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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 지방선거입니다. 그 점이 우선 머릿속에 떠오를지 모릅니다. 선호하는 정당만 머릿속에 가득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지역 '참' 일꾼을 '제대로' 뽑아야 할 선거라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입니다. 내 고장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8표제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지역구 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지역구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생각하고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6.2지방선거를 알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은 6월 2일 수요일이다.

 

내일(2.2) 드디어 이번 지방선거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2월 2일, 2월 19일, 3월 21일에 순차적으로 각 분야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합니다. 후보등록 신청은 5월 13~14일 2일간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중앙선관위 누리집('정보광장'-'선거정보'-'선거일정')에 있는 일정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월 2일이 투표일인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4개월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월 2일 이후 예비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으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번 선거 면면이 드러날 텐데 그 와중에 우리 유권자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역 선관위) 누리집을 찾아 이번 선거 참고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0시민메니페스토만들기(이하, 메니페스토) 누리집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누리집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일정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메니페스토에서는 유권자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일꾼을 뽑는데 참고할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 누리집에서는 선거 일정과 1인 8표제 사항을 확인하는 것 정도만 해도 현재로선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은 본격적인 선거 유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참 일꾼'에 대해 유권자 스스로 최소한의 선택 기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저는 메니페스토를 참고하기로 하였습니다.

 

메니페스토누리집에서 '자료광장'을 누르시고 거기서 다시 '지역자료'를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각 지역의 '2010 시민메니페스토  제안서'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인천시민이기에 인천 제안서를 내려 받아서 읽어보고 있으며 비교 자료로 서울 제안서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2010시민메니페스토만들기 '참다운 지방자치, 현명한 시민의 힘으로'라는 문구가 보인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은 6월 2일 수요일이다.

 

시민메니페스토 제안서를 보며 떠올리는 유권자의 모습은?

 

인천 시민메니페스토(본부장 김정호/이하, 인천 메니페스토) 인천본부장 인사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매니페스토운동이 주로 정당 및 개별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유권자가 올바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2010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사업은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아젠다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통과 참여의 민주적 정치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니페스토는, 지금까지 지방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역상황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선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부분에서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느낀다면 그만큼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많아지며 아울러 선거 출마자 못지 않게 선거를 준비하는 유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메니페스토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고 공익적인 지역발전아젠다를 만들어 제안하고, 책임 있게 검증하며 선택해 가는 참여와 소통 과정을 통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주인으로 우뚝 서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야 한다. 다시 주민의 힘으로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고, 성장과 정의가 함께 숨쉬며,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며 대한민국을 고민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 낼 때다."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냐고 생각지 않았으면 합니다. 선거 전에 출마자들의 면면을 어떻게 다 알겠으며 선거 이후 당선자들 활동을 어떻게 일일이 다 챙겨보겠느냐며 미리 걱정부터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지방선거 경험을 계속 쌓아갈수록 유권자나 출마자 모두 지방선거가 반드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선거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가 이끌어가는 선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역 없는 지방선거란 말도 안 되는 것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요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유권자 스스로 내 지역을 돌아보아 지켜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할 것을 생각해보며 의견을 정리해볼 수 있다면 적어도 1인 8표제를 부담스럽게만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지역을 돌아보며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유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메니페스토 제안서를 통해 해당 지역 10대 아젠다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다소 막연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 때문에 내 지역, 내 동네를 생각해보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유익이 됩니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 서로 그 점을 확인해주며 격려(!)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6월 2일 수요일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이제 내일(2.2) 드디어 이번 선거가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첫 발을 내딛을 때가 되었습니다. 투표일까지 생각할 시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내 표에 담을 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그 잠깐의 시간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유권자들에게 유권자 중 한 사람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거 출마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내 지역을 생각하는 잠깐의 여유. 우리 유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2010 시민메니페스토만들기(www.tongzz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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