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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가운데, 백령도 사고지역 근해에서 쌍끌이 어선이 수거한 뒤 '결정적 증거물'이라며 공개한 어뢰 추진체 한 부분에 매직으로 '1번' 이라고 씌여져 있다.
▲ 국방부가 제시한 북한체 '1번'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이 20일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하는 가운데, 백령도 사고지역 근해에서 쌍끌이 어선이 수거한 뒤 '결정적 증거물'이라며 공개한 어뢰 추진체 한 부분에 매직으로 '1번' 이라고 씌여져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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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 무는 '천안함 미스터리'... 

지난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미스터리'는 여전히 물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27일 김태영 국방장관은 합조단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불신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권과 보수 언론들은 "내부의 친북 세력 탓"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은 바로 정부와 군이라는 지적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최근 창비주간논평 기고글에서 "비판적 이성의 눈으로 살펴보면, 지금 북한 어뢰 공격설을 믿게 하는 것은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공포'와 '의무'와 '설마'"라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군의 초기 대응은 상식 이하였다. 게다가 생존 장병을 포함, 항해일지, KNTDS, 엔진가동 기록 등 사건 분석을 위한 거의 모든 증거자료를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통제한 것이 결국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킨 셈이다.

특히 침몰 직전 천안함의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에 대해 군은 "정말 없다"고 하지만, 이를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함께 천안함 사건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또한 합조단에 참여했던 한 민간위원은 "어뢰 '1번'은 우리가 쓴 것 같다"고 주장, '스모킹 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 "'TOD 영상' 훼손 가능성 있다" 증거보전신청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7일 "국방부는 TOD 영상을 공개하기는커녕, 본 센터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그 존재 여부를 숨기려고 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방부가 보유한 TOD 영상에 대하여 기록된 내용을 훼손, 멸실하거나 위·변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13일 "천안함 관련 각종 의혹 및 추측들을 제거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 등은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군인권센터는 다시 지난 13일(국방부)과 14일(대통령실, 해양경찰청)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는 애초에 TOD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다가 여론에 밀려서 일부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며 "특히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사고가 난 이튿날인 4월 27일 이 동영상을 보고 받고 브리핑에서 '현지에서 TOD로 볼 때 배가 두 동강 난 것으로 추측된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민군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과와 같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어뢰 공격이라면 TOD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한 증거로서 진위가 불투명한 어뢰파편을 내세우는 것 보다는 사건 당시의 정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TOD 영상이 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인권센터는 이날 "천안함 침몰 당시 TOD 영상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동안 군은 천안함 정상 기동 장면, 이미 분리된 함수·함미 장면, 함수 침몰 장면 등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유독 함수와 함미가 분리된 순간을 기록한 TOD 동영상은 없다"고 밝혀왔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수사분과장 윤종성 육군준장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모터를 공개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와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수사분과장 윤종성 육군준장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모터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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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19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순간의 영상이 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군 관계자들의 계획적인 은폐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9일 모처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정보참모부장 산하 정보분석처에 소속된 A대령 등 관계자들이 동영상을 봤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천안함 침몰 당시 TOD 동영상은 가장 기초적인 증거물"이라며 "이 동영상에는 폭발 강도, 물기둥 높이, V자로 꺾였는지, 역V자로 꺾였는지 등을 알려줄 결정적 단서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이 적시한 합동참모본부 소속 대령 7명은 지난 24일 이정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김태영 장관도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 출석, "(함미·함수의 분리 장면을 담은 TOD 영상은) 있을 리 없다"면서 "저도 폭파되는 순간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결국 제보자를 밝히라는 소리인데 제보자를 공개하지 않고도 사실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1번' 글씨를 우리 측에서 쓴 것 같다"

합조단이 '결정적 증거'로 내놓은 북한산 어뢰 파편의 '1번' 표기에 대해서도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합조단 민간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씨는 "북 어뢰에 파란매직으로 쓰여진 '1번' 글씨를 우리 측에서 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상철씨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향린교회 열린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믿을 수 있나'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번'이라고 쓰여진 부분이 균일하지 못한 점을 예로 들며 "북한이 썼을 때는 매끄러운 표면에 썼을텐데 바다에서 녹슬면 녹이 파란색 매직 글씨 위로 올라와야 한다"며 "녹슨 것 위에 쓰니까 균일하지 않고 오돌토돌한게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100미터나 되는 물기둥이 치솟을 정도의 폭발에도 TOD 영상에 열반응이 없었던 점, 희생자들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은 점, 물고기들의 떼죽음이 없었던 점, 백령도 근해의 숱하게 처져 있는 그물 등을 예로 들면서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배 밑이 지저분한 점, 프로펠러가 휘어진 점 등을 설명한 뒤, "천안함은 '나는 좌초 됐습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다"며 기존의 좌초설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한국을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신씨는 해군에 의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소 당한 상태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앞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천안함 사건 빌미로 한 대북 적대정책 중단하고, 관련 자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앞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천안함 사건 빌미로 한 대북 적대정책 중단하고, 관련 자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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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태영 장관은 27일 언론사 정치.사회부장단 대상 정책설명회에서 북한산 어뢰 파편의 '1번' 표기와 부식정도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잉크의 성분이 어디서 제조됐고, 어느 정도 경과됐는지 조사가 진행중이며 잉크 시료확보를 위해 '1번' 표기를 손상하지 않고 조사할 분광법 등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 어뢰 파편이 지난 15일 쌍끌이 어선에 의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 내용.형식 등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아마도 '어뢰 공격이 확실시된다'는 내용을 담은 중간발표 형식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사회 일각의 불신에 대해 "해외 많은 나라에서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중국에도 천안함 조사 결과가 담긴 자료를 보냈다"며 "중국이 매우 신중하게 (천안함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책임있는 강국으로 조만간 적절한 입장을 보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안함 미스터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에서는 물론 당장 정치권 내에서의 불신조차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도 국민도 보지 못한 400쪽 짜리 천안함 보고서를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읽어보면 중국도 이해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보고서를 외국 정부에만 보여주고 국회와 국민에게는 발표 당일 3~4쪽 짜리 발표문만 보내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국민들의 의혹 하나하나를 말끔히 해결할 때 정부의 진상조사 내용을 국민이 100% 믿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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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넘어 진실을 보겠습니다.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2021) * 2010 오마이뉴스 미국(뉴욕) 특파원 * 2015 오마이뉴스 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 * 2018 ~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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