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팀]
취재 : 김영균 이승훈 이경태 기자
사진 : 남소연

[4신 보강 : 29일 오후 5시 15분]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부결... 야당들 "정운찬 국무총리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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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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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예상대로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 서명한 한나라당 의원 수는 66명에 그쳤지만 실제 찬성표는 40여 표 더 나왔다. 반면 중립 성향의 남경필 의원과 초선 쇄신모임 소속인 김성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등 친박계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세종시 수정안의 부결이 확정되자 야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또 정운찬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6.2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이자 명령을 우리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사필귀정이요 국민의 승리"라며 "정부는 중단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이의 상징인 세종시의 조속한 원안건설 추진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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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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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변인은 "더 이상 세종시 원안과 취지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며 "혹시라도 이명박 정권이 오늘의 결과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세종시 건설에 딴죽을 건다면 이는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으로 전국민적인 응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종시 3적'인 정운찬 국무총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윤진식 전 경제수석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임함으로써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정운찬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불필요했던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또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대통령의 뜻을 받들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한 친이계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이상 세종시 특임총리인 정운찬 총리도 자리를 보존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그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 "심히 유감, 그러나 국회 결정 존중할 것"

반면 한나라당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수도분할의 낭비를 막고 충청과 국가 발전을 조화시키려는 정부여당의 노력이 수정안 폐기라는 형태로 종결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정쟁과 국론분열, 국력의 낭비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감을 나타냈다. 파나마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세종시 발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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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와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가 2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종시 수정안 표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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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표결 찬반의원 명단

[찬성 의원 105명]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용석 고승덕 고흥길 공성진 권경석 권성동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장수 김재경 김정권 김정훈 김학용 김형오 김효재 나경원 나성린 박보환 박상은 박순자 박영아 박준선 박 진 박희태 배은희 손숙미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심재철 안상수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룡 원희목 유일호 유정현 윤석용 윤 영 이군현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상득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정선 이종구 이주영 이철우 이춘석 이화수 임동규 임태희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전재희 정두언 정미경 정양석 정옥임 정진섭 정태근 조문환 조윤선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호영 진수희 진 영 차명진 최구식 최병국 허 천 현경병 홍일표 홍정욱 홍준표 황우여(이상 103인 한나라당) 이인제 최연희(이상 2인 무소속) [반대 의원 164명] 구상찬 권영세 권영진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영선 김옥이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남경필 박근혜 박대해 박종근 배영식 서병수 서상기 성윤환 손범규 송광호 안홍준 유기준 유승민 유재증 유정복 윤상현 이성헌 이인기 이정현 이종혁 이진복 이학재 이한구 이해봉 이혜훈 정갑윤 정진석 정해걸 정희수 조원진 주성영 한선교 허원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황영철(이상 50인 한나라당)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창일 김동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성순 김영록 김영진김영환 김우남 김유정 김재균 김재윤 김진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효석 김희철 노영민 문학진 문희상 박기춘 박병석 박상천 박선숙 박영선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변재일 서갑원 서종표 송민순 신 건 신학용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석현 이성남 이용섭 이윤석 이찬열 이춘석 장세환 전병헌 전현희 전혜숙 정동영 정범구 정세균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문순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철국 추미애 홍영표 홍재형 (이상 82인 민주당) 권선택 김낙성 김용구 김창수 노철래 류근찬 박선영 변웅전 이명수 이상민 이용희 이재선 이진삼 이회창 임영호 조순형(이상 16인 자유선진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이상 5인 민주노동당) 김을동 김 정 김혜성 윤상일 정영희 정하균 (이상 6인 미래희망연대) 유원일(창조한국당) 조승수(진보신당)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송훈석 정수성(이상 2인 무소속) [기권 의원 6명] 김세연 박민식 정의화 조전혁 황진하(이상 5인 한나라당) 유성엽(무소속) [회의 불참 의원 16명] 강승규 김성태 백성운 안경률 이경재 이한성 임두성 정몽준 정병국 진성호 최경환 (이상 11인 한나라당) 신낙균 이종걸(이상 2인 민주당) 이영애(자유선진당) 이용경(창조한국당) 송영선(미래희망연대)

[3신 : 29일 오후 3시 45분]

직접 반대 토론 나선 박근혜 "약속은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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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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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시작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수정안 반대를,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수정안 찬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직접 반대토론에 나섰다. 박 전 대표는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의 8배, 파리와 베를린의 4배, 도쿄의 3배이고 수도권의 인구밀도는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모여살면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는 데 (정치권이) 합의한 게 세종시 원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 방안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들어있고 그것을 구체화하려는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려면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어느 한쪽은 국익을 생각하고 어느 한쪽은 표를 생각한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제출 이유로 정부 부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자족성 부족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는 이미 참여정부 시절 100여 차례의 공청회와 6차례 국제공모를 통해 해결된 문제"라며 "세종시를 낳은 것은 참여정부지만 키우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해야한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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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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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서를 낸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수정안에 대한 찬성을 호소했다.

임 의원은 "허허벌판에 세워진 행정타운은 자족기능은커녕 밤이면 불 꺼진 유령도시가 되고 공무원들은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국내판 기러기 아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짊어져야할 책임을 후손들에게 떠넘기고 역사적으로 크나큰 부담을 지울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지역과 정파를 떠나 세종시 수정안과 원안 중 어느 것이 진정으로 국가발전에 부합하는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밝혔다.

그 뒤로도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은 지루하게 계속됐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세종시 원안 고집은 교조주의"(권성동 의원), "더 이상 충청권 표의 노예가 되지 말자"(신지호 의원)는 등 수정안 찬성 주장을 줄기차게 펴 나갔다. 이정선 의원은 "수정안이 부결된 뒤 원안 플러스 알파를 추진하는 것은 충청권과 타지역의 또 다른 갈등과 국론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차명진 의원은 "야당은 차라리 기권하고 나가면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라고 흥분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포기"라는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은 "국회가 봉숭아학당이 됐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처리하려고 찬반 토론하고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모두가 코미디에 동참하고 있다"고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를 비난하기도 했다.

[2신 : 29일 오후 3시]

국회 '스폰서검사 특검법' 처리... 대법원장 2명 추천, 대통령 임명

29일 오후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스폰서검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스폰서검사 특검법을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스폰서검사 특검은 이르면 7월 말께 임명돼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스폰서검사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검을 보좌할 특검팀은 특검보 2명과 파견검사, 수사관 등 총 105명으로 구성된다.

스폰서검사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하도록 돼 있다. 만약 수사기간이 부족할 경우 1회 2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1신 : 28일 오후 7시]

여야,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표 찍는다... 표결로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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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회담을 갖고 "내일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과 대북규탄 결의안,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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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종시 수정안을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세종시 수정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 등의 처리 절차에 합의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꼼수 정치"라며 완강하게 반대하던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본회의 표결에 돌입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종시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스폰서 검사 특검법 처리와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의 처리 연기 등도 관철시켰다.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원안마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철회하거나 국회의장이 폐기하는 게 마땅하지만 충청도민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표결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에 '총대'를 맨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임동규 의원은 당내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은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임 의원을 비롯한 친이계는 지난 22일 세종시 수정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불복'해 본회의 부의를 추진해 왔다.

한나라당 친이계의 전방위 압박으로 본회의 상정의 길이 열렸지만 세종시 수정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 찬성표, 100표 넘을까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291명의 재적의원 중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데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내 친박(친박근혜)계가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관심은 과연 한나라당 내 찬성표가 100표를 넘을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당초 친이계는 '본회의 부의' 서명을 추진하면서 100명을 목표로 했지만 크게 못미치는 66명이 서명하는데 그쳤다.

친박계는 전원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고 원희룡, 남경필 의원 등 중립 성향의 중진들과 친이계 중에서도 김성식, 홍정욱 등 초선 쇄신모임 소속 의원들도 서명하지 않았다. 비서명파 중 일부는 표결 처리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실제 찬성표는 늘어나겠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냐다.

만약 찬성이 100표에도 못미친 채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정권 초기와 다른 친이계의 허약한 결집력이 드러나면서 계파 대립이 더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부의를 고집한 친이 직계 강경파들은 책임론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친박계가 책임론 공세에 나선다면 두 계파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천안함 침몰 사고 관련 대북규탄 결의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군현 수석부대표는 "29일 본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법, 세종시 수정안, 대북규탄 결의안 등 4개 결의안, 법사위 의결 법안 순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원안'에 대해서는 기권하고 자체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의석 분포상 한나라당의 원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여야간 잠정 합의에 이른 만큼 진통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