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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역에서 열린 4대강 사진전. 많은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4대강 공사 사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양역에서 열린 4대강 사진전. 많은 시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4대강 공사 사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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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역 광장에서 4대강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아름다운 모습과 4대강 공사 후 비참하게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비교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의 무관심과 회피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관련 사진을 통해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강을 죽이는 것인지 시민들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사진전을 연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강 살리기(?) 현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양역의 4대강 사진전 4대강 사진전이 선거법 위반?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일까요? 4대강반대는 선거 이전부터, 한반도 대운하때부터 주~욱 해오던 일입니다.
▲ 안양역의 4대강 사진전 4대강 사진전이 선거법 위반?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일까요? 4대강반대는 선거 이전부터, 한반도 대운하때부터 주~욱 해오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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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진전이 시작하자마자 안양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한 장 주고 돌아갔습니다. 동작도 참 빠르네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4대강 공사 전후 사진은 선거법 위반"

4대강 관련 시민단체 활동에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의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는 시민단체를 협박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찬성은 합법, 반대는 불법?  
시민단체를 엄중조처하겠다고 협박하는 공문입니다. 에공~~ 무서워라..  4대강 반대가 선거법 위반이라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때에 참으로 괴이한 대한민국이로다...
▲ 찬성은 합법, 반대는 불법? 시민단체를 엄중조처하겠다고 협박하는 공문입니다. 에공~~ 무서워라.. 4대강 반대가 선거법 위반이라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때에 참으로 괴이한 대한민국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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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성당에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4대강사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창조세계를 지켜야할 본분을 지닌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선거관리 위원회의 감시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선거관리법 위반이라는 공문이 날라 왔습니다.

안양중앙성당에 내걸린 4대강 반대 현수막 4대강반대는 생명을 지켜야할 종교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보 선거법 위반? 차라리 국민의 입을 막으세요.
▲ 안양중앙성당에 내걸린 4대강 반대 현수막 4대강반대는 생명을 지켜야할 종교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보 선거법 위반? 차라리 국민의 입을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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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민들의 모임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협박성 선거법 위반 딱지가 날라들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준비한 '4대강 지킴이' 모집 라디오 광고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전국에서 진행되는 지율 스님의 사진전도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이 4대강공사 현장을 보기 위해 강을 따라 걷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아니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위대한 강 살리기 현장을 한번 보겠다는데 그게 어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시민들의 눈과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해괴망측한 사건들에 대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지요. 이건 분명히 공정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선거관리라는 이름으로 불공정한 관건선거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

시민들에게는 돋보기를 들이대며 신속하게 선거법 위반을 통보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의 4대강 홍보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야말로 권력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기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 해봐야 사진전과 현수막 펼침과 서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4대강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부산역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행복 4강'이라는 이름의 4대강홍보 부스가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홍수예방, 물부족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의 온갖 허위사실로 치장해서 말입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홍보 부스의 화려한 조명을 보고 들어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은 꼬마아이들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산역의 4대강사업 홍보 부스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대놓고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국토해양부와 철도청에 선거법 위반 공문 보내셨나요? 아직이라고요?
▲ 부산역의 4대강사업 홍보 부스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대놓고 홍보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국토해양부와 철도청에 선거법 위반 공문 보내셨나요? 아직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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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을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습니다.  허위 사실로 도배된 4대강 홍부 부스를 열심히 바라보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4대강 홍보전시장은 반드시 철거되어야합니다.
▲ 거짓을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습니다. 허위 사실로 도배된 4대강 홍부 부스를 열심히 바라보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4대강 홍보전시장은 반드시 철거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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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뿐만 아니라 KTX 대구역 역시 4대강사업 홍보부스가 온갖 거짓말로 치장하여 국민의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행복사강'이라, 이름 하나 잘도 지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국민에게 큰 홍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4대강사업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4대강 죽이기'의 재앙을 '살리기'로 속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것을 노리고 정부가 전국 기차역과 관공서에 많은 혈세를 들여 홍보 부스를 차린 것이겠지요.

대구역에도 번쩍이는 4대강 홍보 전시장 전국 기차역과 관공서에 이런 4대강 홍보 전시장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관위는 뭣하고 있나요?
▲ 대구역에도 번쩍이는 4대강 홍보 전시장 전국 기차역과 관공서에 이런 4대강 홍보 전시장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관위는 뭣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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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4대강 홍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국 고속도로휴게소에 4대강 홍보 책자가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많은 홍보 책자를 누구 돈으로 만들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과 그 관계자들의 돈은 아니겠지요.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실도 4대강사업 홍보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4대강 홍보 전단이 가득합니다. 저거 누구 돈으로 만들었을까요? 저 광고비는 4대강사업비 22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4대강사업으로 국민 세금이 줄줄이 세고 있습니다.
▲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실도 4대강사업 홍보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4대강 홍보 전단이 가득합니다. 저거 누구 돈으로 만들었을까요? 저 광고비는 4대강사업비 22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4대강사업으로 국민 세금이 줄줄이 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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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앞 서울 신문사 광고판입니다. 환경부가 돈을 들여 4대강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강 공사 현장은 온통 흙탕물 천지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국민의 식수인 4대강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4대강 홍보 동영상은 오탁방지막으로 수질오염 염려 없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가득한 동영상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져 대낮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앞 서울신문 광고판에 거짓말로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청앞 서울신문 광고판에 거짓말로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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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홍보 전도사,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4대강홍보는 이게 전부일까요? 이명박 정부는 국정방송인 KTV를 통해 하루 종일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4대강사업 찬양을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4대강 죽이기의 진실을 왜곡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허위 사실 방송하는 KTV 정부의 4대강사업을 국정뉴스라는 이름으로 하루종일 허위사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 하루종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허위 사실 방송하는 KTV 정부의 4대강사업을 국정뉴스라는 이름으로 하루종일 허위사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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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장이 KTV 대담에 나와 수질오염이 없다고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KTV는 이대로 방송하여 국민의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장이 KTV 대담에 나와 수질오염이 없다고 잘못된 사실을 말하고, KTV는 이대로 방송하여 국민의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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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인가요? 최고의 4대강홍보 전도사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4대강사업이 국가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소신에 의한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취적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요즘 연일 가는 자리마다 4대강사업이 죽은 강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2일 제40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차 환경을 위한 기업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 프로젝트로서,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오염된 4대강을 2급수로 개선해 맑고 깨끗한 물이 넘실대는 건강한 강으로 되살리고 미래 물부족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4대강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모든 방송과 신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도되었습니다. 4대강사업의 대국민 홍보 전략인 것이지요. 

4대강 제1 전도사 이명박 대통령을 선거괸리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제4차 환경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에서 4대강을 홍보하고, 이를 KTV가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던가요?
▲ 4대강 제1 전도사 이명박 대통령을 선거괸리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제4차 환경위한 글로벌 기업정상회의에서 4대강을 홍보하고, 이를 KTV가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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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7일 전북 군산의 새만금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하여 "4대강 사업이 죽어가는 강을 살리는 것이라면,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녹색도시를 건설하는 일", "새만금 사업은 4대강 사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우리의 또 다른 노력"이라며 새만금 현장에서 4대강사업을 허위과장 선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텔레비전이 이를 생중계하였고, 모든 신문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새만금에서도 죽어도 4대강을 홍보해야... 새만금 준공식에서 4대강을 홍보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대통령님,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관위 여러분 여기 현장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주십시요.
▲ 새만금에서도 죽어도 4대강을 홍보해야... 새만금 준공식에서 4대강을 홍보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대통령님,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관위 여러분 여기 현장 증거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주십시요.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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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겐 철방망이, 정부엔 솜방망이... 이중 잣대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정부는 돈과 권력을 통해 온갖 방법으로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순식간에 달려와 선거법 위반이라고 협박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의 4대강 홍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겐 선거법 위반 통보를 하면서 그것보다 더 큰 홍보를 하는 정부에겐 그저 형식적으로 협조요청이나 하고 있습니다.

찬성은 합법이요, 반대는 불법이라... 세종시를 찬성하는 방송차량이 대낮에 서울 시내를 귀가 아플 정도로 홍보하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세종시 1인시위라도 했으면 금방.... 찬성은 합법이요, 반대는 불법... 이건 아니지요.
▲ 찬성은 합법이요, 반대는 불법이라... 세종시를 찬성하는 방송차량이 대낮에 서울 시내를 귀가 아플 정도로 홍보하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세종시 1인시위라도 했으면 금방.... 찬성은 합법이요, 반대는 불법... 이건 아니지요.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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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의 4대강홍보 부스를 선거 기간 동안 잠정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고합니다. 그러나 28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권도엽 차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시지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사람은 권도엽 차관만이 아니지요. 정운찬 국무총리는 4월 2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현(現) 정부 2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 축사에서 '4대강 사업이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양역에서 4대강 사진전을 열다가 선거법위반 통지를 받은 안명균 안양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말로만 협박하지 말고 하루빨리 정식으로 고발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시기 전에 4대강사업의 제1 전도사인 이명박 대통령을 먼저 고발하십시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수없이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정운찬 총리를 비롯하여 정부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십시오. 그런 후에 4대강사업 반대 목소리 높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발하십시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을 고발하지 않고 4대강사업을 반대한 시민단체만 고발한다면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의 미명하에 불공정선거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니 양승태 위원장님이 인사말씀을 통해 국민과 함께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공명한 선거가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공정성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불공정하고 잘못된 행태를 계속한다면 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개입해 관권 선거를 도모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의 시민단체를 협박하는 행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막는 구시대적 행태일 뿐입니다.

양승태 선관위위원장님, '공명선거' 하신 말씀 꼭 지켜주세요.  돋보기를 시민단체에 들이대기 전에, 정부에게 할말을 해보시지요. 지금 선관위의 행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구시대적 작태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 양승태 선관위위원장님, '공명선거' 하신 말씀 꼭 지켜주세요. 돋보기를 시민단체에 들이대기 전에, 정부에게 할말을 해보시지요. 지금 선관위의 행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구시대적 작태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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