 안돼">(동아, 5면)
<교사와 학생 평가 포기하고는 공교육 못 살린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도 1면 톱기사로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제,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성향 교육감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갈등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예견됐지만 예상보다 일찍 불거져 교육 현장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5면에서도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이 시계 제로의 폭풍우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면서 각각 △학업성취도 평가 △교원평가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다루며 교과부의 대응을 부각했다.

사설에서는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가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학생의 본분이 공부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일부 교육감이 '일제고사 반대'와 '교원평가제 반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거부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가 10년 동안 입법을 표류시키는 바람에 정부 주도로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교원평가제 시행 폐지안을 낸 데 대해 "학부모 대다수가 찬성하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교원평가제를 교육감의 힘으로 뒤집으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사든 학생이든 평가를 회피하고 거부한다면 공교육을 살리기 힘들다"며 "국회는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 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고사 독려' 포상금까지 등장>(한겨레, 1면)
<전북교육청 '교원평가 폐지' 논란>(한겨레, 9면)
<교과부의 일제고사 강요는 '교육자치의 부정'이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일제고사를 앞두고 교과부 간부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방문해 일제고사 강행을 요구한 데 대해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동이자, 교육자치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과부가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처음 치러지는 일제고사에서 민선 교육감들에게 밀리면 교원평가 등 다른 정책의 집행도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거부하는 독선이자 오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 선거에서 일제고사는 무상급식과 함께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면서 민 교육감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 보완(안)'은 "정부의 위임사무인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일제고사를 원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을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고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게 전부"라며 "중앙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되 주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탓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일제고사가 학교 교육현장에 끼치는 폐해를 생각한다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게 마땅"하다며 "교과부가 교육과 아이들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교육자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일제고사를 강제하려고 오기를 부리는 대신 민선 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 제도의 개선을 서둘러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일제고사 대체 프로그램' 충돌>(경향, 11면)
<'교원평가제 폐지' 싸고 맞대응>(경향, 11면)

경향신문은 11면에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이 취임하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법적 대응으로 맞설 방침에 대해 "교과부가 교육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의 비판을 전하면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

2. <조선><동아>,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색깔공세'

7일 조선일보가 지난달 29일 방송된 MBC <PD수첩>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화면을 트집 잡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PD수첩> 측이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의 인터뷰 화면에서 사회주의 관련 책을 모자이크 처리했다"며 이를 '화면 조작'으로 몰았다.

동아일보는 김종익씨의 서가에 꽂힌 책 제목들을 기사 제목으로 부각했다. 조선·동아일보는 김씨의 서가에 꽂힌 '사회주의' '진보적 사회과학 서적' 목록을 나열하며, 김씨가 <PD수첩> 측의 소개처럼 '평범한 시민'은 아닌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신문은 서가에 꽂힌 책 제목만 갖고 김씨의 '사상'을 재단하는 색깔공세를 펴며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문제의 본질까지 흐리고 나선 것이다.  

<'PD수첩' 화면 조작 논란>(조선, 8면)
<金씨 책꽂이에 '혁명의 연구'… '한국 민중사'…>(동아, 4면)

조선일보 8면 기사
▲ 조선일보 8면 기사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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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8면에서 "MBC 'PD수첩'이 지난달 29일 방송한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편에 대해 화면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며 "김씨 집에서 진행된 인터뷰 장면에 김씨 책장에 꽂힌 책이 나오는데, 제작진이 책 제목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한 흔적이 보인다"는 6일 인터넷매체 뉴데일리 기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PD수첩>이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를 '평범한 시민'이라고 소개했으나, 김씨의 인터뷰 장면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책들은 '한국 민중사', '현대 북한의 이해', '김일성과 민주항쟁' 등이라고 책제목을 나열했다.

이어, '책제목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자'는 시사교양국 간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며 "책 제목을 완전히 가리려면 얼마든지 가릴 수 있었지만 대신 김씨의 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으로 해석은 자유에 맡기겠다"는 <PD수첩> 책임프로듀서의 발언을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4면에서 "김종익씨의 서가에 꽂힌 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며 방송화면을 통해 확인한 '진보적 사회과학 서적'의 책제목들을 열거한 뒤, "김씨가 이 책을 모두 읽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런 책은 금서도 아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사회과학 서적인 것은 맞지만 김씨가 PD수첩이 묘사한 것처럼 '평범한 은행원'만은 아닌 것 같다"는 누리꾼의 글을 전한 뒤 "이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이 사찰을 당한 것인 만큼 핵심이 아닌 내용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일부 댓글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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