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범민주 후보 추대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일찌감치 제16대 전북교육감 후보로 김승환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확정지었다. 범민주 진보 진영의 교육감 선거 준비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김승환 후보는 4월 5일부터 부안군 위도를 시작으로 '교육관료주의 해체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명박 특권 교육 심판 이제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주민 직선 교육감 후보로 나선 김승환 후보를 지난 7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후보는 '교원평가'가 아닌 교육 환경 전반적을 평가하는 '교육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열악한 전북지역의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 또 장애인 학생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학자로서 전교조 명단 공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법치 파괴 현상 보며, 내 몫 해야겠다고 생각"- 왜 교육감이 되려 하는가?"처음엔 전혀 생각이 없었다. 작년까지 한국헌법학회장 하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그런데도 정권은 전혀 변함이 없더라. 2010년 들어서 다시 헌법학자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이 시대의 법치 파괴 현상 보면서 내 몫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북 교육 개혁에 자그마한 밑거름 될 수 있다면 해보자고 생각하게 됐다."
- 지난 달 5일 부안군 위도를 시작으로 '교육관료주의 해체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한 걸로 안다. 마무리는 했는가? 그리고 성과는?"아직 안 끝났다.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대장정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다. 시도교육청에서 말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건 기존 농산어촌학교에선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 급식비가 1인당 1800원씩 농산어촌이나 도시나 동일한 금액이 지원된다. 이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평등하나 실질적으로는 불평등 차별이다. 위도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식자재를 육지에서 가져온다. 운반비가 추가된다.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소규모 벽지 학교는 식수인원이 적기 때문에 식자재 구입 시 가격 면에서 손해를 본다. 1800원 지급이 벽지학교 농산어촌 학교에는 차별로 작용한다는 걸 느꼈다. 하루 이틀 더하면 대장정은 끝날 듯하다. 소외 현장을 알아보고 있다."
- 전북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농산어촌 교육이 심각할 정도로 위축돼 있다. 교육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데 전북은 더 심하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한 안을 구상하고 있다."
- 김승환 후보를 좌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던데."(웃음). 나는 모든 인간에 대한 경외감과 애정이 있다. 특히 약한 인간에 대한 아련한 감정이 더 깊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걸 좌파적이라고 하겠지만 다른 어떤 영역보다 교육에서는 그런 약한 학생들, 보통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챙기고 도와야 한다. 강한 학생들은 약한 학생과 더불어 학습하면서 공동체에 올바르게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걸 좌우로 분류하는 건 그들의 몫이다. 어떤 분류도 달게 받겠다."
"정부 교원평가, 입맛에 안 맞는 교원 적출 의도로 보여"
- 장애인(학생) 교육 정책에도 남다른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
"장애인 교육권은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군산 지역을 보니 특수학급 있는 학교가 3군데다. 비장애인 학생은 원하는 학교 희망해서 가는데 장애인 학생은 선택지가 3개뿐이다. 장애학생들을 특별히 돌봐야할 특수교사, 특수교사보조 등이 불충분하다. 이래서는 헌법이 규정하는 장애인 교육 평등 실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 교육 정책은 교육감으로서 특별히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다."
- 헌법학자로서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어떻게 보나?"전교조 교사들이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명단을 요구한 것부터가 불법이다. 교과부장관은 위법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것도 불법이다. 이는 모두 불법행위이고 형사범죄일 뿐 아니라 국가배상을 물어야할 범죄다.
현 정부의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가 법원 판결도 무시한다는 것이다. 용산참사에서도 재판기록 공개하라고 했으나 검경은 거부했다. 법원 판결을 검경과 국회의원이 무시하면 법치주의는 없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반 헌법적인 것으로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행위다. 보수 세력이 언필칭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경고 받고 비난받아야 한다."
- '교원평가' 아닌 '교육평가'를 하겠다고 했다."MB가 내세우는 교원평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를 통해 교원을 통제하고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의 입맛에 안 맞는 교원을 적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따라서 MB정권이 내세우는 교원 평가는 절대 반대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든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교원평가와 교원비리 부적격교사 개념을 구분해야 하고, 교원비리 부적격 교사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교정해야 한다.
수업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평가의 주체는 학생·교사·학부모다. 가치의 중요도 면에서 학생이 제일 중요하다. 학생을 교육의 제1주체라고 생각한다. 학생은 참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부모도 찬조금 걷어주는 짓 말고 학생들이 정말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나서야한다. 그래서 학교를 교육협력공동체로 만들어야한다.
수업평가는 학교를 교육협력공동체로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교사를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직무수행하도록 하는 장치여야 한다. 교육감으로서 일방적 지시나 명령은 안 할 것이다. 교육감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희망사항을 말하고 교육 3주체를 토론 대상으로 삼고 수업평가 모델을 스스로 만들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공립기숙학원? 교육감 권한으로 막을 것"
| 김승환(1953년)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 · 박사 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트리어대학교 법과대학 객원교수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전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로스쿨 추진단장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를 위한 전국법학교수모임 회장(현)
전북지방 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현)
청소년의 안전을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감사(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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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는?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야 한다. 무상급식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무상'이라는 건 어떤 대가를 받나 안 받나 하는 거다. 급식은 학생들이 가져갈 걸 가져가는 것이다. 교육 받을 권리에는 먹을 권리도 포함된다. 국가가 의무나 시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친환경 '의무급식'이 더 적절하다."
- 전북이라고 교육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교육비리 근절 대책은? "자유로울 수 있는 교육청은 없다. 역사적·구조적 비리다. 현 정권이 교육청 교육비리를 몰랐겠는가. 정보정치가 가동하고 있는데 왜 몰랐겠나. 그렇게 형성된 검은 돈을 곳곳에서 나눠먹기 했다고 본다. 현 정권이 애지중지하던 공정택 서울교육감을 구속시키면서 교육 비리 척결 운운하는데, (공 전 교육감은)현 정권이 이용하다가 잔인하게 용도폐기한 것이다. 전북이 교육 비리 없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
- 옥천인재숙으로 대표되는 공립형 기숙학원 문제가 터진 곳이 전북이었다. 사교육비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공립형 기숙학원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1차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 문제다. 지자체가 가진 예산이 지역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쓰이지 않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만 사용되는 건 교육의 기회균등 침해다. 현재 공립형 기숙학원은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새로운 공립기숙학원이 들어서는 건 교육감 권한으로 막아낼 것이다.
교사 잡무를 제로화해서 수업력을 높이겠다. 그러면 수업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불필요하게 연수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을 불러들이는 일도 자제하겠다. 대신 교사들이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하도록 독려·지원할 것이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지도 않겠다. 이는 시간을 두고 나오는 것이고 시간을 두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을 신뢰한다. 이렇게 되면 전북에서 수많은 수업개선 모델 나올 것이다. 이는 당연히 공교육 질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의 신뢰도 높인다. 그러면 사교육비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막무가내로 학생들 시험지옥으로 밀어넣는 교과부"
-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대책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 종이 인권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인권의식을 높여주는 거다. 현재 학교에는 그런 수업이 없다. 대학을 위한 교과과정 밖에 없다.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행사하고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권의식프로그램'이라고 나는 말한다.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학생들도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만 16세면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도 불법 징계하는데, 학생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할 거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면 18세 이하 아동들에게 집회 결사 등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제적 기준이다. 이런 면에서 학생인권조례는 당연하다."
- 일제고사에 대한 견해와 학력 신장 방안을 말해 달라. "교육감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일제고사 형태의) 모든 시험은 폐지하고 시험 횟수를 최대한 줄이겠다. 학부모들은 '시험을 줄이면 학력 향상에 안 좋지 않나' 할 텐데 시험은 적정하게 치르는 게 중요하다. 시험은 건강한 지적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교과부는 막무가내로 학생들을 시험지옥에 몰아넣어 점수 따기 기계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철학은 빈약·천박하다."
- '김예슬 선언'에 대해 대학교수로서 어떻게 생각하나."교수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이 시대 대학교수라는 게 단순한 직업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준 성직자라 생각하고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과 몸부림치는 교수들 많아야한다. 그랬다며 김예슬 학생이 교정을 박차고 나갔겠나. 이는 특정 학교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학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