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대체 :1일 오후 6시 20분]

민주당이 1일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인책론'·'국정조사'·'현장조사'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들며 사고 관련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정부와 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실종자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해 적극적인 공세를 자제해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이 흐른 만큼 여론의 초점이 구조가 아닌 침몰 원인 등 의혹 규명에 맞춰진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북한 개입설'이 계속 제기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북풍(北風)'이 불 경우,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결집돼 야권에 불리한 판세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책임 있는 이에게 전화로 일부 언론의 '잠수정 보도'를 확인한 결과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들었다"며 북한 개입설을 적극 차단했고,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고, 이명박 대통령도 맞장구를 치는데 자꾸 북한 소행을 운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교신기록 등 자료 제출 부실하면 직접 기관 방문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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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긴급 현안질의 등 야당의 요구를 당초 거부했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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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우선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정보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사건 개요를 그 무엇보다 정확하게 짚어내야 사고 원인, 해군의 초기 대응 미숙 등 공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위원장 문희상)는 이날 천안함 침몰 관련 상황일지와 통신기록, 천안함과 속초함에 대한 임무지시서, 천안함 구조자 진술서 등을 1차적으로 오는 2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천안함 침몰 진상규명 특위는 지난 3월 3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해당 자료를 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 특위는 이날 "자료제출이 부실할 경우 부득이하게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한층 더 공세 수위를 높였다.

진상규명 특위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종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자 면회 등 특위 활동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도 "자료제출이 성실히 되지 않을 경우엔 그동안 예민한 시기라 자제했던 기관 방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교신기록, 해군전술통제시스템(KNTDS) 등은 사고 진상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라며 "이같은 50여 개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당의 진상규명 특위는 현장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이후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입체적으로 종합할 생각"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거나 천안함 침몰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고 직후부터 강하게 요구해온 국회 정보위원회 개회도 진상규명 특위 활동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의 관할 상임위인 정보위가 천안함 침몰 사고 관련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에게 정보위를 열 것을 강하게 촉구해왔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의 거듭된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6일 오후 정보위를 열 것을 잠정합의했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군사기밀 등 국방위에서 공개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선 정보위에서 보고를 대신 받아왔다"며 "이번 사안도 백령도 부근, 서해안의 북한 동향을 파악하는 국정원과 교신내용을 수집하는 정보사의 보고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고가 발생한 날을 포함, 국정원에 두세 차례 통화를 했는데 상황을 파악 중이거나 특별하게 새로운 이야기가 없었다"며 "사건 개요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만큼 그를 먼저 보고 받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특위 사실상 합의... '인책론' 공방 이어질 듯

'국정조사' 카드도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정부와 군의 태도에서 출발한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우리가 자료를 공개하고 또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요지부동"이라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위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이 진상조사특위를 거부할 경우 야 5당이 힘을 모아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이어, "만약 이게 여야가 바뀌어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 함구를 내리고 있으면 과연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었겠냐"며 "밝히지 않고 미적거리니깐 뭔가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이 정권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천안함 교신 내용을 공개하고 생존자 격리 수용을 해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군 당국이 침몰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 해군의 안보태세와 위기관리 능력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야만 국민적 의혹을 잠재울 수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거듭 요구했다.

우선 여론에 밀린 한나라당은 이날 태도를 바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 구성에 동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천안함 침몰을 둘러싼 여·야 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이날 처음 제기된 '인책론'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태영 국방장관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문책을 공식 요구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모든 책임을 물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구조작업을 지휘하고 원인조사를 해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세균 대표가 지난 31일 "사고 원인과 진상규명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과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발언이다.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의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실종자 구조도, 함체 인양도 안 된 상황에서 책임자 문책 해임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며 "사건의 실체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추후 실종자의 생사 여부가 확인되는 데로 인책론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2일 긴급현안질의에 문학진, 이종걸, 전병헌 의원을 배치해 정부와 군 당국을 더욱 압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