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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혼자 싸우기엔 너무나 두렵고 무섭다"
ⓒ 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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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저격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전교조 명단을 계속 공개할 경우 하루 3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실명을 공개 거론하며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앞서도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국회의원의 직무행위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부와의 투쟁을 예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강제이행금 지급을 명령한 서울 남부지법 양아무개 판사가 지난 2007년 판결한 '정보공개 게시금지 등에 관한 소송' 내용을 공개하며 "(교사명단 공개와 비교할 때)판결 논리가 오락가락하다"고 비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피소된 (주)로마켓아시아는 자사 홈페이지에 국내변호사들의 출신지역 및 학교, 연수원 기수, 판·검사들과의 친소관계, 변호사 이전의 경력 등의 정보를 게시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에 반발,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이유로 정보 게시를 금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양 판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전혁 "판결 굴복, 국민의 예의 아니라 생각"

 

조 의원은 "양 판사는 당시 소송에서 '(변호사의) 개인신상 정보가 원고들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자기정보 통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임은 인정하면서도 공익적·공공적인 직업 성격, 일반 법률 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판결에서 '변호사'를 '교사'로, '소비자'를 '학부모'로 치환하면 정확히 양 판사가 본 의원에게 공개를 금지한 교사명단 사건과 같은 내용"이라며 "그러나 결정은 정반대였다, 양 판사의 판결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겁이 나 죽겠다, 이걸로 또 이 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면서도 "이런 식의 판결을 하는 분에게 굴복하는 것은 국민의 예의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단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도 "테러수준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헌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 의원은 하루 3천만 원 지급을 명령한 법원 결정문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는 "하루 3천만 원이라는 강제이행금은 어떻게 계산책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평생 파산상태로 살라는 것인데 이 양형은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아전인수' 해석한 '전교조 저격수'

 

그러나 그가 이날 공개한 양 판사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조 의원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양 판사는 "(주)로마켓아시아가 게시한 변호사들의 정보는 이미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심지어 원고들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 판결문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나 명예,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피고의 평가 기준이 심하게 왜곡돼 원고들 개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변호사 수임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양 판사는 해당 사건에서 피고가 그 평가 산정 방식과 근거 자료 등을 공개하는 등 객관·공정성을 기했다는 점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이번에 공개 논란을 빚은 전교조 소속 교사명단의 경우, 해당 사건과 달리 이전엔 일체 공개되지 않았던 정보다. 또 전교조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좌파', '운동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등 현실에서의 평가기준도 왜곡돼 있어 명단 공개로 인한 소속 교사의 권리 및 명예 침해가 우려되는 점도 있다.

 

한편,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의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오만방자함이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 의원과 한나라당은 사법부 때리기를 그만두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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