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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의원으로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이 정책 선거에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 사고 발생 후 불기 시작한 '북풍'과 서거 1주기를 맞은 '노풍'에만 의지하려는 경향이 후보들에게 나타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12일,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 광역시의회 의원 후보자들에게 인천경실련이 발굴한 '4대 공약 8개 실천과제'에 대해 후보공약으로 채택하기를 제안했다. 무소속 후보는 후보등록 확인 후 전달했다.

 

20일 결과를 취합한 인천경실련은 후보자 응답률이 35.8%(총 81명 중 29명)에 불과했다고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응답 후보자 중 자신의 공약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겠다고 밝힌 공약은 '지방공기업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조례 제정'이었고 적게 밝힌 공약은 '산하 각종 위원회에 의원 참여 제한'이었다. 자기 밥그릇은 지키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정당별 응답률을 보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100%로 가장 높았다. 민주당이 56%, 자유선진당이 50%은 절반 정도만이 응답했다. 미래연합(33.3%)과 한나라당(20.0%)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현직 5대 시의원 중에서 응답한 후보는 23.8%에 그쳤다.

 

여당 후보들이 정책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박약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창당된 평화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무소속 응답률은 20.0%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민노, 참여당처럼 출마자가 적은 경우와 공천이 늦어진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저조한 후보들의 응답 결과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실종되고 있는 정책선거를 우려한다"면서,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과 특히 현직 시의원들이 정책 선거를 회피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후보들이 정책 선거를 회피하고, 소속 정당과 바람에만 의존하려는 경향도 있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도 "인천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정책 선거를 준비했는데, 후보들이 이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북풍', '노풍'에만 의지하려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공약 및 실천과제는 인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조속히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쟁점현안 속에서 발굴된 것들이다. 시의회의 기본적 역할인 예․결산 심의권한, 감시 제도 마련 등의 공약과 실천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4대 공약 중에 '지방공기업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조례제정'과 '정무부시장 등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각각 총 29명 중 27명)을 가장 많이 채택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총 29명 중 26명)이 뒤를 이었으며, '산하 각종 위원회에 의원 참여 제한'(총 29명 중 18명) 경우 채택의사를 밝힌 후보가 매우 적었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은 "우선 공약채택률이 높은 것은 시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의회 차원에서 견제하겠다는 후보들의 의지라고 판단되지만, 공약채택률이 가장 낮은 것은 우리 사회가 기관대립형 사회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인천경실련은 ▲ 지방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인사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 조례 개정 ▲지방공기업이 참여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사업 및 재정 내역공개 조례 제정 ▲정무부시장․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 인천도개공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8대 실천과제도 제안했다.

 

제안한 8개 실천과제 중에 '지방공기업이 참여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사업․재정 내역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96.6%)을 가장 많이 채택했다.

 

그 다음으로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조례 개정', '인사청문회 도입', '인천도개공 등 기업집단의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각각 93.1%)을 채택했다. 이는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과도한 대규모 개발 사업 문제를 견제하고 해결할 장치마련에 후보들의 관심이 모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하지만 반면 '시 산하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 개정'(69.0%),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조례 개정'(79.3%) 등은 채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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