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최종 : 2월 1일 오후 6시 40분]

김정헌 "업무지시 불이행 하면 법적 책임 물을 것"

"처음 보고, 처음 겪는 일이라, 좀 당황스럽죠."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가 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직원은 이렇게 당혹감을 나타냈다. 김정헌 위원장이 출근한 1일 문화예술위는 대체로 차분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사태"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직원은 지나가는 말로 "이제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헌 위원장이 강제 해임된 후 취임한 오광수 위원장도 난처한 건 마찬가지. 오 위원장은 이날 출근을 했지만 언론 인터뷰를 거부하는 등 '조심스런' 행보를 하고 있다. 이성겸 문화예술위 정책홍보부장은 "오 위원장이 위치상 가장 난처해하고, 당분한 언론과 직접 접촉을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위 쪽은 김정헌 위원장에 대해 직급에 맞는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겸 정책홍보부장은 "공동 위원장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업무 보고를 할 것이고, 김 위원장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예전 연봉을 그대로 받고, 차량과 비서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의 한 인사는 "예술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법원이 인정한 만큼 적법한 예우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위원회의 연봉은 약 9000여 만원이다.

지난 1년간 '재야'에 머물다 복귀한 김 위원장은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의전에 맞게 목요일까지 차량과 비서를 준비하라고 이미 전달했고, 그동안 진행한 각종 회의록과 공문 목록도 제출하라고 했다"며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업무지시를 불이행 하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연봉에 대해서도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빠짐없이 받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유인촌 문광부 장관에게 '재취임' 인사를 갈까? 김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상급 기관장이니 언제든 인사를 갈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2일과 3일 휴가를 냈다. 이틀 동안 변호사를 만나 여러 일을 상의할 예정이지만, 직원들에게 '새 위원장 맞이' 준비 시간을 준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1일 오후 6시께 퇴근을 하며 "이번 사태는 나 개인의 일이 아닌, 공적인 일이다, 만족할만한 결론이 날 때까지 끝까지 내 업무를 잘 추진하겠다"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격려해줬는데, 감사하다"고 누리꾼들에게 고마음을 표시했다.

어쨌든, 문화예술위원회는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를 맞아 크고 작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문광부 쪽은 현재 법원의 '해임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하지만 항고를 했다고 해도 김 위원장이 다시 '전' 위원장이 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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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낸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혜화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출근을 하던 중 건물앞에서 대기하던 윤정국 문화예술위 사무처장으로부터 "직원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위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이 "그걸 왜 나한테 따지나" "유인촌 장관이 초래한 일이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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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체 : 2월 1일 오전 11시 35분]

'해임효력 정지' 받은 김정헌 위원장 출근...'한지붕 두 위원장'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정헌 위원장이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1년 만에 서울 혜화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출근한 1일 아침. 김 위원장은 문화예술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전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길을 막아선 이는 윤정국 문화예술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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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건물 옆 아르코미술관 관장실에 별도로 마련된 위원장실에서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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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달갑지 않은 질문을 받은 김 위원장의 표정은 굳어졌다.

"몰라서 묻는 겁니까?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서 정상 출근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복귀하는 김 위원장과 윤 사무처장은 길거리 논쟁이 시작됐다.

윤 사무처장 "모릅니다. 저는 아무 소식도 못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 "아니, 그걸 왜 몰라요?"
윤 사무처장 "모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김 위원장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이니, 그렇게 아세요."
윤 사무처장 "문광부에서 상고를 한 걸로 아는데요?"
김 위원장 "상고와 상관 없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집무실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윤 사무처장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윤 사무처장 "현재는 오광수 위원장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 "알고 있어요. 나도 위원장이니까 집무를 봐야겠습니다!"
윤 사무처장 "그렇게 하면 업무방해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정이 더욱 굳은 김 위원장. 목소리도 다소 높아졌다.

김 위원장 "당신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이거 지금 문광부 지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윤 사무처장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김 위원장 "어쨌든, 나는 위원장으로 업무 지시를 하러 왔으니까...."

윤 사무처장 "아직 공주대 교수 근무하고 계시죠? 공무원은 겸직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김 위원장 "휴직계 냈습니다."
윤 사무처장 "아직 처리가 안 됐잖습니까? 그거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별걸 다 걱정하고 그럽니까!"

이때부터 윤 사무처장도 작정한 듯 김 위원장에게 따졌다.

윤 사무처장 "아니, 한 때 위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왜 직원들을 힘들게 합니까?"
김 위원장 "내가 힘들게 했어요? 유인촌 장관이 불법으로 일을 처리해 생긴 일 아닙니까! 한 조직에 위원장이 두 명이 있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직원들이 고생 많겠네요. 미안하지만 내 책임이 아닙니다!"
윤 사무처장 "조직이 망가지는 걸 꼭 지켜봐야겠습니까?"

김 위원장의 눈이 떨렸다. 김 위원장도 작심한 듯 이야기를 꺼냈다.

김 위원장 "유인촌 장관에게 물어보세요! 유 장관이 일으킨 일을 왜 나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윤 사무처장 "지금 문화예술계가 전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위가 전국민 앞에서 우스운 꼴이 됐어요!"
김 위원장 "이봐요! 당신들 이렇게 유인촌 장관이나 문광부에 따져봤습니까! 왜 그렇게 '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김 위원장은 '호통'을 쳤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어쨌든 나는 법이 명령한 대로 할 뿐이고, 업무를 보겠다"며 "내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길을 막았던 윤 사무처장은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 놨다"며 문화예술위원회 바로 옆 아르코미술관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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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낸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혜화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출근을 시도하자, 건물앞에서 대기하던 윤정국 문화예술위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건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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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 내고 출근을 시도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혜화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실로 가지 못한 채 위원회가 옆 건물에 마련한 '위원장실'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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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3층에 있던 미술관장 방은 김 위원장 방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상언 문화예술위 정책기획실장은 "어제(1월 31일) 급하게 방을 만들었다"며 "두 위원장을 모시게 됐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어 혼란스럽다"고 난처한 생각을 밝혔다.

자신의 새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 김 위원장은 "지금 계시는 오광수 위원장과는 따로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다"며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가 됐는데, 요일제로 서로 나눠가며 업무를 봐야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쓰게 웃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단호하게 "지금 문화예술계가 망신을 당했다고 나한테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한테 묻지 말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인촌 장관 밖에 없고, 그가 빨리 이 문제를 풀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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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건물 옆 아르코미술관 관장실에 별도로 마련된 위원장실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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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집무실 책상에 앉은 김 위원장은 박상언 정책기획실장에게 빠른 시일 안에 직원 조회를 개최할 것과 문광부에서 온 공문 몇 각종 회의록을 가져올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이 첫 업무를 시작할 때 길을 막았던 윤 사무처장은 밖에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하는데, 우리 조직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며 "모든 조직원이 노심초사하고 있고, 국가적인 예술지원정책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김 위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윤 사무처장은 "업무보고 등 김 위원장이 원하면 모든 걸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첫 업무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과 모레는 휴가로 처리하고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앞으로 계속 출근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 인격적 피해에 대해서 손배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나의 출근과 정상적인 업무 자체는, 유인촌 장관의 해임 조치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며 "나는 (출근 시작과 업무 시작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다,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사람들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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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건물 옆 아르코미술관 관장실에 별도로 마련된 위원장실로 출근한 가운데, 김 위원장에게 "직원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말했던 윤정국 문화예술위 사무처장이 위원장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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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1월 31일 저녁 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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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2009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영빈예식장에서 열린 '승리한 민주주의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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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국가 아닙니까? 법원은 저에 대해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내 출근을 막는다? 그거야말로 업무 방해죠!"

법원에서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낸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2월 1일 다시 정식으로 출근을 시도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기관장"으로 지목돼 강제 해임된 2008년 12월 이후 약 1년여 만에 복귀하는 셈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쪽이, 출근저지 등 '업무 복귀 거부'에 나설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년만의 출근을 하루 앞둔 31일 김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를 불법으로 끌어낸 유인촌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출근을 저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업무방해"라며 "정상적인 출근인 만큼 업무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현업 복귀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유 장관, 나 출근합니다. 문을 여시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정상적인 업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피신청인(유인촌)이 2008년 12월 5일 신청인(김정헌)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사건(해임무효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건 지난 1월 21일. 이후 김 위원장은 내용증명서 등을 통해 공식적인 출근 의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김 위원장에게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실제 출근 하는 상황을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2월 1일 내가 근무했던 위원장실로 들어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공문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볼 수 있는 데까지 볼 것"이라며 "'출근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받은 당연한 위원장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광수 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위원장이 두 명이 되는 다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것 역시 유인촌 장관 쪽에서 초래한 일이니만큼, 그쪽에서 알아서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연속 패배... 예술위원회 '한 지붕 두 위원장' 체제로 가나

또 김 위원장은 "계속 출근을 하는 게 나의 기본적인 계획이다"며 "만약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 업무를 못하게 한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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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09년 11월 2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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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8년 여러 사퇴 압력에도 당시 김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자 문예진흥기금 운용 손실 등의 책임을 물어 그 해 12월 강제 해임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법정 투쟁을 통해서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조리한 처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법정 투쟁'은 그의 공언대로 진행됐다. 작년 12월 법원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할 뿐 아니라, 표적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며, 김정헌에게 해임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잘못이 없다"고 해임무효를 판결했다.

승소 이후 김 위원장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게 '해임효력 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다. 결국 김 전 위원장은 권력에게는 밀렸지만 '법정 투쟁'에서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를 이긴 셈이다.

애초 법대로 보장된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 전 위원장의 업무 복귀 길을 열어 줄지,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지 관심이 모인다.