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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패드와 아이폰

 

아이패드를 국내에 쉽게 들여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아래 방통위)는 27일 오후 애플 아이패드가 국내 전파 이용 환경에 문제가 없으면 형식 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보고, 개인 반입 기기에 한해 인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법 제도상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반입 시 인증을 다 받아야 하지만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아이패드와 같이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 기기 1대에 대해서는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며칠 내로 전파연구소에서 아이패드 기술 시험을 거친 뒤, 세관 쪽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 우편 배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판매 목적 수입은 해당되지 않는다. 

 

21일부터 아이패드 '통관 금지' 했다 누리꾼 반발 불러

 

관세청과 방통위는 지난 21일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반입할 수 없도록 한 전파법 등에 따라 수입 판매용뿐 아니라 개인용 아이패드 통관까지 막아왔다. 문제는 지난 3일 아이패드가 미국에 출시된 뒤 이미 많은 국내 사용자들이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현지에서 배송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누리꾼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26일 오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브리핑 도중 아이패드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 부추겼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과 같은 무선기기는 개인용이라도 전파연구소에서 '형식 등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일반 휴대폰은 인증신청서와 함께 시험수수료(10만730원), 인증수수료(3만1000원) 등 13만 원 정도를 내야 하며, 스마트폰처럼 무선랜(와이파이)이나 블루투스 기능이 추가되면 기능별 시험수수료는 별도다. '전파법' 제84조 제2호에 따르면 이런 절차를 어기고 불법 수입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개인 사용자에 대해선 별도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개인용 기기 반입까지 막을 현실적 방법 없어"

 

아이패드 역시 와이파이 기능이 있는 무선기기에 해당한다. 아이패드 제조사인 애플 한국지사에서 미리 국내 '형식 등록'을 받으면 해결될 문제지만, 애플 쪽은 아직 국내 인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아이폰 역시 지난 연말 국내 정식 출시까진 개별 사용자들도 수십 만 원씩 수수료를 물고 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아이패드뿐 아니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샘플 시험을 거쳐 국내 전파 환경에 위해하지 않으면 인증 과정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이미 형식 등록이 면제되었던 시험 연구용(5대)이나 전시회용 기기 역시 면제확인신청서와 해당 용도 증빙서류만 세관에 제출하면 쉽게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패드 때문에 국가 인증시스템까지 바꾸는 게 아이폰에 이은 또다른 '애플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오남석 기획관은 세관에서 일일이 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통관이 용인돼 온 노트북 사례를 들었다. 오 기획관은 "개인이 인증 서류를 쓰기도 어렵고 비용이 발생해 인증 의무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범죄자를 만드는 것보다 제도를 바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아이패드 통관 불편 최소화 방안'도 '트위터 특종'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트위터. 형 위원은 공식 입장 발표 하루 전인 26일 오후 "방통위는 개인이 아이패드를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밝혔다.

한편 이번 방통위 아이패드 통관 문제 방안 마련 계획은 전날(26일) 오후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의 트위터(@taegunhyung)를 통해 가장 먼저 알려져 화제다.

 

이날 형 위원은 아이패드 통관 문제를 지적하는 트위터 질문에 "현재 방통위는 개인이 아이패드를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아이패드 통관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또다시 트위터에서 '특종'이 나온 셈이다.

 

최근 형 위원을 비롯한 방통위 직원들도 트위터를 통한 누리꾼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역시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newsarmy)은 "아이패드 통관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의 요구에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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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