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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공개의 실익 없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버틸 힘도 없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하루 3000만원의 강제 이행금 처분을 받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회원명단을 공개해 매일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4일 자정 명단공개를 중지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3일 오전 정두언·진수희·김효재·박보환 등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동료 의원들께서 명단 공개에 힘을 보태줘 더 이상 공개의 실익도 없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에) 버틸 힘도 없기 때문"이라고 중지 이유를 설명했다.

 

명단공개 중지 시점을 4일 자정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그 때까지가) 내가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이기 때문"이라며 "그 돈이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도 아니고 한 해 100억원이 넘는 조합비를 쓰고 있는 귀족노조에 바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내 아내의 마음고생도 크다. IMF 때 빚보증 문제로 대학 봉급을 차압당해 고생한 아내를 더 이상 공포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떠나 지아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교조를 향해 "워낙 재산이 없어서 나의 동산·부동산에서 가져갈 것이 없을 것"이라며 "세비에서 차압해봤자 한 달에 300~40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구나 친척, 선배들에게 빌려서라도 내가 내 발로 이행강제금을 갖다드리겠다"며 "억이 넘는 돈이니까(조전혁 의원측에서는 4일치 1억2000만 원으로 판단) 한 번에 드릴 능력은 안되고, 구해지는 대로 매주 1000~2000만 원씩 갖다드리겠다. 전교조 입장에서도 그게 돈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재 의원은 "조 의원의 대의가 충분히 알려졌고, 조 의원의 고통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지난 주말동안 우리 의원들이 (명단공개 중지를) 계속 얘기해왔다"며 "그러나 명단공개에 동참한 다른 의원들은 공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9000만 원 예상...태도 바꿔 30일 항소제기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놓은 교원단체 소속 교사명단 21만명 분.

조 의원이 밝힌대로 4일 자정 교원단체 회원 명단 공개를 중지하면 조 의원이 전교조측에 지급해야할 이행강제금은 5월 1일부터 3일간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민사재판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보겠다는 당초의 태도를 바꿔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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