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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부유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더 내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홍준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62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서명한 이 법안은 소득별 등록금 차등 책정제를 대학 단위로 진행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전세계 2위의 고액 등록금 국가에서 저소득층에게 등록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다. 교육이 사회 양극화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대학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은 실질적 혜택과 더불어 사회적 의미도 있을 수 있다. 2008년부터 민주노동당에서도 소득별 차등 등록금 책정을 단기간에 한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학별 등록금 차등 책정, 사실상 효력 없어

 

이 법안은 기존 민주노동당이나 대학생들이 주장하던 소득별 차등책정과 본질적 차이를 보인다. 핵심은 실상 이 제도를 운용하고 책임지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누가 주체이냐는 것이다. 홍준표 의원의 법안은 이를 대학 차원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대학 내에 고소득층에게 등록금을 더 걷어서 자기 대학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 지원은 전혀 없다.

 

국가는 표준 등록금 기준을 제출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에 입학 자율권을 부여하는 일을 한다. 결국 제도 시행의 주체 및 운영의 주체도 대학이 되는 것이다. 이미 대학별 학생들의 가계 소득 수준 차는 매우 크다.

 

서울지역 4년제 사립대 학생들의 가계소득 수준은 지방대학의 평균 가계소득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인다. 두 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는 모든 대학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여도 혜택을 받는 학생이 아주 다르고 대학별 격차를 더욱 느낄 수밖에 없다.

 

서울 주요 사립대 구미에 딱 맞아

 

물론, 대학들이 이 제도를 선택하고 시행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제도 시행에 나서는 어려움은 엄청난 데에 비해 제도 시행으로 대학에 주어지는 혜택은 입학 자율권이다. 입학 자율권을 간절하게 원할 대학은 실상 많지 않다.

 

결국 이는 입학 문제로 많은 논란을 빚어온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학의 요구인 것이다. 입학 자율권을 부여하게 되면 기간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입학 특혜를 준 것들이 더 확대되면서 대학 입학의 불평등 역시 심각하게 초래하게 될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기여 입학제를 제외한 모든 입학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으나 기여 입학제가 아니어도 이를 변형한 입학 제도를 만들 우려가 있다. 결국 입학 자율권이 대학 자체에 엄청난 이익이 될 주요 사립대 구미에 맞는 법안인 셈이다.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한두 대학의 문제가 아니다.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등록금은 심각하게 인상되어 왔고 국가가 고등교육을 더 책임지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국가의 고등교육 부담 비율이 최하위다. 결국 이렇게 국가가 고등교육을 나몰라라 한 정책이 등록금 인상을 부추겨 왔고 그러하기에 국가 재정으로 고액 등록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 법안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없다. 국가는 끝까지 등록금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본질적 해법 없어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등록금 인하다. 비상식적으로 높아진 등록금을 깎아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고액 등록금의 문제를 통감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어 놓고 얼마 전 취업 후 상환제를 시행하는 등의 등록금 관련 대책을 마련하려했다.

 

하지만 당선 이 후 반값 등록금은 나몰라라 하며 그런 말을 한 적 없다 하고 있고 취업 후 상환제는 복리에 고이자율로 인해 신청자가 초기 예상의 1/10도 되지 않는다.

 

결국 등록금 인하의 해법 없이는 등록금 문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홍준표 의원의 이번 법안 역시 등록금 인하 대책은 전무하고 여기저기 구멍만 많은 생색내기 법안에 불과하다.

덧붙이는 글 | 성정림 기자는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대학교육실장입니다.  


태그:#등록금 , #한나라당, #홍준표, #반값 등록금, #등록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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