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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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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부장관이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의 입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한 것이라면 그 목적은 실패한 것 같다.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지난 3일 이후 그는 라디오와 신문, 인터넷매체 등과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공안1부로 배당한 바 있다. 박 전 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를 미국이 갖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김 국방장관이 개인자격으로 고소한 것이다.

11일 오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만난 박 전 비서관은 "나의 입을 막음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고소 배경을 짚었다.

그는 이어 "내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몇 가지 발언한 것을 두고 공안사범으로 취급할 정도면,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3월 26일은 (북한에 당한) 국군 치욕의 날'이라면서 북한의 사기를 올려준 국방장관은 훨씬 더 위중한 공안사범"이라며 김태영 장관을 비판했다.

천안함에서 화약성분인 RDX(Research Department Explosive)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박 전 비서관은 "RDX는 독일·미국 등 서방국들은 물론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도 사용하고 있고, 기뢰에도 어뢰에도 다 쓸 수 있는 '범용화약'"이라면서 "그러면 결국 알루미늄 조각만 남는데, 이것만 갖고 어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알루미늄 조각만 갖고 어뢰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는 오는 20일 예정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군 당국은 '비접촉수중폭발'을 다시 확인하면서 어뢰주장과 관련해 가해자 혹은 북한 잠수함이 들어온 경로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항적(선박이 지나간 자취)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천안함의 진행 각도에 따라 가해자인 잠수함 진입경로가 달라지게 되며, 그에 대한 서너 가지 경우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천안함 특위' 자문위원인 그는 "국회차원의 천안함 특위가 발족하면 민주당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맡게 돼 있다"면서 "그 활동의 일환으로 합조단 발표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소 사건과 관련해 김태영 장관은 대리인을 검찰에 보내 고소인 조사를 받았으며, 박 전 비서관도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조사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고소 사실 처음 알았을 때 느낌이 어땠나.
"굉장히 황당했다. 예민한 시점이기 때문에 발언에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입을 막음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천안함 문제를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 왜 검찰이 부인 이메일로 고소 사실을 보냈을까.
"나도 그게 의아해서 검찰에 물어봤다. 검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이메일 주소가 나오게 돼 있어서, 내 주민번호로 나온 이메일로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 아내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으로 이메일을 만들었고, 검찰이 아내의 이메일 5, 6개로 연락을 해왔다. 이런 경우 부인들이 연락받으면 위축돼서 조용히 살자고 하기 쉽지 않은가."

-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한 것도 의문이다.
"언론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이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하면 불만이 없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된 것이 사실이고,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든 국가안보에 구멍이 난 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이것에 대해 몇 가지 발언했다고 공안사범이라 몰고 갈 정도라면, 물증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3월 26일은 국군 치욕의 날'이라면서 북한에 당했다고 한, 북한의 사기를 올려주고 우리 군의 사기를 꺾은, 국방장관은 훨씬 더 위중한 공안사범이라고 할 수 있다."

- 국방부는 "박 전 비서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과 관련한 자료를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다.
"내가 비판적으로 발언한 것이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명예훼손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김태영 장관을 적시한 적도, 국방부 장관이 문제라고 말한 적도 없다. 또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 정부가 숨기려한다, 조작하려 한다고 한 적도 없다. 두 가지는 다른 것이다. 오히려 방송에서 '증거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국정부와 군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자료들을 미국이 갖고 있다. 한미 독수리 훈련 중이었고, 사건이 터지자마자 한미가 공조하기로 했고, 미군이 조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항적기록, 교신기록도 미국이 알고 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상황에서 C4I(지휘통제체제)를 통합운영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청와대 시절에) 경험을 하지 않았나.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항적정보와 교신기록 일부를 공개를 하라는 것이다. 물론 TOD 영상 가운데 미공개 분량이 있다면 이것도 공개해야 한다."

"미 국무부 차관보 발언 잘못 인용? 허위사실이 아니라 해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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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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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측은 박 전 비서관이 미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차관보가 브리핑을 통해 천안함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한 발언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배 자체의 결함'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는데.
"크롤리 차관보한테 한 질문은 '김태영 장관이 북한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것에 대해 논평해달라'(South Korea's defense minister said he did not rule out North Korea's involvement in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vessel, Yellow Sea. So do you have any comment?)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해 크롤리는 '그것은 한국 정부가 판단하도록 미뤄둘 것이다. 배 자체 외에 침몰의 어떠한 요인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We'll defer to South Korea to make their judgment. I don't think we're aware that there were any factor in that other than the ship itself)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 'in that'이라는 말에 침몰상황이라는 현상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the ship itself'는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 즉, 선체의 결함 또는 선체의 문제라고 봤다. 맥락상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다. 이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며, 김태영 장관의 명예와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갖고 고소를 한다면 크롤리 차관보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웃음)"

-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의 배후조종자로 구속당했을 때 생각이 났을 것 같은데.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들에게 5월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또 지난해 5월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지 않았나. 미문화원 점거 배후조종으로 공안부 조사를 받고 감옥간 지 25년 만인데, 이번 일은 안보에 위해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착잡하다. 전두환 정부의 뿌리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다."

- 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좌초설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나.
"천안함이 어디에서 와서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좌초할래야 할 수 없는 지역을 갔다고 입증해주면 될 것 아닌가. 항적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침몰원인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고 합조단에서 발표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수중비접촉폭발'로 단순화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항적정보도, TOD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존자들은 화약냄새도 물기둥도 없었다, 어뢰소리도 탐지되지 않았다고 하면 좌초설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단 나는 좌초 후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했다는 주장은 배제한다.

자료를 찾아보니, 지금 하와이에서 수리하고 있다는 미국 잠수함은 버지니아급이고, 한미 독수리훈련에 잠수함은 오하이오급이다. 그런데 버지니아 급이든 오하이오 급이든 전략핵잠수함은 은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녹음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얕은 바다에는 나가지 않는다. "

- 정부는 해도상으로 좌초가능성이 없으며, 천안함이 백령도를 끼고 북서쪽으로 가고 있었고, 속도는 6.4노트였다고 항로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암초가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이 백령도에 얼마나 가까이 붙어 갔느냐, 과연 1.8km를 유지했는지 더 밖에서 운항했는지 <민중의소리>에서 의혹을 제기한 과연 900m까지 가깝게 붙었는지 TOD영상과 항적기록을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공개된 정도의 항적정보로는 설명이 안 된다. 짧은 거리를 움직인 게 아니다. 또 해저 수심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적을 정확하게 밝혀줘야 한다. 사고 지점이 백령도에서 1.8km라고 했지 이 배가 1.8km를 선으로 삼고 갔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천안함 침몰 원인은 좌초라고 단정해서 말한 적이 없다. 아직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수준에서 언급했다."

"지금까지 공개된 항적정보로는 설명 안돼...RDX, 결정요인 가치 떨어졌다"

- 화약성분인 RDX가 검출됐는데.
"보도에 따르면 독일·미국 등 서방국들도,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문병옥 합조단 대변인 발언에 따르면 기뢰에도 어뢰에도 다 쓸 수 있는 '범용화약'이다. 어떤 원인을 결정하는 결정요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알루미늄 조각만 남는데, 이것만 갖고 어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태영 장관이 중어뢰가 공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중어뢰는 길이가 7.5m, 직경 53cm이다. 화약부분은 앞에 2m 정도고 뒷부분은 컴퓨터전산장치·조향장치 등 기계장치와 프로펠러가 있다. 정말로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원한다면 화약부분을 제외한 이런 기계장치를 찾아야 한다. 뒤에 따라오는 장치가 다 부스러지지는 않는다. 이걸 찾는 게 3, 4cm 알루미늄 찾는 것보다 훨씬 쉽다. 어뢰는 알루미늄하고 화약으로만 돼 있는 걸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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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 경어뢰 T45(Jane's "Underwater Warfare" 자료)
ⓒ 박선원 전 비서관 제공	관련사진보기

- 조류가 센 곳이니까 떠내려 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3, 4cm 알루미늄보다 훨씬 큰 것들이다. '스모킹 건'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한다. 미국·중국·러시아에도 설명하고 유엔에도 우리가 공격당했다고 설명하려면 정말 '스모킹 건'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꾸 언론에 샜다. 언론에 흘렸다가 뒤에는 아니라고 하면서 벌써 어뢰설로 정치적 캠페인을 한 것 아닌가.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좌초설·기뢰설·어뢰설 중 그 어느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정부가 20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그 내용을 예상해 본다면.
"'비접촉수중폭발'을 다시 확인하고 어뢰 가능성이 높다고 밝힐 것이다. 그리고 기뢰가 아닌 이유를 쭉 설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뢰 주장과 관련해 가해자가, 혹은 북한 잠수함이 들어온 경로에 대해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항적에 대해 말해야 한다. 천안함의 진행 각도에 따라서 가해자인 잠수함 진입경로가 달라지는데 그에 대한 서너 가지 경우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본다. 현재 나는 민주당의 천안함 특위 자문위원이고, 국회차원의 천안함 특위가 발족하면 민주당이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맡게 돼 있는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 어떤 내용인가.
"정부 주장대로 잠수함에 당한 것으로 하고 따져보자. 시간상 따져보면 속초함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잠수함이 NLL을 넘어갔을 것이고, 수중운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췄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정을 NLL을 보내 도주로를 차단하고 속초함과 공동작전을 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도주차단 및 추적작전에 실패한 것이다. 이런 점때문에 초계함 1척당 고속정 2~4척이 배속되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최소한 몰래 들어와서 쏠 때는 최대한 조용히 했기 때문에 안 걸렸다고 해도, 어뢰를 쏠 때, 또 어뢰가 우리 천안함을 향해 달려들 때는 스크루, 프로펠러라고도 하는데,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탐지가 됐어야 한다. 또 잠수함이 도망갈 때도 전속력으로 가니까 이동시 기관 소리가 잡혔어야 하는데 잡히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아주 정교한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제인연감의 수상전과 수중전 자료 등을 이용해 해봤는데 이런 점이 보였다.

소리없이 들어왔다고 보면 최소 수일 이상 시간을 들여 서서히 들어온 것 같다. 물론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3월 26일 사고 당일 정보자산을 띄워서 이상징후가 없다고 미 측은 판단한 것 같다고 한다. 그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미군 당국의 반론이 없다.

어쨌든 수일에 거쳐 조용히 잠입한 뒤 침몰지점을 감안할 때, 또 한 발에 당했다고 가정할 때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서 치고 빠진 건데, 얼마나 깊이 들어왔을까? 적어도 4~5km 까지 들어왔을 수 있다. 타격지점이 배의 거의 중간 바로 뒤이고, 절단면 각도가 약 25정도라고 본다면 아주 가까이 와서 치고 도주했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강릉 앞바다에서 북한 상어급 잠수함이 좌초했었는데, 당시 이 잠수함의 음향특성을 파악해 놨을 것으로 본다. 이번에 천안함은 그렇다치고 속초함이라도 북한 잠수함의 소리를 확보했다면, 그것과 비교해서 국제사회에 증거로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

적이 너무 뛰어나서 못 잡았다고 한다면, '침투허용'은 2함대 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가, '기습허용'은 2함대 사령부와 해작사, 합참작전본부가, '도주미포착과 사후정보 미포착'은 합참전체와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국방개혁과 군비증강사업에 참여했고, 노 대통령이 해군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한에 당했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발표 날짜가 왜 하필 20일인가.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분위기에 영향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19일 예정된 감사원의 직무감사 결과 발표나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적이 너무 뛰어나서 못 잡았다? '침투허용'부터 모두 책임져라"

- 정부는 '인양한 천안함 자체도 유력한 증거'라고 하는데.
"저는 배 자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은 없다. 국방부에서는 천안함 자체로 수중 비접촉 폭발을 입증하려고 하지만, 좌초설 주장하는 분들도 배 자체를 갖고 설명한다."

- 천안함 사건이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
"한국은 '선 천안함 해결-후 6자회담'이고 미국은 '선 천안함조사완료-후6자회담' 입장일 것이다. 중국은 두 가지는 별개라는 입장이고, 일본은 한국과 미국 그 어디쯤일 테고, 러시아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천안함과 북한은 무관하다고 후진타오 주석에게 설명했다고 하더라. 중국은 김 위원장 방문 중에 혹은 그 전에 후 주석이나 정부당국자에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해 온 것이므로 일단 접수한 상태에서, 한국정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직접 설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일 방중에서 6자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긍정적인 재료는 주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은 계속 6자회담 하자고는 하겠지만, 한국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을 반하면서까지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나설 것 같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